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성능 개선

국토교통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성능 개선

(시행시기 2026.11.28.부터)

- 품질 강화: 필름 접착력·연료 저항성 등 시험기준 강화

- 야간 시인성: 반사 성능 최대 6배 강화

- 보증 기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무상 보증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먼저 담당장학사가 담당 장학사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운영 지침'을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 새롭게 변경되거나 강화된 지침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학교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가 교원들은 변화된 배정 원칙, 특수지 배정 절차, 서류 처리 기준 등 공정성 확보와 직결된 주요 변경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배정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서 진행된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의 핵심인 '2026학년도 중입배정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남계초등학교 김정호 교사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원장 서을수)은 11월 26일 09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2025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본 발표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특허심판 동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사용자들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는 ▲3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주요 개선 사항 ▲무효심판 청구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 비교 등 국제 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는 심판청구서 보정,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 범위, 무효심결 예고제(국내 도입 예정) 등 주요 절차적·제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는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 각국 대표단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

제주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 … 안전 강화 방안 논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했으며,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안

제주도, ‘근로복지·지역상생 거점’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자 복지와 지역상생을 위한 새로운 산업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26일 금능농공단지에서 문을 연 복합문화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인구 유입을 동시에 겨냥한 상생형 공간이다. 제주도는 이날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26억 원, 도비 29억 원 등 총 5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399㎡, 지상 3층 건물로 완공됐다. 센터는 기숙사, 다목적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음식점 등 복지·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형 시설로, 근로자 주거 안정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거점으로 설계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역 주민,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공간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금능농공단지는 지난해 750억 원의 매출과 10개국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제주 제조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개소는 성장세를 뒷받침할 근로환경 개선의

제주도, 사회적경제정책 평가사업 우수 자치단체 선정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광역단위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재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좋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추진된 실적을 평가했다. 정책기반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 수준, 정책 성과, 거버넌스 수준 등 4개 분야 17개 세부 지표를 살펴본 결과,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립,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측정 체계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도입해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성과보상(SPC) 사업과 사회적가치 실현대상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