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5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울진군청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울진군은 3월31일부터 5월30일까지(2개월간)‘2025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군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27억7천만원 중 16억6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체납정리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 체납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고질 체납차량 정리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주간을 운영하여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다”며“지방세 체납액 감소 및 건전한 지방재정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익산시, 청년과 함께 만드는 미래 청사진 펼친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익산시가 청년들과 함께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익산'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11일 익산청년시청에서 '제4기 익산시 청년희망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중심의 시정 운영을 본격화했다. '청년희망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된 협의체로, 익산시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제4기 청년희망 네트워크는 대학생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참여한다. 다양한 직군의 청년들이 모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발대식에서 익산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 정책을 공유했다. 이어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다졌다. 청년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2년 동안 △주거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활동한다. 시는 청년희망 네트워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추가 모집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現 47개 지자체 참여)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 2차 병원 구조전환 방안 논의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하여,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ㆍ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괄 2차 병원의 기능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포괄 2차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효율ㆍ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포괄 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수술,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이

환경부, 단양군·경북동해안,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현지시간 4월 10일)에서 단양군과 경북동해안이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승인하는 곳이다.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단양군 및 경북동해안을 포함하여 전 세계 16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단양군(약 781.06㎢)과 경북동해안(약 2,693.69㎢)을 포함하여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서해안권 등 총 7곳의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게 됐다. 단양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르스트 지형 및 독특한 구조지질학적 특성, 특히 13억 년의 시간차를 지닌 지층과 동굴 생성물을 통한 고기후 분석, 지구 대멸종의 흔적 등 한반도 지체구조 연구의 최적지로 꼽힌다. 경북동해안은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화석산지, 동아시아 지체구조 형성과 마그마 활동의 주요 흔적, 다채로운 지질경관을 갖춘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무안 양돈 농장 2호 구제역 추가 발생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 농장 2호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들은 기존 무안군 구제역 발생의 방역대 위치한 농가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육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무증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돌파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침 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