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상남도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5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불법촬영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전 예방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의 4대 영역, 총 12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편이다. 기존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에서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고 운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상담 인력도 점차 확충해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또한, 신종 여성폭력, 복합피해 등 광역 단위 지원도 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앞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피해자가 언제든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기존 복수의 상담 전화번호를 하나로 합쳤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원기관 번호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담창구도 일원화해 접근성과 대응속도 모두를 끌어올렸다.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과 불법촬영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도내 공중화장실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과 전 시군에는 민·관·경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민이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자율적인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민의 인식을 바꾸는 예방 교육도 확대된다.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285회 이상 실시되고, 불법카메라 체험실과 가상현실 체험구역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와 군부대, 장애인 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앞으로는 경남도, 경찰청, 교육청, 지원센터, 상담기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무협의체도 정례 운영된다. 관계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불법촬영 점검, 예방 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지역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