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 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R&D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하여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국책 사업 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혀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획일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일각에서 총선을 의식하여 선심성으로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균형 발전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들께서 의료대란 속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계속하려 합니까?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의 수술이 최소 30%에서 50% 가량 줄었다고 한다. 수술이 시급한 암 환자의 수술 일정이 밀리고, 골절 등 중증 외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응급실을 돌고 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인재(人災)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정부와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간호사 파업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조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치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의 호소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 환자를 위한 업무복귀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아닙니까? 그 어떤 권리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지금 의사들의 행동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해 주시오. 민주당은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보인 ‘관용과 협업의 정치’에 국민의힘도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3달여 앞둔 지금에서야 ‘타협’과 ‘합의’를 말씀하신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국회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협치 없는 대립의 정치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보았으면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거대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독단’ ‘폭주’의 모습들이 아쉽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다가올 22대 국회를 준비해야 한다. ‘남 탓’의 정치를 버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2대 국회만큼은 ‘정쟁’의 단어를 버리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오늘도 국민께서는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고 응급실 입원이 거부되는 의료 현장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협업은 정치권이 함께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시작일 것이다.협치와 협업은 말보다 실천이 먼저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편견의 사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라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서울시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까지 이념 전쟁에 뛰어들었다. 울산시도 소속 공무원들을 다큐 ‘건국 전쟁’ 관람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 민생고로 고통 받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위정자들이 이념 전쟁을 빙자한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으니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은 처음 본다. 오세훈 시장은 ‘늦었지만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겠다’라고 했지만, 국민을 버리고 서울을 홀로 탈출하고 양민을 학살한 것이 고작 ‘과’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일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홍범도 장군의 과는 대체 무엇이기에 멀쩡하게 세워진 흉상마저 철거했는지 답하시오. 윤석열 정권이 역사를 거꾸로 세워 국가 정체성을 뒤집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은 왜 이렇게 친일파와 독재자를 정당화하지 못 해 안달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집어엎으려는 정부·여당의 역사 쿠데타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오만한 불통 정권을 심판하고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로 숭상되는 기괴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각종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내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국토부의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이 각각 선정돼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 범죄·화재·재난 등 각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임실군, 국토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선정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4억원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의 등 안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도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년 4월 마련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범죄나 화재, 각종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112, 119,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유관기관 신속 대응 주요 서비스로는 ▲112 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재난상황 시 재난 현장영상 지원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확충됨에 따라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분야 안전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실시간 사건사고 현장의 CCTV영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유관기관이 함께 도시안전에 효과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처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대전에서 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2023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이들의 희망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그간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으며 지난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이어 금년도에도 행사에 참석해 젊은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2인에게는 장학증서 및 기념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에게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기념패를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R&D의 중심, 과학 기술 수도인 대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저는 미래 과학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오늘 함께 자리한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작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 국가대표 51명 전원이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우리 미래 과학자들의 뛰어난 역량과 가능성을 세계가 인정했다”며, “우리 올림피아드 수상자들과, 대통령장학생 여러분을 축하하며,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박수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에서 반도체 기업 ASML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 기술을 갖고 있어야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여러분 미래 과학자들이 쑥쑥 성장해서, ASML을 능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2022년 12월 행사에서 대통령장학금을 학부생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석·박사 과정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공계 17개 분야 대학원생을 선발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며, “학업을 마친 후에도 연구를 이어가고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도 어릴 적 꿈은 수학자나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과 관심만큼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저는 우리 과학자들의 꿈과 도전을 가장 잘 뒷받침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늘 행사는 오찬을 더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서정현 학생은 과학적 소양과 인류애를 갖춘 과학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통령은 먼저 과학자로서 인류애를 갖추고 싶다는 학생의 발언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라고 학생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며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과 연구해도 좋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다며 “국가가 과학자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군비경쟁, 산업경쟁을 해나가는데 우리 것을 챙겨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보편적인 비전을 가지고 과학에 대해 지원해야 우리 과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며 우리 과학자들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성장해 나가길 응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수위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우리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소통 채널을 완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를 자축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억지 주장을 했다. 