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린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의료진들은 “이번 폐렴이 지난번 유행과 달리 항생제 내성이 강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언제까지 ‘개인위생 수칙준수가 최선’ 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할 셈입니까? 대책 수립에 계속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기 싫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삶이나 안전에는 아예 관심을 꺼버린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과학방역이 국민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해결하는 자력구제 방역입니까? 대체 정부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 혈세 받아 일하면서 놀고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윤석열 정부의 늦장 대처를 보며 럼피스킨병처럼 사태를 키울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국민께 각자도생을 강요한다면 국민도 더는 참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 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다”며 부산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추진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가덕도 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한국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통령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한 기업·시민대표들의 발언도 진행됐다. 원희룡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 개항시키고 교통망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조승환 장관은 부산 북항 재개발에 더해 부산 신항을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시민대표 안수연 씨(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조정희 부산소비자연합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기업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전 세계에 부산 정도의 지리적 여건을 가진 도시는 많지 않다며 SK도 부산시 발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재부도 부산지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을 전기차, 로봇, 전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부산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산에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산이 세계 수준의 ‘스타트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를 언급하며 제2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엑스포를 유치하려던 것은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키워 양극 체제로 우리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비약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균형 발전이다”라며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제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의 남부권 거점 도시화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 당, 부산시민들, 많은 기업인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김석기 최고위원·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부산의 꿈을 함께 응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현 노무현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 2. 24. 황희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하였다.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희두 이사는 2020. 2. 29. 같은 채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영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황 이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 22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23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윤두현 위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규정하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황희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기현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 양상 앞에 윤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혁신이라 부를 것도 없지만 논란만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셈이다. 결국 인요한 혁신위는 보궐선거 참패로 흔들리는 김기현 지도부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민심을 받들어 변화하겠다더니 반성도 혁신도 찾을 수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목소리는 오간 데 없고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며 윤심 경쟁을 한 것이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도부 갈등의 요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윤심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민은 여당의 기만극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 보고’에 이어서 정신건강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 관계자의 토론도 진행됐다. ‘일상적 마음건강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 대학생 김도원 씨는 학업 등으로 우울감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며 정신건강과 관련해 건강한 사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넘어 생산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인의 정신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터, 배움터, 삶터에서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회복과 학교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적기 치료,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한 토론에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필명) 작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한 정신질환 당사자 모임 세바다 대표 조미정 씨는 아직도 부족한 치료환경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오늘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아젠다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의 결심으로 자살예방전화를 109로 통합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 상담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예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정신 건강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해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자는 뜻에서 오늘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대통령은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백종우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 인식을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면서“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저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오늘 회의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등 민간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 출처로 지목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현금 5,000만 원 제공 후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캠프에 돈을 전달한 것 외에는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기에 송 전 대표는 자금 지원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송 전 대표가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든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금권선거의 꼭대기에 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는커녕, 마치 본인이 탄압받는 투사라도 된 듯 연일 목소리만 높이며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 자신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이기에,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생각도 없이 범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송 전 대표가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하며 창당을 시사한 것은, 정당 창당의 목적을 오직 자신을 위한 방탄에 두겠다는 뻔뻔함과 무책임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진작에 내리고, 여론몰이를 하며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술책일 뿐이다. 