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자산 가치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24년 4월 8일부터 각각 공모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2.4.20.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23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보증, 대출을 받거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투자심의 등 기업의 자금조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유통·거래 시 경제적 가치 추정에 기반한 공정한 교환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가격책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데이터 거래 시 품질증명, 산출물 검증 등에 활용되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유통·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新보안체계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도 제로트러스트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내 업무망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실증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망 환경에 적용・운영하는 것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사업에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공급기업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계획의 구체성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의 제로트러스트 운영 관리 인력 및 연차별 예산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요기관이 본격적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정부・공공 기관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올 해 사업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공공분야 보안체계를 더욱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을 통해 자체 투자여력이 있으나 도입계획 수립에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동해 소용돌이 탐지 정확도를 약 1.5배, 탐지 속도를 약 5배 높인 ‘준실시간 소용돌이’ 정보를 4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동해 울릉도 주변 해역의 소용돌이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해류(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난류)가 만나 형성되는데, 계절별로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해류가 크고 작은 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소용돌이가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된다. 소용돌이의 수명은 2~3개월에서 1~2년 정도이며, 회전속도는 시간당 1km 미만으로 매우 느리고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유속이 커졌다 다시 작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 소용돌이는 순환하는 특이 흐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수심방향으로 200~300m까지 열과 염, 영양염류를 운반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존에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동해의 해수면 고도 분포도 위에 사각격자(약 150x150km)를 상하, 좌우로 조금씩 이동시켜 격자 내부에서 동일한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용돌이를 탐지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한 탐지 방법은 동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2024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개모집 한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 장관상(6점) 총 8점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제10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개막식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대상과 방법,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기술이나 제품을 개발 ․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사청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박종승)가 주관하여 지난 2024년 2월부터 개최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반 표적인식 기술경진대회”의 종결회의를 4월 9일에 실시했다. BCI 기반 표적인식 기술경진대회는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간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방 분야 난제의 창의적 해결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개최됐고, 인공지능과 관측자의 BCI 연동 판단결과를 결합하여 위성영상 판독 속도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감시·경계시스템 영상 관측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감시공백 없이 군의 판독 및 관측 인력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기술경진대회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22년부터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다년도 사업형태로 전환됐으며, ‘24년에는 첫 번째 사업으로 BCI 기반 표적인식 기술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지난 해 2월 실시한 ‘24년 1차 기술경진대회에서는 총 12개 팀이 참석하여 관측자 뇌파로 표적 존재 유·무의 판단과 표적(적 인원) 및 비표적(동물 등)의 구분이 가능함을 확인했고, 참가팀 중 우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석‧박사 이공계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하고 4월부터 장학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22.12.22) 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화된 장학 지원 사업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올해 신규 장학생 선발인원은 석사과정생 50명(신입생 25명, 재학생 25명), 박사과정생 70명(신입생 30명, 재학생 40명)으로 총 120명이다. 선발 과정은 대학원생 개인 신청 접수 후 1단계 서류 심사, 2단계 심층면접 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원생 개인 역량을 직접 평가하여 최우수 이공계 인재를 발굴하는 체계로서, 올해 선발 경쟁률은 약 25 : 1(신청 접수 인원 총 2,980명)로 확인됐다.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분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하고, 분야별 전문가 P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배 적재함의 수평 상하차를 돕는 “소화물 운송 차량용 수평 상하차 자동장치”를 4월 5일 우수 물류신기술 제7호로 지정했다. 이 기술은 택배를 실은 탑차에 오르내리거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버튼 한 번으로 탑차 바닥판이 움직이며 화물을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자동장치 기술이다.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년부터 시행된 이래 총 6건이 지정됐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①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은 1.5톤 이하 화물 운송차량(탑차)에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해서 택배 기사가 적재함에 들어가지 않고 편리하게 택배를 상하차할 수 있도록 돕는 소화물 상하차 자동장치다. 작업시간 감축, 인건비 절감,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초정밀 위치·항법·시각(이하 'PNT') 정보를 한반도 인근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개발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약 3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인 만큼, 미래에 KPS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활용분야를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발 과정에서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쏘카, 대한항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모바일‧교통‧위치기반‧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마이크로인피니티, 덕산넵코어스㈜, 아이옵스, 인성인터내쇼날㈜, ㈜피피솔, ㈜ST선랩, ㈜KCEI 등 위성항법 수신기 및 활용 솔루션을 개발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14시에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의 첫발을 뗐다. 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국장과 KAIST 서용석 교수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최근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고효율 인공지능(AI) 반도체 ‘마하1’을 개발 중인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국제협력 연구 경험이 풍부한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기술패권 경쟁 전문가 대외경제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 등 핵심기술(AI·바이오·양자)·안보·국제협력·혁신정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했다. 