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센터장은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님도 오셨었는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하루에 평균 40~50건을 상담한다면서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선 발언자와 같이 사전 피해 예방과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감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또한, 박 형사부장은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을 대표해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국회의 책무를 느끼게 된 자리였다”고 오늘의 간담회를 평가하면서 “불법사금융 업자 처벌 기준 상향 등 관련 법제를 조속히 통과시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묻지 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진 ‘메가서울 구상’에 전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정책 발표가 초래한 ‘예견된 혼란’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메가서울 구상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서울 구상’에 따르면 사실상 비수도권은 고사의 위기를 말없이 받아들여야 할 처지이다.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히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부글부글한 상황”이라니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가균형발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비수도권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까? 지금 불쾌하고 부글부글한 사람은, 총선만을 보고 무책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여당 지도부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이다. 정부와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집권여당이 당장 총선이 급하다고 서울과 지방을 싸움 붙인 꼴인데, 당 소속 단체장들이라고 무조건 침묵하라는 말입니까? 충분한 검토와 엄밀한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기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지방시대 비전부터 제시하시오.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모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병행되어야 하는 쟁점 법안임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 정쟁을 자제하자던 신사협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책 경쟁을 하자던 약속도,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던 다짐도 사라져 버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방송3법’ 개정안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훼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거나,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꾼 것에 ‘꼼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 역시 정쟁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등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이 먼저이다. 무분별하게 국정 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재난과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뉴시티 프로젝트’, 주식 공매도 금지 등 민생 정책에는 대응하지 않더니, 국민 삶과 직결되지 않은 쟁점법안 처리에는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은 정책 경쟁을 피하려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야당이라면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를 부디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11월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韓美日 정상회담 시 합의한 3國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과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집행(총괄기관 대검찰청)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상설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제도(총괄기관 산업부) 분과는 법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응단은 또한 美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내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韓美日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튼튼한 기술보호 제도를 통해 우방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팍팍한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문제의식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문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선거용 전시성 세금 퍼주기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는 적재적소에 국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 심사 시작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인 R&D 관련 예산, 새만금 SOC 개발 관련 예산도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 증액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확장 재정 주장과 인위적 경기 부양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다. 반면 대통령실, 감사원, 법무부 등의 예산은 무조건적으로 대폭 삭감하겠다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직 정략적 판단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혈세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의도는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제안과 토론, 국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안위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민생’과 ‘미래’를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회의 도중 주식 관련 메시지를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로 주가 띄우고, 국무위원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차익 실현’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당장 주식거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께 사과하시오. 만약 신원식 장관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사전에 알고 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안보위기가 심각하다. 정부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대통령도 순방외교를 통해 국제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한가하게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은 신원식 장관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명했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힘쓰라고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공매도 전면금지로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업무 중 주식거래’로 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된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前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8,000여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은 모두 기립해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은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통합을 이루어냈다”면서, “정직한 개인,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다해 왔다”고 치하했다. 이어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의 활동에 대해 “홍수와 산사태, 산불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에도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이러한 바르게살기운동의 눈부신 연대 정신은 국제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며 가정·이웃·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면서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확고히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를 준비한 임준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설립 이후 지난 34년 동안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화재 및 수해, 태풍피해와 지진 등 국내외 재난에 구호 성금을 모금하고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은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은 홍성근 대구광역시협의회 회장 등 13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등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다음으로 8천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을 의미하는 구호인 ‘가짜뉴스 추방하자’, ‘법질서 확립하자’, ‘국민대통합 이룩하자’을 함께 외쳤다. 오늘 행사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임준택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협의회 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구자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대구가 지역구인 강대식·양금희·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 시의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8,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 여러 이유를 언급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로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 들고 있다.