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특교세 1억 확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규제개혁 우수시군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는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앙규제 개선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규제 개선 △규제개선 사례 △규제종합계획 5개 분야 11개 평가지표와 23개 보조지표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

장성군은 자체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는 등 올 한 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규제개선 노력과 규제종합계획 사업이행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장려’등급을 받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규제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 보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 지원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대문구가 다가올 우기에 대비해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지원 사업’ 대상을 4월 4일까지 모집한다. 구는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을 수리해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및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담장이다. 담장 보수·보강에 대한 시급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사 비용의 50% 이내에서 1곳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노후 담장 보수 지원으로 주민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2-3140-8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 공모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양산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양성평등 지원사업’과‘2025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사업의 3개 분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 증진의 3개 분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총 60백만원으로 사업당 6백만원 이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40백만원으로 사업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해당되며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선정은 담당부서의 서면검토 및 양성평등위원회의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심의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여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고

‘양산 청렴클러스터 구축’ 청렴문화 확산 앞장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11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양산 청렴클러스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산시 전 지역을 ‘청렴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으며, 양산시 관내 8개 주요 공공기관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양산시, 양산시의회, 양산교육지원청, 양산고용노동지청, 양산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로 구성된 '양산 청렴 클러스터'는 앞으로 유기적인 청렴공동체 활동을 통해 양산시 전역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추진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8개 주요 공공기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내 공공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부패예방을 위한 전략 공유 및 현안논의 등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한 양산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청렴클러스터 협약을 계기로 관내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여 청렴한 도시 양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동한 춘천시장, “BTS 뷔 방문 계기 풍물시장 활성화 박차”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육동한 춘천시장이 세계적인 K-POP 스타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의 춘천 풍물시장 방문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이를 계기로 풍물시장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뷔와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장소 빼고는 여러모로 대조가 된다”는 유쾌한 글과 함께 춘천을 찾아준 뷔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당 게시물은 1,700명이 넘는 공감을 받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뷔는 앞서 군 복무 중 춘천 풍물시장 내 경춘선 철도교각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으며, 이곳은 춘천 출신 문학가 김유정의 대표작 '동백꽃'이 벽화로 조성된 장소다. 뷔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의 방문이 급증하는 등 해당 벤치는 ‘BTS 성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해 춘천시는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문화관광형 공모 대상으로 춘천시를 최종 선정했으며, 시는 내년까지 최대 10억 원을 투입

서대문구,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비 지원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대문구가 가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희망 가구에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구매 비용의 40%로 최대 28만 원까지다. 구는 2023년 사업을 처음 시행해 2024년까지 420세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75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하거나 구매할 예정인 서대문구 주민이다. 4인 이상 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그 외 가구는 접수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이 품질인증(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하수도법에 근거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주민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음식물관리팀(02-330-1528)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장소의 악취·해충 저감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