일말의 양심이 남았다면, 정치 행보를 중단한 뒤 조용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송 전 대표는 그저 ‘범죄 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국민께서는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이 얽힌 돈봉투 전당대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119표 대 29표라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승진 잔치를 벌인 대통령실 인사에 여당 국회의원마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엑스포 참사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장관들은 훈장을 달고 총선 앞으로 달려가고, 참모들은 승진 인사를 만끽하고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의 오판을 부르고 국민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준 대통령실 인사들을 모두 경질해도 부족한데 무엇을 잘했다고 승진을 시켜줍니까? 모두가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대통령 혼자 눈에 옹이가 박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중궁궐 안에서 민심에 귀 막고 간신들의 아첨에만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대한민국을 처참한 실패로 내몬 장본인들이 승진하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공직자 가운데 누가 제대로 일하고 대통령에게 올바른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실 인사는,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께 고개를 숙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더 망가져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세계원자력협회가 주도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며칠 전 월성원전 인근인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지진을 겪고도 이런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다. 올해 크고 작은 지진이 99회나 발생했고, 원전이 밀집된 동남권에는 규모 6.5 이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14개나 존재한다. 원자력학계는 규모 7.3 지진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동남권 원전 중 규모 6.5 이상의 내진 설계가 된 원전은 최근 지어진 신고리 3~6호기뿐이다. 더욱이 부적합한 나사 수천 개를 사용했다는 의혹부터 오염수 누수, 내부균열 의혹 등 현재 가동 중인 원전조차 안전을 신뢰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원전 확대만 외치고 있다. 원전 안전성을 차치해도 원전 확대는 현실성이 없다. 원전 설비량을 2050년까지 3배 늘리려면 1.4GW급 원전을 매년 1개 이상 지어야 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방사능 사고의 위험성, 늘어날 생산 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결국 윤석열 정부의 ‘원전만능주의’는 미래세대에 득이 아닌 독이고 짐이 될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꽃피울 능력이 없다면, 민폐라도 끼치지 마시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원전만능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의 그칠 줄 모르는 발목잡기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마다 ‘탄핵’으로 몰아갈 작정인 듯하다. 후임 검사를 향해서는 비위 의혹 운운하며 일방적 주장 가득한 정치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뒤에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며 협박성 엄포를 놓고 있다.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인 탄핵을 당대표 방탄과 방송장악을 위해 남용하며 국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무리한 정치 특검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렇게 끊임없이 탄핵과 특검에만 집착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로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자칫 ‘연내 처리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약속하더니 13곳 중 6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고, 지역상품권·새만금·청년패스 등 ‘이재명 예산’을 밀어붙이면서 원전 예산은 삭감하는 등 폭주를 이어갔다. 이래놓고 이재명 대표는 “예산 통과에 이처럼 관심 없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막가파 탄핵안을 남발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데 대한 사과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은커녕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면 국민들에게 있어 탄핵 대상은 단연 민주당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부디 국회를 예산협의의 장으로 돌려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임성철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소방장)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대통령실 임현우 재난안전팀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임 소방장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임 재난안전팀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앞서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임 소방장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임 소방장을 애도하면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불길이 덮친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 소방장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5일 간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임 소방장 유해는 국립 제주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임 소방장은 지난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소방관을 시작한 이후, 2021년부터 고향인 제주도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오늘 1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의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주택에 있는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불을 끄다가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붕괴되면서 잔해에 다쳐 숨졌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성남시 대형개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된 일련의 부패범죄“ 어제 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다.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토착 개발업자와 유착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검은돈을 받았고, 이를 은폐하려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협박까지 시도한 사건이 바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인 것이다. 그 검은돈은 이재명 대표가 ‘분신’으로 여긴다던 김용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6억 원을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점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났다. 결국 대장동 저수지에 고여 있던 검은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의 힘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우롱하면서까지 자신의 방탄에만 집중했던 이재명 대표의 다급함과 절박함이 이해가 되긴 한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짜깁기, 조작 기소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사람을 지엄한 법의 잣대에 따라 처벌하는 법치국가이다. 권력자가 극성 팬덤을 등에 업고 사법부를 짓눌러도 법의 심판은 반드시 올바르고 정의롭게 내려진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던 대장동 검은돈 커넥션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그래서 누구입니까."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물량이 결국 기존 계획보다 ‘반토막’ 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국방부가 윤 대통령에 KF-21 초도물량을 20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최초 양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부품 납품가가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도 경영난을 겪을 것이다. 또한 F-4, F-5 등 노후 전투기의 대체 시기가 늦어져 조종사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공백을 피할 수 없다. ‘1호 영업사원’으로서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되려 방산수출의 꿈을 짓밟으려고 합니까?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개발 국책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 사업의 신뢰성뿐 아니라 정부의 안보의지와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 것이다. 