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공천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 보인다.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 계신 모양”이라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는 무책임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위 통보를 받거나 공천배제를 당한 의원들의 탈당과 비토가 이어지고 있고, 당내 원로들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갈등과 분란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딴 세상 인식이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이라며 자평하더니, “동료 의원 평가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제1야당 대표의 말의 무게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 책임 정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통의 민주당을 자신이 저지른 온갖 불법에 대한 방탄막으로 전락시켰고, ‘개딸당’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 ‘대장동 변호사들’까지 공천하려는 모습에, 선거를 자신의 호위무사 선발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한 ‘사천’임이 명백해 보인다. 그래 놓고선 이제는 야합으로 반국가·친북세력에게 국회 입성 길까지 열어주겠다 하고 있다. 각종 논란 앞에서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모습에 과연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 국민의힘은 "해명도 사과도 대안 제시도 없는 이 대표의 불통 정치, 독선과 아집의 대가는 4월 10일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영입한 EBSi 영어강사 레이나 씨가 ‘먹튀 논란’으로 수험생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레이나 씨가 경기 오산시 지역구에 우선추천 대상자로 확정되면서 기존 강의가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본인의 입신양명에 눈이 멀어 수험생 생돈 날리게 만든 레이나 씨나, 이런 사람을 영입하고 공천 준 국민의힘이나 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더구나 레이나 씨는 수능특강을 완강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스타 강사’라면서 본인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느낄 혼란스러움은 자신과 무관합니까?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총선에 나오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 삭제 파동에 이어 ‘먹튀 강사’로 수험생들을 수능 폭망으로 유도하려는 것인지 대답하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먹튀 강사’ 레이나 씨를 동료시민으로 보았을지 몰라도 수험생들은 레이나 씨나 국민의힘을 동료시민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수험생은 호구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뻔뻔하게 청년을 위하는 척만 하지 말고 먹튀 강사를 영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 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R&D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하여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국책 사업 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혀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획일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일각에서 총선을 의식하여 선심성으로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균형 발전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들께서 의료대란 속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계속하려 합니까?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의 수술이 최소 30%에서 50% 가량 줄었다고 한다. 수술이 시급한 암 환자의 수술 일정이 밀리고, 골절 등 중증 외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응급실을 돌고 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인재(人災)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정부와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간호사 파업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조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치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의 호소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 환자를 위한 업무복귀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아닙니까? 그 어떤 권리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지금 의사들의 행동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해 주시오. 민주당은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보인 ‘관용과 협업의 정치’에 국민의힘도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3달여 앞둔 지금에서야 ‘타협’과 ‘합의’를 말씀하신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국회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협치 없는 대립의 정치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보았으면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거대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독단’ ‘폭주’의 모습들이 아쉽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다가올 22대 국회를 준비해야 한다. ‘남 탓’의 정치를 버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2대 국회만큼은 ‘정쟁’의 단어를 버리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오늘도 국민께서는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고 응급실 입원이 거부되는 의료 현장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협업은 정치권이 함께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시작일 것이다.협치와 협업은 말보다 실천이 먼저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편견의 사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라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서울시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까지 이념 전쟁에 뛰어들었다. 울산시도 소속 공무원들을 다큐 ‘건국 전쟁’ 관람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 민생고로 고통 받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위정자들이 이념 전쟁을 빙자한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으니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은 처음 본다. 오세훈 시장은 ‘늦었지만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겠다’라고 했지만, 국민을 버리고 서울을 홀로 탈출하고 양민을 학살한 것이 고작 ‘과’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일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홍범도 장군의 과는 대체 무엇이기에 멀쩡하게 세워진 흉상마저 철거했는지 답하시오. 윤석열 정권이 역사를 거꾸로 세워 국가 정체성을 뒤집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은 왜 이렇게 친일파와 독재자를 정당화하지 못 해 안달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집어엎으려는 정부·여당의 역사 쿠데타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오만한 불통 정권을 심판하고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로 숭상되는 기괴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각종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내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국토부의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이 각각 선정돼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 범죄·화재·재난 등 각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임실군, 국토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선정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4억원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의 등 안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도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년 4월 마련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범죄나 화재, 각종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112, 119,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유관기관 신속 대응 주요 서비스로는 ▲112 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재난상황 시 재난 현장영상 지원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확충됨에 따라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분야 안전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실시간 사건사고 현장의 CCTV영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유관기관이 함께 도시안전에 효과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처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대전에서 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2023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이들의 희망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그간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으며 지난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이어 금년도에도 행사에 참석해 젊은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2인에게는 장학증서 및 기념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에게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기념패를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R&D의 중심, 과학 기술 수도인 대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저는 미래 과학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오늘 함께 자리한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작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 국가대표 51명 전원이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우리 미래 과학자들의 뛰어난 역량과 가능성을 세계가 인정했다”며, “우리 올림피아드 수상자들과, 대통령장학생 여러분을 축하하며,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박수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에서 반도체 기업 ASML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 기술을 갖고 있어야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여러분 미래 과학자들이 쑥쑥 성장해서, ASML을 능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2022년 12월 행사에서 대통령장학금을 학부생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석·박사 과정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공계 17개 분야 대학원생을 선발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며, “학업을 마친 후에도 연구를 이어가고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도 어릴 적 꿈은 수학자나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과 관심만큼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저는 우리 과학자들의 꿈과 도전을 가장 잘 뒷받침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늘 행사는 오찬을 더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서정현 학생은 과학적 소양과 인류애를 갖춘 과학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통령은 먼저 과학자로서 인류애를 갖추고 싶다는 학생의 발언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라고 학생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며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과 연구해도 좋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다며 “국가가 과학자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군비경쟁, 산업경쟁을 해나가는데 우리 것을 챙겨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보편적인 비전을 가지고 과학에 대해 지원해야 우리 과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며 우리 과학자들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성장해 나가길 응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수위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우리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소통 채널을 완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를 자축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억지 주장을 했다. 