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의 민생경제 위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방비로 쓰러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개인사업체가 86만 개, 소상공인은 124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부실률이 1년 반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금리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은 다시 대출로 영업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어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에 갇힌다.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이 비상 상황이다.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금융권도 기준금리 인상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채 무효 법, 금리 폭리방지법, 신속 회생 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대출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