자주국방의 주춧돌인 KF-21의 날개를 꺾고 군의 전력화를 지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수출과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KF-21 양산물량 축소계획을 거부하고 차질 없는 생산을 지시하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쌓은 ‘방산 수출 강국’의 위상을 무너뜨린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리야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여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년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벌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청와대 8개 부서가 총 동원된 중대 범죄임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청탁과 부정한 인사조치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만 3년 10개월이 걸리며 사건 당사자인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대부분 임기를 마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정치적 판결 지연으로 이제야 진상이 드러난 것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정권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 정권 인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애써 부정하며 또다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며 현실도피를 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서도 “까마귀 날았다고 배 떨어진 걸 자꾸 이야기하느냐.”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실세 측근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미꾸라지처럼 처벌을 피해 나갔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대한 이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 법원 판결로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선거 공작의 배후이며 청와대 개입을 하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이번에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식의 특권의식은 내려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119표 대 29표’라는 처참한 성적표에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 외교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등 조악한 수준의 홍보를 보며, ‘예견된 실패’라고 입을 모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엑스포 유치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초라하고 무능한 외교력과 정보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외교 무능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뻔뻔하게 지난 정부 책임론을 꺼내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비겁하게 지난 정부에게 책임을 떠밀려고 합니까? 남 탓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운영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계속되는 무능과 실패로 점철된 참사에 사건·사고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바뀐 지 오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7개월이 지났다. 끝없는 남 탓 타령에 국민의 분노가 산처럼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오. 그 시작은 실패한 엑스포 외교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께 이실직고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다리겠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천교육지원청은 11월 15일 14시, 이천교육지원청 이섭대천홀에서 ‘2025년 청소년 진로멘토링 꿈 가치빚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청소년 멘티 27명, 청년․대학생․전문가 멘토 26명, 학부모 등 약 70명이 함께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나눴다. 먼저 진로멘토링 활동에 기여한 우수 멘토 시상식을 진행한 후, 올해 멘토링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보고, 우수 활동 팀의 대표 사례 발표(2팀), 멘토·멘티의 활동 소감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은정 교육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의 청년, 대학생 멘토를 양성해 이천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깊이 탐색하고,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NH농협 성남시지부는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11월 17일 성남시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2000상자(상자당 10㎏)를 맡겼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너른못 광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양흥식 NH농협 성남시지부장, 이형복 성남농협 조합장, 정재영 판교낙생농협 조합장,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치 기탁식’을 했다. 받은 김치는 상자당 3~4포기씩 총 7000포기 분량이다. 시는 성남지역 50개 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에 가구당 1상자씩 김장김치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 하기 위한 ‘김장김치 70포기(20상자) 담그기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참석자들은 절인 배추에 김칫소를 넣고 버무려 상자에 담는 시연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NH농협 성남시지부가 기탁한 김장김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겨울 반찬거리가 돼 온정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 곁에서 답을 찾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17일 광명6동에서 올해 다섯 번째 ‘우리동네 시장실’을 열고 주민 생활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교육환경, 생활 SOC, 복지, 주민자치 등 네 분야의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첫 일정으로 광일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했다. 학부모들은 노후 방송장비 교체, 비상방송시설 설치, 등·하교 안전관리 강화, 청소 인력 확충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전달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노후 장비 교체와 통학로 안전요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박 시장은 공사 과정 전반에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를 철저히 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공원은 화장실, 야외무대, 운동기구 등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 대원2동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한탄강 주상절리 일원에서 ‘2025년 대원2동 단체연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관내 주요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워크숍은 2024년 분동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6개 단체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한탄강 주상절리의 가을 풍경을 즐기며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단체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대원2동 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결속을 다졌다. 김소영 대원2동장은 “분동 2년차를 맞은 대원2동이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각 단체가 함께 협력해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원2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 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월 13일, 지역 내 위생환경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세탁지원사업’ 4분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올해 연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세탁지원사업’은 세탁이 어렵거나 무거운 이불을 관리하기 힘든 어르신·1인 취약가구·장애인 가구 등을 돕기 위해 계절별로 추진되는 복지 지원 사업이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 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세탁물 수거부터 이동, 세탁, 건조,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겨울철 준비가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부담을 덜었다. 올해 사업은 ▲위원 참여 누적 23명 ▲지원가구 누적 17가구 ▲이불 세탁 34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거동이 불편해 세탁이 어려웠던 주민, 오래된 세탁기나 건조기로 인해 난방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깨끗하게 세탁된 겨울 이불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겨울이 오면 마음이 먼저 추워졌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니 몸도 마음도 포근하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협의체 위원들 역시 “작은 손길이 이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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