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더 공정하게

서구청 전경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가중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전했다.

세부 기준에는 △신고 의무 위반 1~3회 10~20% 감경 △조사 전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면제 △반복 또는 고의 위반자는 최대 50% 가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2025. 5. 31.) 이후 신고 지연·미신고 등 위반 사례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구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며 “또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시작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전남 교육통합 논의하자”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광주·전남 교육통합’ 논의를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6일 강 시장 측에 교육통합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만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계만 소외되는 상황을 배제하고, 정책적 준비를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교육감은 “행정통합은 역사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교육통합 역시 반드시 이뤄야할 역사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육감은 교육통합이 행정통합의 방향성에 맞춰 함께 가야하는 만큼 광주시와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기정 시장과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르면 1월 셋째 주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관련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교육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글로벌 겨울축제 화천산천어축제 10일 개막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개막 카운트 다운! 2026 얼음나라 산천어축제의 시즌이 열리고 있다. 화천군과 (재)나라는 1월10일부터 2월1일까지, 23일 간 화천읍 화천천과 선등거리 일대에서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화천군은 지난 12월20일 오후 6시를 기해 화천읍 중앙로 일대 선등거리에 설치된 산천어등을 일제히 점등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점등식과 동시에 화천읍 서화산 다목적 광장에 조성된 실내얼음조각광장도 모습을 드러내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 ‘계곡의 여왕’ 산천어와의 만남 화천산천어축제의 대표 콘텐츠는 산천어 체험이다. 축제장에서는 얼음낚시와 맨손잡기를 통해 산천어와 만날 수 있다. 산천어 얼음낚시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체험할 수 있고,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낚시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낮에 산천어와의 조우에 실패했다면, 밤낚시를 노리면 된다. ‘이한치한 산천어 맨손잡기’도 화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벤트다. 매년 10만 명

용인특례시, 2026년 첫 간부공무원 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서 개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용인특례시는 6일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2026년 첫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개발에 따른 도로·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곳엔 향후 30여년간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투자한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제1·2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과 반도체 관련 부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최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겨냥한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이 선동함에 따라 혼란이 확산되고 있

'싱어게인4' 슬로울리 VS 김재민 VS 도라도 VS 이오욱, 최종 파이널 우승자는?

한국시사경제 연예팀 | ‘싱어게인-무명가수전 시즌4’ 최종 우승자가 오늘(6일) 탄생한다.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 시즌4(기획 윤현준, 연출 위재혁/이하 ‘싱어게인4’)가 오늘(6일)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최종 파이널을 펼친다.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르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간절함을 담아 ‘싱어게인4’의 문을 두드린 무명 가수들. 경연 그 이상의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사한 TOP 4가 우승을 향한 피날레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 파이널에 오른 TOP 4 슬로울리, 김재민, 도라도, 이오욱은 자유곡과 유명 프로듀서들이 완성한 신곡, 단 2번의 무대로 승부를 가린다. 슬로울리는 “이 기회를 선물해 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한 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은 기분을 선물해 드릴 것”이라면서 파이널 무대의 각오를 다졌다. 김재민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템포나 곡이 가진 메시지가 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선곡했다. 제가 가진 에너지를 많은 분들께 각인시킬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 심리를 자극했다. 1차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