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폭탄돌리기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호화청사를 매각해 방만경영을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안을 보면, 청사 매각 대신 인력감축만 앞세운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방침이 자초한 꼼수 혁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감축을 강요하며 비정규직만 늘리는 것이 혁신일 수는 없다. 더욱이 경제민생위기 상황에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비정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예산이 496억이라고 했지만, 추가비용 마련을 위해 300억원이 넘는 국방부·행안부·경찰청 예산에서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의 남현동 이전에도 2,9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졸속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탓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야당은 "공공기관 혁신은 가이드라인만 발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실이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