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음모론에 가까운 방송장악을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또 한 번 국정 운영에 대한 발목잡기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향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공영방송을 두고 검은 속셈을 품고 있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제동을 건다면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다는 민주당 시나리오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니, 결국 탄핵 카드는 정쟁용 협상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민생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당리당략만 좇으며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해임 건의를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드는 민주당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국회 168석은 오직 국민을 위해 힘을 모아 민생을 살려야 하는 자리지, 자신들의 보신과 강성 지지자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각 부처에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이 국민의 오해나 정부 부처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과 벽을 쌓고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부터 국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인데, 아직도 남 탓하며 대신 혼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지난 대선 당시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불러 말을 들었다. 이것이 불통이다. 이렇게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벽을 더욱 높게 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벽을 깨고 싶다면, 쓴 소리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불통과 독주로 점철된 자신의 국정 운영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내 갈 길 가겠다는 태도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돌아올 것은 민심의 준엄한 회초리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 개최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최고속도 180km/h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이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다가올 GTX 시대를 맞아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수도권 교통 대책으로서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어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내년 3월 GTX A노선 개통을 위해 공사 마무리 및 열차 시험 운전 등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부터 약속드린 GTX D, E, F 노선안은 제 임기 중에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의 착공 기반을 다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내년 3월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초고속 열차 특성상 정차역이 많지 않다 보니 요금이 4,000원 상당인데, 서민 주머니 사정으로는 만만치 않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53% 할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되면 GTX가 연결되는 경기 북부, 강원, 충청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등 효과로 향후 20년간 50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대통령은 ‘초연결은 속도’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교통을 통해 빠른 속도로 초연결되는 경제생활권으로 묶어내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역 주민 등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출퇴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인천에서 온 참석자는 자신을 인천 부평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래서 GTX 건설을 반긴다면서도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GTX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교통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까지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은 신도시 입주 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중교통시설들이 많이 늦어져서 광역버스나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왕복 3시간 걸려 출퇴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광역교통계획을 우선하여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동 문제가 택지 개발 사업 기간과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는 시간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지자체 간 협상,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가 지연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원장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최근 인프라 사업은 정부, 지자체, LH 등 투자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 적시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프라 사업이 지연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고,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동탄역이 있는 동탄신도시에서 참석한 주민은 재수생 딸을 수원까지 자가용으로 통학시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며 다가온 GTX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줄어들어 기뻤지만,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요금이 비싸면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요금 부담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원 장관은 K-패스를 조속히 도입해 GTX 장거리 이용객이 할인받고 인접 도시 간 광역망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수도권 도시들이 서울과는 잘 연결이 돼 있는데 막상 인접 도시들끼리는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며 “GTX D, E, F 노선이 인접 도시 간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 사는 한 시민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GTX 건설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과 국토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 시민은 특히 ‘전 정부의 약속도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영종대교 통행료 감면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종대교를 건널 때마다 대통령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에서 활동 중인 한 청년은 이곳 동탄역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복잡해지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광역환승센터에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시설도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를 끝내면서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광역 급행열차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배려를 우리 당국에서 잘해야 할 것 같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말씀 조언으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대통령은 GTX-A 개통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험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의 강력한 건의로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을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560억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다. 국내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룰과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금융 시장은 교란되어왔고, 소액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 내어왔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두고,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 민주당에 국민을 위한 정쟁 없는 적극적인 협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등 음식서비스 물가는 더 큰 폭인 6.4% 상승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먹거리물가는 천장을 뚫고 올라갈 기세이지만 물가반영 월급은 6개월째 하락세이다. 무섭게 치솟는 먹거리 물가상승은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적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주요 품목 물가를 관리하겠다며 MB식 ‘빵 과장’, ‘배추국장’을 두겠다고 한다. 이런 대책이 단기적으로 주요 품목에 통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전체 물가를 진정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 잡는 시늉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이상기온’ 운운하며 연말이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란 안일한 인식은 국민을 희롱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가보다 국민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비난을 피할 궁리 대신 치솟는 물가로부터 서민들을 지켜낼 근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오늘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행사를 즐겼다.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이 행사장에 나타나자 크게 환호하면서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은 먼저 소공인 스마트 공방 홍보관과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했다. 소공인 스마트 공방 체험관에서 대통령은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으로부터 스마트 공방 보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황 본부장은 “소공인 스마트 공방 보급 사업 덕택에 생산성이 향상돼 고용이 11.7% 증가하고 매출도 24%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다음으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운영 부스를 방문해 금지선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회장으로부터 신부화장, 네일아트 등 다양한 메이크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펫산업연합회 운영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비숑 프리제, 화이트 푸들을 어루만지며 최신 펫미용 트렌드에 대해 들었다. 