심지어 지금까지 남북 간 경계선 역할을 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NLL을 무시하고 이보다 남쪽에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우리 선박을 상대로 ‘영해 침범’이라며 기습 도발할 수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이같은 억지 주장뿐만 아니라 무기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을 통해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저의가 분명해 보인다. NLL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함은 물론,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서해 5도 인근의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맞설 것이다. ‘선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의 안보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를 공천해 국민 선택을 받겠다니,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제2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만들 작정입니까? ‘공안탄압의 대명사’로 악명이 높았던 정용선 후보는 지난 2018년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후보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21대 총선 출마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까지 역임했다. 그리고 작년 6월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특별사면을 받아냈다. 그런 정용선 후보가 오늘 충남 당진의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명분 없는 특별사면과 단수공천까지, 정말 소름돋는 기시감이 든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으로는 모자랐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이 우습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특별사면을 해주고 단수공천을 줄만큼 국가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대체 실체가 있기는 합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윤석열 정부의 법치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린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은 국민을 조롱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후안무치한 정권을 심판하는 제2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도 상당수 궤를 하는 정책들이 담겨있어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께 한마음 한뜻을 선보인 것 같다. 민주당의 정책공약 대결을 환영한다. 다만, 오늘 발표된 공약을 보며 한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바로 냉철한 원인진단과 그에 대한 반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이 걱정은 바로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이 그 원인이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 탓에 소상공인들은 알바를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공약을 발표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함께 사과했더라면 더 좋은 공약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국민의힘도 "더 좋은 공약, 더 좋은 비전 제시를 통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겠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공약을 발굴하고 또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대통령 행사의 일정과 시간표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 심지어 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유출되었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다. 아무리 해외 순방중이라 한들 보안 프로토콜을 어기고 민간 포털 메일을 사용해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영국에 국빈방문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안보에 구멍이 뻥뻥 뚤렸는데 대통령실은 그저 꽁꽁 숨기기 바빴다는 말입니까? 입만 열면 안보를 외쳐온 윤석열 정부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북한의 해킹에 무방비로 뚫렸다니 입으로만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까? 미국에는 도청을 당하고, 북한에는 해킹을 당하다니 혹시 아직 더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라고 해명했는데 대통령실의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는데 개인 문제로 넘어가려 하다니 어처구니없다. 이런 무사안일한 자세로 향후에 이런 안보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강화를 외치기 전에 안보 참사부터 막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인근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며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 한과, 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계신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며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도 흔쾌히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시장을 떠날 때까지 상인과 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거나 악수를 요청하는 등 환영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많이 파십시오”라며 새해 덕담과 격려로 화답했다. 오늘 중곡제일시장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및 중곡제일시장 상인회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해남소방서는 11일 오후 13시 50분경 황산면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목격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마을 주민이 황산면 일대를 지나던 중 불꽃과 연기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주택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서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와 산불진화대는 잔불을 정리하며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화재 진압에 참여한 한 마을 주민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아 천만다행”이라며 “주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목격자인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대처와 소화기가 없었다면 대형 산불이라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를 초기에 발견ㆍ진압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는 최근 야외 농부산물ㆍ쓰레기 소각 관련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주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4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명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식품제조업소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두부 생산시설인 풀무원 두부공장과 풀무원 음성 물류센터를 방문해 식품 제조·유통 과정 전반의 위생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감시원의 현장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감시원들은 먼저 풀무원 두부공장을 찾아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두부 제조 과정과 생산·판매·유통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두부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제조 원리를 배우고 안전한 제조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풀무원 음성 물류센터에서는 완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저온유통(콜드체인) 시스템, 물류 효율화 방식, 위생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며 식품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현장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식품 제조와 유통의 실제 과정을 이해하고, 더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월 11일과 13일,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과 유해환경 예방 강화를 위한 선도·보호 활동 및 유해환경 감시·단속 캠페인을 연이어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11일 오전 8시, 오산원일중학교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등굣길 청소년 선도 캠페인’에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이버도박, 딥페이크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홍보와 함께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안내를 진행하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어 13일에는 오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및 매홀고등학교 인근에서 ‘2026학년도 수능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오산시, 오산경찰서,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시험장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단속을 병행했다. 또한 학생들의 귀가 동선을 확인하고 범죄 예방 홍보를 펼치며, 청소년이 유해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4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위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안전 의식 강화와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초등학생 3~6학년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이 참여했으며, ▲일상 속 불편함 이해 ▲장난과 폭력의 경계 ▲디지털 환경 속 위험요인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예방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아동이 온라인 공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아동 학대와 성폭력 예방은 무엇보다 조기교육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드림스타트팀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예방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4일 오산아이드림센터와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0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오산시 대표 아동놀이시설인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사업’의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아이드림센터뿐 아니라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오산시가족지원센터 종사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아동·가족시설 전반의 성평등 인식 강화와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이날 교육은 사단법인 너우리 김유자 청소년성인권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아동 대상 가정폭력·학대 신고 절차 및 대응방안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아동 프로그램 운영 ▲4대 폭력 유형 이해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가족 및 아동을 주이용층으로 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폭력예방 의식 제고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성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길순 가족보육과장은 “아동·가족시설 종사자의 성인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