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MBC의 윤석열 대통령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붙여진다고 한다. “MBC는 잘 들으라”며 기자 회칼 테러 발언을 해 자진사퇴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떠오른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 당시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대통령실의 옹졸함과 편협한 대언론 인식도 국민들은 잊지 않았다. 보도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치솟는 살인적 물가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국민 속은 모른 채, 누구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대통령이 세상 물정 모르고 있던 것이 본질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채소값 운운하며 남 탓만 하고, 대통령은 봉사활동 한다며 김치찌개 끓이는 것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다. 국민 속만 더 끓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술 더 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대파 한뿌리 가격”이라는 묻지마 관심법 대통령 옹호로 국민의 속을 한 번 더 긁더니, 뜬금없이 아무런 죄도 없는 대파를 격파하겠다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고는 오히려 농담을 다큐로 받아 정쟁을 만든다며 화를 낸다. 국민들이야말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원하지 않는다. 민생을 외면한 데 이어, 비겁한 변명과 뻔뻔한 태도로 민심까지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 여당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후안무치한 정부여당을 기필코 심판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이 중국에서 뒤늦게 주목과 찬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이 대표가 ‘한국의 대 중국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이 대표를 치켜세우기 바빴다. 그러면서 중국의 매체들이 이 대표의 ‘집적거린다’는 표현을 ‘건드리다, 귀찮게 굴다, 화나게 만들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주로 쓰이는 ‘자오러(招惹)’로 번역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중국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이 발언이 한국의 민심을 대표하는 표현이라는 왜곡된 해석까지 나오며 한국을 조롱하는 네티즌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와 상식도 없이, 나라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외교 문제에 대해 안일하고 굴종적인 태도를 지닌 제1야당 대표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국민들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 중국의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보다 이 대표에게 더 큰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일본에는 날을 세우고 중국엔 줄곧 낮은 자세를 보여온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의 국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중국에서 인정받은 꼴이 되었다. 오죽하면 지금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의 품격은 온데간데없이 매 순간 깃털처럼 가벼운 언동으로 국민의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이재명 대표, 중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비굴하게 수용하며 “셰셰”를 외칠 이런 인물이 또다시 국민의 대표가 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인성, 실력, 태도, 품격 등 모든 면에서 함량 미달이라는 것은 이번 선거 기간에 더욱 명확해졌다. 반드시 현명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전 서구갑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의 극우적 망언이 끝도 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가히 누르면 자동으로 막말이 튀어나오는 ‘망언자판기’를 보는 것 같다. 조수연 후보는 과거 SNS에 5.18 유공자 중 ‘가짜’가 있을 수 있으니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음모론을 펼쳤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유공자들을 가짜라고 욕보이는 패륜적 사상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심지어 조수연 후보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3.8 민주의거 기념관 설립에 대해서도 “유치하다”, “미치겠다”고 조롱했다. 무엇이 유치하다는 말입니까?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면서 무슨 염치로 대전 시민을 대표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주 4.3은 김일성 지령 받은 무장 폭동”,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다” 등 끝없는 망언으로 극우의 대표선수를 자처하는 조수연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한동훈 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말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민주화 운동과 유공자들을 욕보인 조수연 후보의 공천부터 취소하시오. 민주당은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세력과 후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동훈 위원장은 각골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4년 9월 1일부터 현대화 시설로 완공된 가락시장 신축 채소2동 입주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시장 내 공동이배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이배송은 경매장에서 점포(이송), 점포에서 시장 내 구매 대기고객에게(배송) 이어지는 시장 내부 물류이며, 하역노조 등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역과 이배송은 제외된다. 지난 한 해 관련 연구용역, 물류업체 사업설명회 및 운영업체 모집 공고 후 금년 2월 전문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3월 물류 전문 업체와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선정업체는 한국로지스풀(주)·에스케이(주)·(주)디타스 컨소시엄이며, 4~7월은 참여 유통인 모집, 운영인력·장비 도입 및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 9월 1일부터 신축 채소2동 공동이배송 시행 예정 3월 운영업체 계약, 4~7월 참여자 모집, 운영인력/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본 사업 시행 현재 가락시장에는 약 4천1백대의 개별 물류장비(지게차, 전동차 등)가 운행 중이며, 이들의 보관 점유 면적은 1만㎡에 이른다. 부족한 시장 면적에 유통인 개별 물류로 혼잡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사고 위험, 그에 따른 관리비용은 유통인들의 영업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강화로 그 부담은 더 커졌다. 공사는 `23년 연구용역 당시, 수요자인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에게 공동 이배송 물류 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향을 조사했다. 이송은 62.6%, 배송은 75%가 찬성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주문접수, Hub&Spoke 방식 이배송, 정산으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는 표준화된 인력 및 장비, IT 활용, 데이터 베이스화된 고객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된다. 더욱이 규모화 된 사업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하여 유통인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개별물류에 따른 극심한 혼잡, 인건비 등 관리비용·안전사고 완화 기대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최초 도입되는 물류시스템에 의한 공동이배송은 시장 내 물류체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상품보호, 트래픽 및 안전사고 감소, 근로환경 개선, 소음․공해 민원이 감소한다. 