심지어 지금까지 남북 간 경계선 역할을 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NLL을 무시하고 이보다 남쪽에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우리 선박을 상대로 ‘영해 침범’이라며 기습 도발할 수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이같은 억지 주장뿐만 아니라 무기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을 통해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저의가 분명해 보인다. NLL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함은 물론,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서해 5도 인근의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맞설 것이다. ‘선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의 안보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를 공천해 국민 선택을 받겠다니,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제2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만들 작정입니까? ‘공안탄압의 대명사’로 악명이 높았던 정용선 후보는 지난 2018년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후보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21대 총선 출마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까지 역임했다. 그리고 작년 6월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특별사면을 받아냈다. 그런 정용선 후보가 오늘 충남 당진의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명분 없는 특별사면과 단수공천까지, 정말 소름돋는 기시감이 든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으로는 모자랐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이 우습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특별사면을 해주고 단수공천을 줄만큼 국가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대체 실체가 있기는 합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윤석열 정부의 법치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린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은 국민을 조롱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후안무치한 정권을 심판하는 제2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도 상당수 궤를 하는 정책들이 담겨있어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께 한마음 한뜻을 선보인 것 같다. 민주당의 정책공약 대결을 환영한다. 다만, 오늘 발표된 공약을 보며 한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바로 냉철한 원인진단과 그에 대한 반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이 걱정은 바로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이 그 원인이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 탓에 소상공인들은 알바를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공약을 발표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함께 사과했더라면 더 좋은 공약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국민의힘도 "더 좋은 공약, 더 좋은 비전 제시를 통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겠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공약을 발굴하고 또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대통령 행사의 일정과 시간표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 심지어 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유출되었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다. 아무리 해외 순방중이라 한들 보안 프로토콜을 어기고 민간 포털 메일을 사용해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영국에 국빈방문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안보에 구멍이 뻥뻥 뚤렸는데 대통령실은 그저 꽁꽁 숨기기 바빴다는 말입니까? 입만 열면 안보를 외쳐온 윤석열 정부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북한의 해킹에 무방비로 뚫렸다니 입으로만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까? 미국에는 도청을 당하고, 북한에는 해킹을 당하다니 혹시 아직 더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라고 해명했는데 대통령실의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는데 개인 문제로 넘어가려 하다니 어처구니없다. 이런 무사안일한 자세로 향후에 이런 안보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강화를 외치기 전에 안보 참사부터 막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인근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며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 한과, 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계신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며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도 흔쾌히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시장을 떠날 때까지 상인과 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거나 악수를 요청하는 등 환영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많이 파십시오”라며 새해 덕담과 격려로 화답했다. 오늘 중곡제일시장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및 중곡제일시장 상인회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한데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며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설 연휴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경찰, 소방관 등 제복공무원,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영역의 근로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은 물론 애정 어린 당부의 말씀까지 깊이 새기며 오직 민생을 챙기는 정당,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교통 격차 해소, 의료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국민의힘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정책들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안전한 귀성길이 되시기를 바라며,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 명절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군인·경찰·소방관분들께서도 마음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충만해야 할 설 명절이지만 국민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침체된 경제와 흔들리는 민생, 정부의 무능에 국민의 삶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포착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며 잘못된 고집을 고수하는 윤석열 정부에,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호소하는 것조차 지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대신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활력을 잃은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정당,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정당, 우리 사회의 내일을 보여주는 희망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온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비롯한 1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과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관광객 등 총 2천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주제 영상에서는 ‘남도미식,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생명의 땅 전남과 발효의 고장을 부각시키며, 남도 음식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식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장 나눔 세레모니’가 시선을 끌었다. 2024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담갔던 장을 1년간 숙성한 뒤 항아리에서 꺼내는 ‘장 나눔 세레모니’는 남도 전통 발효문화의 깊이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세레모니 직후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강원지방기상청(청장 장근일)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10월 2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풍 시작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 4일 늦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주요 산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여행 전 기상청 날씨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1천 톤 감소(△0.3%)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7kg으로 전년의 514kg보다 13kg(2.7%) 증가했고 평년의 518kg보다 9kg(1.7%) 많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밥쌀·가공용 소비,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천 톤 많은 수준이다. 9월 잦은 비로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적어 11월 13일 발표 예정인 쌀 최종 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업체 등은 최종 생산량의 작황 또한 전·평년에 비해 양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쌀값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발표된 예상 생산량을 감안하여 정부는 10월 13일 주간에 정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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