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거세자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지난 29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실은 “민심을 살펴보고 보고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박순애 장관에게 전가했다.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장관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설익은 지시를 내렸다면 남 탓할 처지가 아니다.

학제개편 같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의제가 ‘갑툭튀’ 정책으로 발표돼 국민을 당혹케 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연일 폭로되는 의혹에 자질 부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고집한 결과가 이런 졸속 정책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라니 정말 한심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계층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강화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뒤가 바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유·초중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에 나서길 바란다.

야당은 "박순애 장관은 자신의 자질부족과 무능을 인정하고 이제 물러나야 할 때이다.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