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한다. 2014년 이후 줄곧 오르기만 했던 공동주택 공시가는 10년만에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되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윤석열 정부이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지표로 쓰인다.

당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에서는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민생과 직결된 것도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공시가의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발표한 지 2년 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가 시세를 앞지르는 사례도 잇따랐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잘못된 공시가 정책의 폐해는 역시나 모두 국민께서 떠안아야만 했다.

국민과의 약속은 ‘실천’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 법안을 발의 했지만, 지난해 정부 출범이후 이달 3일까지 통과된 법안 비율은 20.59%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꺾고, 민생을 인질로 삼고 있는 까닭이다.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겠다.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