한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푸드 3D 프린트 부스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할 때 소상공인들이 크게 환호한 것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제가 여러분께 힘이 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으로부터 환호를 받으니 기쁘면서도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며 격려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처음으로 초청받은 대통령이라면서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고 전하며,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소개할 때마다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제가 많은 기업인들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이다”면서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면 소상공인 직역에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안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들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기업을 지원해서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글로벌 중추 외교를 경제 중심으로 펴 나가 시장을 개척한 결과, “민간 시장 중심으로 고용률이 역대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소상공인들의 창업에서 폐업을 공제한 순 창업 비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고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며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대통령이 격려사를 마치자, 모든 참석자가 기립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는 뜻에서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다. 한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2006년 소상공인대회가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대통령님께서 찾아주셨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상공인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화답했다. 이어 오 회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님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소상공인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용기가 샘솟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 회장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개회사에 이어 대통령은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김동명 범성정밀 대표 등 6명에게 철탑산업훈장 등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각각 친수했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용하는 62개의 사업장 중 39곳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고 한다. 불법 회계, 월례비, 불법집회, 비노조원 차별 등에 이어 또다시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만연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위반 대상이 된 해당 노조와 거대 노총에서는 “그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야 문제를 삼느냐”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사갈등을 유발한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항변만 늘어놓고 있다. 거대 노총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불법, 불공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을뿐 아니라 심지어 다수의 비노조원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그간 힘의 논리에 의해 관행처럼 여겨졌던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건전한 노사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토양 위에서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노·사·정 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된 노동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의 고충을 듣겠다며 만든 자리에서도 거친 언사로 ‘은행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는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앉아서 돈을 번다”라고 비난했지만, 해법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답 없는 비난, 공허하기만 한 비난은 누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손가락질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더 떨어질까 봐, 50년 장기대출과 DSR 예외 등 각종 대출규제의 빗장을 열어준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유체이탈 발언도 정도껏 하시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겠다고 ‘대출 꽃길’을 열어줬다. 정부의 과오를 반성하고 해법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은행 탓만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합니까? 이제와 가계부채를 감당할 자신 없으니, 은행만 악당으로 만들어 정부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매일 같이 은행만 압박하지 말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은 정부가 면피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부채에 짓눌린 민생고에 진정으로 책임을 느낀다면, 덧없는 말은 그만하고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5년산 원황배의 미국 첫 수출을 알리며 글로벌 시장 개척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주시는 18일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부덕동 선과장에서 미국 수출 선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원황배 110톤을 미국 대형 유통망에 공급하며 수출 전국 1위 위상을 이어가고 농가 소득 증대와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 문상철 농협무역 대표, 이동희 나주배원협 조합장, 이재남 시의회 의장,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 제해중 농협 나주시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올해 첫 선적 물량은 원황배 110톤(컨테이너 8대)으로 LA 지역 대형 유통망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나주배의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알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나주배는 농업인들의 정성과 노력 속에 봄철 저온 피해,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를 이겨내고 까다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거창군은 야외활동이 잦아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농업인, 군인, 농부 등 주민을 대상으로 신증후군출혈열(HFRS)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설치류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급성 발열성 감염병으로, 쥐의 배설물이 건조되어 공기 중에 퍼진 바이러스를 들이마시거나 장화나 장갑 없이 야외에서 작업하다가 상처 난 피부에 접촉 시 감염될 수 있다.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건조한 시기인 10~12월과 5~7월에 많이 발생하며 농업종사자와 같이 밭과 산 등 야외활동이 빈번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감염 시 보통 2~3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복통, 요통, 발열,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신부전증, 출혈성 경향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이어진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유행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예방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 효과를 위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후 1년 뒤 추가로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개최한다. 영산강의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농업과 정원, 마라톤을 결합한 통합축제로 한층 풍성해진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 2’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나주농업페스타(10. 8. ~ 12.),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10. 8. ~ 29.),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10. 12.)가 함께 열려 축제의 규모와 즐길 거리를 더욱 확대한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영산강 주제관’이다. 생태,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영산강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막 첫날에는 나주의 역사 인물인 장화왕후와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가 주제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루나와 이충주가 출연해 나주의 역사 인물을 새롭게 풀어낸다. &nbs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사)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는 11~13일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활동 ‘온함 쓰리go’를 진행했다. 부산시민 누구나 한 번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자는 ‘시민 누구나 V-day’ 운동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해 고령장애인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은 고령장애인이 되어보는 시간이었다. 청소년들은 특별 제작된 장애 체험 세트를 착용해 센터 내를 이동해봄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신체적 제약과 생활 속 불편함을 직접 체험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여름나기 디저트 만들기 시간이었다. 컵케이크와 샌드위치 도시락을 만들어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다. 손유정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 청소년들이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회장 황종길)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 동해선 신해운대역에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진행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회원 25명이 참여해 캠페인을 펼쳤으며, 태극기 300개를 무료로 배부하고 올바른 태극기 게양 방법과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황종길 회장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법과 관리법을 홍보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해운대구에 태극기 게양 문화가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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