또한 물류운반장비 및 보관면적이 기존대비 약 53.7% 감축(4천1백대 → 1천9백대) 가능하며 물류비용은 약 31.9%(2천350억원 → 1천6백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채소2동 공동이배송 성공 후 `27년 채소1동․수산동, `30년 과일동 등 전체 시장으로 공동물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극 추진되고 있는 전자송품장 시스템, 이배송 자동 로봇 등 스마트한 기술과 연계하여 물류 혁신을 통한 미래 도매시장 구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자신이 직접 국정농단 수사를 해서 단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선거를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자신이 수사하고 법정에 세웠던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정치 검사들의 정의이고 공정입니까? 사면을 받으면 국정농단 범죄도 없어집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탄핵을 부정합니까? 정치 검사들이 외치던 사법 정의의 실체가 고작 이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내세우던 사법 정의와 수사도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것인지 답하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으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서 수구 세력을 결집하려는 한동훈 위원장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먼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또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 간 상호주의는 외교의 대원칙이다.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으며 외교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선거에서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었기에, 외교적으로는 손해를 보았고 민의는 왜곡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투표권은 민주당이 원한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를 찾아가 일장 훈시를 들으며 우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왜 중국에 집적대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하면 된다”는 발언을 공적으로 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민주당이 외국인 투표권 규정을 개정할 리 없다. 상호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의무와 대응한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과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등의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불합리를 우리 국민의 어깨에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민생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론을 이제야 느끼고 있습니까? 기재부가 ‘물가 지킴이’ 역할을 자임하고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위를 꾸려 물가를 해결하겠다고 때늦은 약속을 했다. 정부 여당은 염치도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했는데 여태껏 뭘 하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야 물가를 잡겠다고 나섭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한 일이라곤 ‘빵 사무관,’ ‘과자 주무관’ 등 ‘MB식 물가 대응’뿐이었다.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놓고 이제야 해결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지금껏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니 총선을 코앞에 두자, 갑자기 표심이 걱정됩니까? 하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 약속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 지난 2년간의 직무 유기를 지울 수도 없다. 정부 여당에 등 돌린 민심은 ‘대파 875원’ 발언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한가한 인식, ‘사과값은 이제 내렸다’며 자랑질하는 대통령실의 뻔뻔한 사고방식에 더욱 분노할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민생 직무 유기’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다.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은 한 비대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위로했다. 대통령은 이어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한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선체를 둘러본 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동네 이름을 잘 아는 것으로 한다면 복덕방 할아버지나 동장을 공천하는 것이 제일 좋다”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공천을 받은 박지원 후보의 말 이다. 동네이름도, 지역구 내 신창시장이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 질타를 받았던 친명 낙하산 안귀령 후보를 옹호하는 민주당 원로 박지원 후보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동네 이름, 동장이나 잘 아는 것”이라며 지역도, 선거법도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민주당 후보를 꾸짖는 국민들께 유치한 말장난이다. 박지원 후보는 자신은 해남에서 황산면이 어디 있는지, 화산면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지역구 동네 이름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야지 모르는게 당연하다는 말은 무슨 논리 인 것입니까.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에는 최소한의 일관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박 후보는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이라도 되겠다는 발언이 당내에서 논란이 되자 태도를 바꿔 당 지도부에 정중히 사과하며 뼛속까지 민주당원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겠다고 아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 원로의 무게 있는 행보를 보여 주시오. 국민의힘은 "워낙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분열시켰던 박지원 후보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자신이 뱉는 말들을 좀 돌이켜 보시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북을 선거구 공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 조후보의 뜻을 수용하여, 정권심판과 국민승리로 화답하겠다. 다음은 당대표 결정사항이다. 민주당은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천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하도 얼굴이 곱게 생겨가지고 판사 같지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이 생각하는 여성 직업의 기준은 외모입니까. 이런 저급한 인식 수준으로 공당의 선거를 이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추 전 장관은 남성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윤석열 검창총장을 징계했다"는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 역시 귀를 의심하게 한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이미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검찰총장 징계 추진을 추 전 장관의 업적이라고 추켜세운 것도 황당하지만, 거기서 여성과 남성이 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 깔려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당내 인사들의 성 범죄 논란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도대체 민주당의 바닥은 어디입니까. 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류삼영 후보의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고, 성범죄 가해자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조수진 후보는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입만 열면 '여성 인권'을 외치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희대의 망언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걸 보면, 민주당은 '인권 포기 정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4월10일은 민주당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인권불감증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귀국한 이종섭 도주대사가 참석하게 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일정이 어제 확정되었다고 한다. 