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 중에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약 1만 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도 완료됐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기능전환 지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14 → 23개소),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시범사업 추진 등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5년 2월까지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실적이 개선되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역할이 미흡했던 1개소는 지정취소하고, 중증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기존과 같이 총 23개소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등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사업에 참여한 센터에서 이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했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에도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했다. 또한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실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4월 2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