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활력 증진을 위한 얼라이언스의 2024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021년 5월에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올해 운영 4년차를 맞아 1,042개의 회원사(3.18 기준)를 보유한 국내 최대 메타버스 산업 연합체로 민간 주도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 장으로 운영되어왔다. 그간 얼라이언스는 최신 산업 동향,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학·연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의 핵심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얼라이언스 회원사 간 의사소통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 아래 4개 분과(기업육성·윤리제도·인재양성·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ㆍ중견 ICT 기업에서 직무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을 지원하는 2024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상반기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국내·외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총 3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이 급변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ICT 현장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함께 직무 관련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국내외 중소‧중견 기업에서 직접 제안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직무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대학으로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개월간(’23.12.~’24.1.) 진행된 15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한 상반기 인턴십 공고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기업들이 제안한 인턴십 프로젝트에 640명 학생이 지원하여 역대 최고인 4.3: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코딩테스트, 서류평가 및 면접 등을 통해 기업 – 학생 간 수요 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차세대 원자로 관심 기업 8개社와 함께 ‘차세대 원자로 개발 민관협력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MoU 체결식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정부-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해 개최됐다. MoU 체결식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백현수 센추리 대표이사, 이동연 삼성중공업 부사장,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부사장, 조승일 대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 이철무 포스코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 현대건설 채진석 원자력사업실장, 현대엔지니어링 김동준 에너지사업부장 등 MoU 체결기업 인사,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기후위기, 에너지 공급망 재편 등으로 원자력이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수요 다변화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SMR), 비경수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적극 추진해왔으나, 급변하는 시장수요에 유연히 대응하고 그간의 연구개발 성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부산항 전체에 적용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포함하는 ‘항만물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한다. ‘디지털트윈’이란 3D 기술 등을 활용해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로, 항만 물류에 적용되면 육해상 전 구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항만 물류 흐름을 도출해낼 수 있다. 지난 2021년 부산항만공사가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항 신항 1부두를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최초로 적용했으며, 항만 운영 효율성 증가(17%) 및 선박 배출 탄소 저감(33%)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범위를 단일 터미널에서 부산항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부산항 항만물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주요 기술(S/W)의 국산화 추진 방안, 타 항만 확대 적용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3년 11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4대 과기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부터 4대 과기원이 연구중심대학의 선도모델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과기원과 소통을 바탕으로 과기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과기원의 기관운영 현황과 목표뿐 아니라 공동으로 발굴한 과제들이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4대 과기원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토대로 국가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확보체계를 수립하는 방안과 국가 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제도 정착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세계 최고 연구 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산림청은 ’25년 농림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의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 등에 활용할 농림위성 정보를 산림분야에 맞게 처리‧분석할 전담 기구 및 인력 △국민안전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전담인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산림청 소속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재난 분야에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과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있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미래 산림행정 수요와 시급한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에 두었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ITU-R) 방송서비스연구반(SG6, Study Group 6) 국제회의에서 이철희 교수(연세대학교)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두바이에서 개최됐던 ITU 전파통신총회(RA-23, ‘23.11.13~17, UAE)에서 전파통신 부문 기술별 연구반 의장을 선출한 바 있으며, 각 연구반의 부의장은 올해 개최되는 각 연구반 회의에 위임되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WRC-27 연구회기(2024년~2027년)의 첫 번째 회의인 이번 ITU-R SG6 회의는 전 세계 48개 회원국 230여 명(온·오프라인 병행)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디지털방송 표준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11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지상파방송 시스템 고도화, 방송서비스 및 화질평가 국제표준화를 주도했다. 아울러, 이번 방송분야 최초의 부의장 진출로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래 방송기술과 주파수 연구에 있어 주요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성과가 있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특허청은 3월 19일 14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반도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주)(충남 아산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22. 11월 시행) 등 특허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특허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23. 4월)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을 채용(’23. 3월, ’24. 