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방통위원회가 YTN 매각을 졸속으로 심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심이 따라붙고 있다. 방통위는 통상 60일이 걸리는 심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YTN 매각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번 주 중에 연합뉴스TV와 함께 YTN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충격적이다.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10여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입니까?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YTN 매각을 마치고자 속도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인수 대상자인 유진그룹은 각종 의혹으로 그 자격을 의문받고 있다. 그런데도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지는 못할망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 연합뉴스TV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한 을지재단은 이사장이 3천회 이상의 마약 처방을 받고 갑질 땅 투기를 하는 등 족벌경영의 전형적인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 누가 이들에게 준공영방송을 서둘러 팔아치우라고 지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불법적 방통위가 탄핵 전에 날치기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YTN, 연합뉴스TV 날치기 민영화 시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11월 22일 수요일 런던 길드홀에서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 마이넬리 시장(Lord Mayor)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런던금융특구의 본청인 길드홀(Guild Hall)*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만찬에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경제인들과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이 참석하였으며, 영국 측에서는 런던금융특구 시의원, 왕실 인사 및 런던의 주요 경제·금융인들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마이넬리 시장 내외와 런던금융특구 의원들 그리고 영국 왕실의 글로스터 공작 내외의 환영을 받으며 길드홀로 입장했다. 식전 리셉션은 런던시가 소장한 그림들이 전시된 아트갤러리(Art Gallery)에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마이넬리 시장의 안내로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12개국 대사들과 여러 영국의 경제·금융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방명록에 서명하였다. 윤 대통령 부부는 팡파레 연주와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만찬장인 그레이트홀(Great hall)로 이동하였다. 그레이트홀은 길드홀의 주 연회장으로, 런던시 12개 동업자 조합(길드)을 상징하는 깃발이 걸려있는 곳이다. 식전 기도 후 만찬이 진행되었으며, 만찬 메뉴는 메추라기 바베큐와 구운 로즈마리 대구, 코티지 파이와 초콜릿 체리 무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으로 들여온 차와 커피가 제공되었다. 만찬 후 먼저 런던금융특구 시장의 만찬사와 건배사가 있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우선 마이넬리 시장의 취임(11. 10일)을 축하하며 전일 있었던 찰스3세 국왕의 환영만찬에 이어 신임 런던시장의 첫 번째 국빈만찬에 초대되어 기쁘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한국전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글로스터셔 연대”를 대표하는 글로스터 공작에게 우리 국민 전체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런던금융특구가 런던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첨단을 추구하며 미래 영국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영국과 한국의 오랜 우정이 오늘 체결한 “Downing Street Accord”를 계기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이 영국 국빈방문의 마지막 밤이지만, 내일부터 한국과 영국이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 건배를 제안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수만 있다면 국회의 기능마저 마비시킬 태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에 방해가 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마저 박탈하는 입법이라도 강행할 태세이다. 툭하면 되살아나는 ‘완박법’의 망령이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어떻게든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켜 편향된 언론환경을 유지 시켜 보려는 뻔한 노림수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11월 30일과 내달 1일의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일정이다. 11월 30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면 11월 30일과 내달 1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미 72시간이 지나서 자동폐기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다시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합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회의마저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발상은 ‘더불어민주당식 의회 폭거’이다. 만약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짬짜미로 본회의를 밀어붙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힘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시작 3개월 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더 이상의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제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정쟁과 꼼수로 가득 채운다면, 다시는 더불어민주당에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가전산망이 계속 말썽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비스가 어제 한 시간가량 멈춰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독일에 있는 특정 IP에서 집중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서버 과부하가 발생했다”라며 애써 해명했다. 하지만 ‘초보적인 해외 IP공격’에 불과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 실제 해당 IP를 차단하자,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보적인 IP공격에도 무너진 시스템을 보면서 ‘복구 완료했다’는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진짜 복구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 진단없는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인력 100명을 투입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복구했다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가 막히다. 졸속ㆍ부실 대처해 놓고 사태의 원인을 중소기업과 전 정부로 돌리며 면피에 급급한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질타하던 윤 대통령은 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 뒤에 숨어있을 참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마저 무정부로 만든 ‘디지털 재난’과 국민의 신뢰 붕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오. 그 출발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40년 전 양국 간 외교관계의 문을 연 <조영 수호통상조약(1883)> 원본을 관람하면서 한영 양국 간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개최된 한영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 공동수출 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FTA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6G, AI, 디지털 규범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우주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탐사‧정책‧산업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여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24-25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영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내용을 총망라한 ’다우닝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 통과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왜 막지 못했느냐”라며 정부를 질타하더니 이젠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법안 소위에서 시종일관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지연작전을 펼쳤고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 의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었다. 북송은 곧 지옥행이라는 생생한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항상 인권을 강조해오던 민주당이 정작 탈북민의 인권은 살피지 않고 있다. 500~600명가량 북송된 지난달에 이어, 추가 북송을 앞둔 탈북민도 약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강제 북송이라는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는 것은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중국몽에 빠져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가. 