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

법제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 배터리 이력관리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 입법예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11일 ~ 12월 23일

중구 발달장애인 그림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 중구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이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센터장 박유진)와 함께 11월 15일 금요일부터 11월 20일(수)까지 중구문화의전당 1층 별빛마루에서 특별 공동 기획전시 ‘동행’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울산 지역 발달장애인 13명이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미술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C-ART 프로젝트)을 통해 ‘사계절’을 주제로 제작한 유화, 수채화 등 다채로운 미술 작품 60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태동)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12명이 그린 유화, 수채화 작품 40점도 함께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전시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시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문화의전당 누리집(https://artscenter.junggu.ulsan.kr)을 참고하거나 중구문화의전당 사무실(☎052-290-4000)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공인노무사 도형진, 합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탁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합천군은 14일, J·L 인사노무컨설팅에 재직중인 도형진 공인노무사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도형진 공인노무사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합천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합천군의 공무직 단체협상 자문노무사로서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이처럼 합천군과 특별한 인연을 유지해오고 있는 도형진 공인노무사는 “저에겐 합천은 특별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합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뜻하다”며 합천의 발전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잊지않고 합천에 남다른 애정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합천군을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특히 합천군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

창원특례시, ‘제12회 창원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15일 용호동 자연사랑학습장에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12회 창원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자연보호 창원시협의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자연보호 헌장 낭독, 유공자 포상, 환경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한 해 동안 모범 환경지킴이로 인정받은 회원 10명을 자연보호 유공자로 선정해 표창하였고, 약 30분간 이어진 환경캠페인에서는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홍보문구로 자연사랑과 환경보호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자연보호연맹 창원시협의회 회원들은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자연보호헌장 전문처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자연보호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경진대회는 자연보호헌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미래세대가

대한노인회 제15대 경북 영양군지회장 오대원 후보 당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1월 14일 열린 제15대 대한노인회 경북 영양군지회장 선거에서 오대원 후보가 당선됐다. 영양군지회(지회장 안재범)는 현 지회장의 임기만료(12월 2일)에 따라 새로 당선자(지회장 오대원)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오대원 당선자는 “여러 회장님들이 도와주셔서 지회장에 당선됐다.”라며 “믿어주신 만큼 앞으로 지회의 발전과 영양군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영양군민 중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절반에 달한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사회와 가정의 부담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대원 당선자는 “분회장과 경로당회장, 사무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 활동비를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양군지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정책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과 노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1951년생인 오대

영양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강연회 및 한마음결의대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영양군협의회(회장 안형욱)는 11월 15일 금요일 영양군민회관에서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강연회 및 한마음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1부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유공자 표창,‘생명지킴이’를 주제로 한 건전생활실천 강연회가 진행되었고, 2부는 영양군을 위해 봉사해 온 회원들의 소통과 단합을 위한 한마음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안형욱 회장은 “한 해 동안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과 지역의 발전을 다짐하는 한마당 큰 잔치가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