1월)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생산의 최종 과정인 후공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앞으로 후공정을 비롯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선도할 석‧박사급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도 정보통신기술 분야 3개 고급인재 양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23년 20개 → ’24년 45개)하여 3월 2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학ICT연구센터는 대학원 내 첨단 ICT 분야 연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과의 산‧학 연계,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실전 문제해결 연구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고급인력을 배출해 온 사업으로, 올해에는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AI·디지털 혁신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혁신·도전형 창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및 현장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지역 기반 석·박사급 인재양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사업별로는 ▲대학ICT연구센터는 신규 24개(일반 16개, 지역 8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신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19일 우주항공청 사천 임시청사를 방문하여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천시장과 경남도청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과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임시청사 건물 리모델링 관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초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우주항공청 개청 전까지 사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청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대비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교통 및 인프라(병원, 컨벤션센터 건립) 개선 내용 등을 발표했고, 사천시청에서는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기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사업의 공모를 3월 20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고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 치료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4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는 개인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등이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SW 개발을 통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일부 질환 중심으로 디지털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개인 일상생활의 혈압, 혈당, 심박수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4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음5G 기반의 융합 서비스 실증을 통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도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공고를 3월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빠른 속도와 낮은 지연시간, 높은 보안성을 지닌 이음 5G를 더욱 많은 기업과 기관이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관련 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중점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5G B2B 서비스 활성화(전담기관:NIA)는 수요기업에 특화된 이음 5G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리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조, 스마트시티의 2개 분야와 1개의 자유 분야에 대해 총 3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약 12억 원을 지원한다. 28GHz 산업융합 확산(전담기관:NIPA)은 이음5G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야 제한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실용성을 지닌 1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2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19일 광화문 인근에서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 SW 공급망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SW 공급망보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보호 영역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는 SBOM(SW Bill of Materials) 기반의 SW 공급망보안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서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SW 기업들에게 미국, 유럽 등 SW 공급망 보안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SW 설계 및 개발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남대학교 이만희 교수는 SW 공급망보안 관련 국내외 동향을 소개했고, 고려대 최윤성 교수의 SW 공급망보안 가이드라인 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에이어서 KISA 이향진 팀장은 과기정통부와 KISA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도현 2차관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SW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과 함께 산림분야 국제공동연구 기획을 위한 ‘산림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아이디어 공모’를 오늘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상금 270만 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통24 누리집 내 공모전/공모전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산림재난 등 범지구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선진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학·연·관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KISA’)와 함께 국내 보안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4년 총 48억 원 규모(총 4단계, 최대 19개 과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AI 보안 유망 기업 집중 육성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4년 차를 맞는다. 지난 3년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1단계)과 사업화 지원(2단계)을 위해 총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3~3.9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 개척, 투자 유치,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육성해 왔다. 사업 4년 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실증환경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AI 보안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3단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확산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보안 상용제품의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를 목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상주대사 9명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자크 플리(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대사 ◦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iy Zinoviev) 주한 러시아대사 ◦ 제프리 데이비드 로빈슨(Jeffrey David Robinson) 주한 호주대사 ◦ 마렉 레포브스키(Marek Repovský) 주한 슬로바키아대사 ◦ 페타르 크라이체프(Petar Kraytchev) 주한 불가리아대사 ◦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대사 ◦ 에미 제로노 킵소이(Emmy Jerono Kipsoi) 주한 케냐대사 ◦ 호르헤 엔리케 발레리오 에르난데스(Jorge Enrique Valerio Hernández)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Dato’Mohd Zamruni bin Khalid)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아산시를 대서울권 도시이자,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개막식에서 “아산의 미래를 크게 보고 있다”면서 “아산만 일대를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베이밸리메가시티로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종점을 천안아산 경계에 있는 아산역이 아니라,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까지 반드시 끌어 오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대서울권 도시 아산,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아산시민들의 자랑스러운 타이틀 중 하나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것”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61년 제1회 온양문화제로 시작돼 63년간 아산의 역사를 함께 해 온 ‘성웅 이순신 축제’는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품고 있다.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했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되레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결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부단체장 경험 발표 및 논의, 핵심 안건 논의, 협조 안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시도별 대책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사전대비 지자체 협조사항 △온기나눔 캠페인 봄철 집중기간 운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현장 독려 △늘봄학교 활성화 추진 협조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