겉으로는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지만, 정작 중국과 북한의 잔혹한 행위에는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이라도 법안 소위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의지가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의안 채택에 호응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준수한다는 면모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주민등록시스템이 일부 중지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지연되었다. 20분 만에 정상화됐지만 국민들은 또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전산망이 1시간 동안 불통에 빠졌다고 한다. 애초에 원인을 찾지도 못했는데 성급하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발표하더니,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행정전산망 먹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의 먹통 대응’이다. 때문에 어제 주민등록시스템 일부와 오늘 조달청 전산망 일부 중지는 당연한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장애 발생을 인지하고도 지자체 등에 공지하지 않다가 대민 업무를 혼란에 빠뜨렸다. 행안부는 장애 발생을 인지한 지 9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식 입장을 냈지만, 유감 표명조차 없는 한 장짜리 보도자료 뿐이었다. 원인도 모르고, 재발 방지 대책도 모르지만 책임은 지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인수위 신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확실한 원인 파악에 나서시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시간을 놓쳤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찰스 3세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우리 공식 수행원과 기업인,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찰스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준 것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지난 140년 동안 두 나라는 변치 않는 단단한 우정을 쌓아왔다고 했다. 또한, 윌리엄 스피크먼 병장, 제임스 로건 일병 등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 장병들 덕분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과학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영국과 첨단 과학기술/IT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AI와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BTS와 영국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는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양국 간 문화 협력의 깊이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에 기반해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선도한 영국과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젯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일본과도 최근 복원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남에게 핑계 대고 책임을 돌리지 마시오.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하마스보다 더 강도 높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있다”며 긴장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며 9.19 합의의 조속한 효력 정지를 강변했다.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윤석열 정권에 묻겠다.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압도적으로 손해인 정찰 금지 합의를 지워버리는 것이 그리도 중요합니까?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효력 정지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이 원하던 정찰 금지도 풀렸으니 적대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스스로 내버렸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시각 11월 20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올해가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으로, 6.25 전쟁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산업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뿌리 깊은 협력과 연대의 역사를 가진다”고 했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무역 협력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지평을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영국에 뿌리내리고 열심히 일해 온 동포들의 노력 덕분에 한영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면서, “4만 명 규모로 서유럽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한인 사회를 형성한 재영 동포들이 앞으로도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한국과 영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면서, 동포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영국에서 운영 중인 23개의 한글학교가 동포 자녀들의 한글 교육과 역사 문화 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평가하고, 재외동포청도 영국에서 성장하는 차세대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김종순 JS Holdings Group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영국을 방문한 첫 국빈이라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에 힘입어, 영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영 간 우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소감을 소개하였다. 김승철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은 ▴재영 동포사회 대상 의료 상담 및 진단 ▴한인 의대생 대상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한인 고등학생 대상 의·치대 진학 세미나 개최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협회 활동에 대한 동포사회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의료봉사, 교육, 후배 양성을 통해 동포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캐피털시티컬리지그룹의 장승은 국제처장은 영국에서 한-영 학생 간 교류사업과 한식 홍보 활동을 실시한 경험을 공유했다. 장 처장은 자신이 영국에 오기 전에 서울 영국문화원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영국 문화의 인기를 부러워했었는데, 이제는 영국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솔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자문위원은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하면서, 동포사회 내 세대 간, 언어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조 위원은 무조건적인 ‘평화 지향’ 접근이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교육을 실시해 청년 세대가 통일의 지향점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차세대 성악가 동포 테너 김정훈, 소프라노 이혜지 부부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Think of Me’, ‘축배의 노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알뜰한 김장재료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가락몰 김장비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몰 내 점포를 대상으로 주요 김장재료 12개 품목의 구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신선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215,078원,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177,166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물가협회가 조사한 2023년 김장비용 350,520원 대비 39% 가량 저렴하다. 신선배추 이용 시 보다 절임배추 이용 시 더 저렴한 김장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년 소비자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김장배추 형태별 구매 비율 중 절임배추 구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2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인해 공급량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절임배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김장철을 맞아 가락몰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매주 조사하여 공사(가락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김장철 주요 품목 중 배추와 무 가격은 출하 물량 증가 등으로 전월(10월) 대비 하락세에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는 40% 하락, 배추는 19% 상승하였다. 반면, 최근 반청갓, 쪽파 등은 작황 부진에 따른 물량 부족 등으로 가격 상승세에 있다. 이에 따라 김장비용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부재료인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은 전주 대비 보합세 유지 중이나, 천일염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년 대비 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가 최대 1만t의 비축 물량을 공급하는 등 시세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가락몰 김장비용과 함께 김장 시 빠질 수 없는 생새우, 수육용 돼지고기 등의 기호식품(5개 품목) 가락몰 판매가격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11월 20일 가락몰 김장비용 3차 조사 결과, 4인 가족 기준 신선배추 사용 시 215,078원, 절임배추 사용 시 177,166원 소요 전망 생새우 동백하(신안) 가격은 본격적인 출하 철을 맞이하여 전주 대비 25% 하락한 1kg 37,500원, 굴(고흥 자연산 소굴)은 전주 대비 31% 하락한 2kg 73,750원에 구매 가능하다. 