자문위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 전략로드맵 수립,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전경련 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유관기관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배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지 기반 국민 취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 개요 그간 국민들은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마다 ➊각종 산업기사부터 조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 ➋대학 졸업증명서와 같은 학력과 근무 경력, ➌특정 직업군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 등 서류를 각각 관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별도의 첨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취업 과정에서 제출해야하는 자격증·이력 등의 제반 서류(정보)를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배지) 형태로 각자의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관리하고, 원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는 고용·노동 마이데이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4월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1회'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부처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침해 기업 보증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전환을 위한'2024 내돈내산 프로젝트'추진, 특허청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국·공립, 사립과학관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 협의회 회장기관)은 4일 수도권과학관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과학 분야 전시·교육·문화 활동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수도권과학관 25개 중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지난 4년간 코로나 여파로 실질적인 협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대표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을 중심으로 더욱 폭넓은 상생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으로 뜻을 같이했다. 먼저 수도권 과학관별 브랜드 전시·문화 행사를 지역과 시기별로 연결하여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과학관을 매월 추천하는 ’이달에 가볼 만한 과학관 알릴레오!’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수도권 과학관별 주요 이벤트를 모아 제작한 카드뉴스와 주요 현황 등을 수도권과학관협력망 포털 홈페이지에 탑재, 국민이 과학관 정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 분야 전시·교육·문화행사에서의 운영 경험을 수도권과학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을 공동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은 4월 3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27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중요한 연구성과와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정보보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최근의 사이버 보안 동향과 연구기관의 조직·인력 및 보안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강화,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의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강화, 보안 관제 체계 고도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정보보안 강화 방안들을 공유하고,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전체의 정보보안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창윤 1차관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연구기관들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기관 스스로도 조직·인력 재정비, 보안시스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 2024년 상반기(23기) 선정 멘티·멘토가 한자리에 모인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을 4월 3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은 디지털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기업(멘티)을 대상으로 선배 벤처기업인 및 창업혁신 생태계 전문가(멘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경영 애로사항의 진단 및 해결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담형·선택형으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담형 멘토링은 멘티별로 전담멘토를 지정하여 1:1 밀착형 멘토링을 지속 지원하며, 신규 선택형 멘토링을 통해 본격적 제품 개발 및 경영이 필요한 고성장기업들의 첨단·신산업 기술(인공지능 등), 전문경영(투자유치, 법률, 특허 등) 분야 구체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졸업기업을 포함하여 멘티 기업들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총동문회 및 권역별 지회를 신설하고, 멘토단 전문성 및 멘토링 노하우 습득을 위한 멘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MVNO), 에스케이텔레콤㈜( SKT), ㈜케이티( KT), ㈜LG유플러스( LGU+),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운영중인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5G, LTE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전송속도,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품질을 직접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해당 앱으로 품질측정 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진된다. 그간 SKT·KT 및 알뜰폰 이용자는 품질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를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다만 LGU+ 이용자(LGU+망을 활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 요금이 면제되고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는 전체 통신이용자에 대하여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으로 5G·LTE 품질 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 요금을 면제하기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상주대사 9명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자크 플리(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대사 ◦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iy Zinoviev) 주한 러시아대사 ◦ 제프리 데이비드 로빈슨(Jeffrey David Robinson) 주한 호주대사 ◦ 마렉 레포브스키(Marek Repovský) 주한 슬로바키아대사 ◦ 페타르 크라이체프(Petar Kraytchev) 주한 불가리아대사 ◦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대사 ◦ 에미 제로노 킵소이(Emmy Jerono Kipsoi) 주한 케냐대사 ◦ 호르헤 엔리케 발레리오 에르난데스(Jorge Enrique Valerio Hernández)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Dato’Mohd Zamruni bin Khalid)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아산시를 대서울권 도시이자,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개막식에서 “아산의 미래를 크게 보고 있다”면서 “아산만 일대를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베이밸리메가시티로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종점을 천안아산 경계에 있는 아산역이 아니라,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까지 반드시 끌어 오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대서울권 도시 아산,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아산시민들의 자랑스러운 타이틀 중 하나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것”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61년 제1회 온양문화제로 시작돼 63년간 아산의 역사를 함께 해 온 ‘성웅 이순신 축제’는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품고 있다.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했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되레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결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부단체장 경험 발표 및 논의, 핵심 안건 논의, 협조 안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시도별 대책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사전대비 지자체 협조사항 △온기나눔 캠페인 봄철 집중기간 운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현장 독려 △늘봄학교 활성화 추진 협조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