다음 달에 연례 공관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껏 방산 관련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왜 갑자기 대면 회의로 바꾼 것입니까? 대통령이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는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총선 패배가 너무도 두려워서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닙니까? 이종섭 도주대사를 귀국시키려고 겨우 만들어낸 이유마저 궁색하다. 호주 대사직을 피의자를 빼돌릴 수단으로 쓰더니, 이제는 공관장 회의를 도피 혐의를 벗기 위한 알리바이로 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렴치한 작태에 치가 떨린다. 양두구육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오. 애초에 출국할 수도 없었고, 출국해서도 안 될 사람이 이종섭 도주대사이다. 이를 허용한 윤 대통령 때문에 나라 망신, 국격 실추, 한-호주관계 악화까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참담할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급거 귀국’을 총선 면피용 카드로 꺼내 든 것을 국민께서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공수처 탓’으로 버티더니, 한동훈 위원장까지 나서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끝나게 된다”고 압박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겁니까? 공수처의 조사를 받아야 할 핵심 피의자 ‘이종섭 빼돌리기’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모든 책임은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종섭 도주대사가 지금 가야 할 곳은 호주도, 공관장 회의도 아닌 공수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도주대사를 해임한 뒤 출국금지 시키고, 공수처 수사부터 성실히 받게 하시오. 민주당은 "피의자를 도망치게 한 사람도, 스스로 도망친 사람도 모두 순직 해병 유가족 앞에 사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급기야 국정조사 추진까지 꺼내 들었다. 특검법에 이어 이제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하다니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일은 ‘여론몰이’가 아닌, 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군 면면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이른바 ‘셀프 공천’으로 불리는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인물로,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전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례 4번으로 당 대변인은 맡고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무려 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례 8번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방패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외치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 아니라, 범죄인 도피처가 되어 버린 당의 실상을 국민께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남도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4건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 대응 체계와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을 확인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홍성군 거점소독시설도 방문해 차량·사람·물품 이동에 대한 소독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방역 인력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 및 도축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설 연휴 전후(2.13./2.19.)로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산 금지 등을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경상남도는 지난 2월 14일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환경검사 모니터링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있다. 발생 농장(1,951두)에 대해서는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15일 이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방역대(10km) 내 14호 농가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은 산행이나 성묘 후 신발·의복 등에 묻은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축산 농장 및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최근 ASF 발생 원인으로 불법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ASF 발생국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양돈농장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을 택배로 수령하거나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창녕군은 외부 사료 차량 출입으로 인한 ASF 바이러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서울시가 긴 명절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돌봄으로 안전은 물론 외로움도 달래주며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 연휴 기간(2.14.~2.18.) 쉼 없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고독사 고위험군인 2천여 가구에 유선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미수신 시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 고독사 위험군 7만 5천 가구에 대해서는 연휴 전후(13·19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시에 약 1,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관리 대상을 고독사 고·중 위험군에서 고독사 저위험군의 5·60대 남성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16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만여 명 전원에게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는지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건강 등 포괄적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지난 1월 31일부터 기장-KBO 야구센터에서 진행된 중3(예비 고1) 전국권 Next-Level Training Camp가 2월 14일을 마지막으로 14박 1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종료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중3 권역별 캠프(북부/중부/남부 각 40명씩)에서 훌륭한 기량과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 선수 4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번 캠프에서의 평가와 함께 고교 입학 후의 성장 과정또한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6월에 진행 예정인 고1 권역별 캠프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김한수 감독을 비롯한 권오준, 김명성(투수), 민병헌(타격), 이성우(포수), 채종국(내야수비), 정진호(외야수비/주루) 7명의 코칭스탭은 각 파트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수들의 기본기 훈련 및 기술 훈련을 지도했으며, 전문 트레이닝 코치 2명은 피지컬 트레이닝 및 부상 관리에 힘썼다. 또한 영역별 피지컬 데이터 측정을 통해 선수 각각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분석된 피지컬 데이터 결과를 기반으로 1:1 피드백을 진행하여 앞으로의 운동 방향성을 컨설팅했다. 이번 캠프를 이끈 김한수 감독은 “중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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