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600억 원 규모의 국내 휴가비 지원 등 관광 활성화에 초첨을 맞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국민들에게 관광을 가라는 것이 내수 활성화 대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한 달을 준비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했다. 

이미 예정된 축제를 묶어서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거나, 과거에 시행했거나 아니면 현재에 시행 중인 정책들을 짜깁기하는 등 그 내용을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이 경제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수 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짚었는지도 의심스럽다. 국민의 지갑이 닫히는 이유는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제자리인 현실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수출 부진을 해소하지 않고 내수 활성화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겠다며 과로사회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은 놀러 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 죽을 만큼 일 하라면서 언제 놀러 가라는 것입니까?

수출 부진부터 타개하고,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멈추시오. 주 4.5일제를 통해 과로사로부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척 시늉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