굴은 여름철 고수온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며 전년 대비 가격은 다소 상승했다. 수육용 돼지고기 가격은 다소 안정세에 있는데 삼겹살은 1kg 27,975원, 앞다리살은 1kg 12,975원에 구매 가능하다. 공사는 매주 ‘주요 수축산물 소매가격 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선어, 패류, 활어, 젓갈, 건어 등의 가락몰 구매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에 맞이하여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www.garak.co.kr)을 통해 김장철 주요 품목 거래동향(물량 및 가격)을 매일 제공한다. 또한,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사 사장님 및 임직원, 가락시장 유통인, 봉사단체들이 함께한 ‘가락시장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 현장 스케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내년에도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성장률, 물가 등 주요 지표가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IMF, KDI 등 국내외 기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예상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이다. 더욱이 추경호 부총리가 그렇게 공언하던 ‘10월 물가안정론’ 역시 온데간데없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10월 물가상승률마저 추월했다. 경제와 물가가 정부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물가는 천정부지인데,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갓 냄새나 맡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윤석열 경제팀은 쏟아지는 위기 진단에 ‘배추국장’, ‘무차관’ 운운하며 땜질식 물가 대책으로 일관하다, 이제서야 생필품 실태조사를 한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경제팀을 당장 교체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고물가를 잡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20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소위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주 차로 접어든 예산 국회, 민주당의 증액 드라이브 독주는 멈춤이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10개의 상임위에서 정부안 대비 9조 원 안팎의 순증이 요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들이다. R&D 예산 약 8,000억 원, 새만금 개발사업 약 3,700억 원 증액도 모자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약 7,000억 원을 늘렸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약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80% 삭감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예산도 약 1조 1,600억 원 감액했다. 문제는 아직도 7개의 상임위의 예산 예비심사가 남아있어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통의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액이나 유지를 요구하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며 감액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면적인 증액 요구에 나서며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다. 나라 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1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3위라는 암울한 재정상황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의회 독주를 멈추고, 정부의 건전 재정정책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지금이라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5년산 원황배의 미국 첫 수출을 알리며 글로벌 시장 개척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주시는 18일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부덕동 선과장에서 미국 수출 선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원황배 110톤을 미국 대형 유통망에 공급하며 수출 전국 1위 위상을 이어가고 농가 소득 증대와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 문상철 농협무역 대표, 이동희 나주배원협 조합장, 이재남 시의회 의장,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 제해중 농협 나주시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올해 첫 선적 물량은 원황배 110톤(컨테이너 8대)으로 LA 지역 대형 유통망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나주배의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알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나주배는 농업인들의 정성과 노력 속에 봄철 저온 피해,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를 이겨내고 까다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거창군은 야외활동이 잦아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농업인, 군인, 농부 등 주민을 대상으로 신증후군출혈열(HFRS)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설치류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급성 발열성 감염병으로, 쥐의 배설물이 건조되어 공기 중에 퍼진 바이러스를 들이마시거나 장화나 장갑 없이 야외에서 작업하다가 상처 난 피부에 접촉 시 감염될 수 있다.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건조한 시기인 10~12월과 5~7월에 많이 발생하며 농업종사자와 같이 밭과 산 등 야외활동이 빈번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감염 시 보통 2~3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복통, 요통, 발열,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신부전증, 출혈성 경향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이어진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유행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예방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 효과를 위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후 1년 뒤 추가로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개최한다. 영산강의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농업과 정원, 마라톤을 결합한 통합축제로 한층 풍성해진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 2’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나주농업페스타(10. 8. ~ 12.),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10. 8. ~ 29.),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10. 12.)가 함께 열려 축제의 규모와 즐길 거리를 더욱 확대한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영산강 주제관’이다. 생태,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영산강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막 첫날에는 나주의 역사 인물인 장화왕후와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가 주제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루나와 이충주가 출연해 나주의 역사 인물을 새롭게 풀어낸다. &nbs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사)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는 11~13일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활동 ‘온함 쓰리go’를 진행했다. 부산시민 누구나 한 번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자는 ‘시민 누구나 V-day’ 운동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해 고령장애인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은 고령장애인이 되어보는 시간이었다. 청소년들은 특별 제작된 장애 체험 세트를 착용해 센터 내를 이동해봄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신체적 제약과 생활 속 불편함을 직접 체험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여름나기 디저트 만들기 시간이었다. 컵케이크와 샌드위치 도시락을 만들어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다. 손유정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 청소년들이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회장 황종길)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 동해선 신해운대역에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진행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회원 25명이 참여해 캠페인을 펼쳤으며, 태극기 300개를 무료로 배부하고 올바른 태극기 게양 방법과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황종길 회장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법과 관리법을 홍보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해운대구에 태극기 게양 문화가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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