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월 2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Cavol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하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러-북 협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실장은 작년 7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ITPP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쟁 현황 및 상황 평가를 교환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NATO 간 정보교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전개 방향과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장 실장은 한국 등 인태 파트너 국가들과 NATO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사된 이번 방한을 뜻깊게 평가했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금번 방한을 통해 한반도 상황 및 한-NATO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이해를 일층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명 ‘비명횡사’ 공천 파동이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고,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성토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줄곧 해명도 설명도 없이 침묵하다 꺼낸 말은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는 말이었다. 사실상 탈당자가 속출하더라도 ‘이재명의 사천’은 계속될 것이라는 선전포고일 뿐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의 말처럼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일 수 있으나, 지금 분란이 커지는 것은 '불공정' 때문임을 모르는 것입니까.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방패인 ‘방탄 국회’를 다시금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천이다. 제1야당이 당대표와 그의 측근들의 정치적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공당을 악용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반국가·친북 인사들까지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행태는 우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방탄막을 겹겹이 갖추기 위한 시도를 멈추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으시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경선 결과 역시 친윤 인사들이 모두 공천장을 독식하며 누구를 위한 공천인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특히 주목할 사람은 국민의힘 텃밭인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을 받은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다. 서천호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생겼다. 또한 서천호 전 차장은 특별사면과 복권 발표 전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약속 사면’ 논란까지 일으켰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인 여론 조작범을 공천하다니 국민의힘은 민의를 조작하는 ‘공작의힘’이 되려고 합니까? 설상가상 역시 친윤 인사가 공천된 인천 남동을에서 유튜브 영상 댓글을 조작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었다. 여론 조작범 공천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던 ‘시스템 공천’이고 ‘멋있는 공천’입니까?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 불통을 가리고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을 뽑는 것이 공천의 목적입니까? 특별사면과 복권부터 비공개 공천 신청, 공천 확정까지 얼마나 더 법치를 조롱할 셈입니까? 여론 조작범의 죄를 사해주며 국민을 대표하도록 만들려는 국민의힘은 ‘국민기만당’이다. 민주당은 "민의를 받들겠다며 민의를 조작하는 공천을 한 국민의힘은 진짜 민의를 꺾을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하고,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군으로 우뚝 서주기를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래 16년 만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며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을 선택한 학군장교, 3대 군인가족, 6.25 참전유공자 후손 등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학군장교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대를 이은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딸이 학군 후보생이 되어 선배들을 축하하고자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맞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해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땅과 하늘과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해외 파병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올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를 앞두고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위해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한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핵협의그룹을 통한 한미 일체형 핵 확장억제를 완성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 위협 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태세는 장병들의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에 달려 있다면서, 헌법의 우리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안보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신임 장교들이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수한 대학생들과 미래세대들이 학군사관후보생의 길을 자랑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을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한 한정호 소위(육군, 한림대학교), 오지윤 소위(해군, 부경대학교), 노균호 소위(공군, 국립교통대학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한편, 대통령은 임관식 행사를 마친 후 임관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관계 대학총장, 학군단장, ROTC 중앙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및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김효길 소위(육군), 3대가 학군장교 출신인 이준희 소위와 신민규 소위(육군), 3부자가 학군장교 출신인 배진영 소위(공군), 병역명문가 및 참전유공자 후손인 장세민 소위(육군)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자녀 조시은 학군사관후보생(해군)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오늘 행사에는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 軍 주요직위자, ROTC 중앙회 임원, 관계 대학 총장,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총선이 오늘로 꼭 42일 남았다.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에서 나온 미세먼지 보도가 선거 캠페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뜸 기상 캐스터만한 크기의 파란색 숫자 1이 등장하더니 연신 숫자 ‘1’을 외쳤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겠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논란은 더 있다. 유독 MBC에서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사 영상은 군집한 인파가 등장하지 않고 클로즈업된 사진만 보인다는 지적이다. 인파가 몰린 현장을 마치 일부러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처럼 보일 지경이다. 공영방송 MBC에 대해 지난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공정보도 훼손이었다. 왜곡되고 공정하지 못한 보도의 끝은 정해져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은 일방적 주장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 쌍특검법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렛대가 아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면 쌍특검법도 함께 표결할 것이다.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을 연계시켰던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10일 총선이 제대로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음을 말씀드린다. 추가 협상이 어려우면 선관위 원안대로라도 처리할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차례 밝혔듯이, 현재 선관위 획정 원안은 선거구당 인구수나 지역 대표성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러야 하는 마음에 결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한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마련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총 2.9조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다. 먼저, 은행권은 총 2.1조 원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36조 원을 집행했다. 2월 26일부터 정부가 총 5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 동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p 낮추는 대출이다. 상환 조건도 10년 장기 분할상환이어서 상환부담도 적다. 약 1만5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드릴 계획이며, 온라인(ols.semas.or.kr)과 오프라인(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3월 29일에는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총 3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다. 대통령의 대선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이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정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야합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의 합당 철회로 남겨진 국고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반환할 길이 열렸다. 개혁신당은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선관위에 기부하면 된다고 밝힌 것이다.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선관위에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하자도 없다고 한다. 짧은 합당기간 동안 보여준 꼼수의 끝판은 단연 국고보조금이었다.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고자 현역 의원 5석 확보를 위해 지급 기준일 하루 전 민주당에서 제명된 의원을 급히 입당시켰다. 법적 규정 걱정 없이, 성의와 진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선관위에서 밝힌 특별당비 기부를 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다행히 ‘개혁’이란 단어가 더는 부끄럽지 않게, 보조금 사기극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시스템 공천이라더니, 시스템 사천이었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두고 국민께서 하시는 말이다. 원조 친윤들은 불패를 거듭하고 ‘용핵관’들은 낙하산을 타고 양지에 내려앉았다.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았고 심지어 원조 친윤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한다더니 최측근에게 지역구를 세습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전 검사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 단수공천을 받았고 이원모 전 검사는 국민의힘이 연속 3선을 한 ‘양지’에 꽂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출신들이 양지만 찾는다’고 비판했다더니 국민을 희롱한 것이었다. 친윤과 용핵관들은 양지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아예 꽃가마까지 탄 꼴이다. 이런 공천 결과가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던 시스템 공천입니까? ‘친윤’과 ‘윤핵관’만을 위한 낙하산 사천,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 장악일 뿐이다. 민주당은 "양두구육의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힘의 뻔뻔한 공천을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거제고현시장을 방문한 이후 반년 만에 경남 지역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다. 대통령이 시장 초입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반겼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영하기 위해 나와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고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은 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의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 수산물 가게에서 상인이 경남지역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고추호래기를 권하자 대통령은 시식한 후 "맛있다. 이걸 좀 사서 점심때 먹자"며, "많이 파시라"는 덕담과 함께 구매했다. 이어 대통령은 나이드신 어르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러 무릎이 불편하시지는 않은지, 아플 때 병원은 어디로 다니시는지 등을 물으며 건강을 살폈다. 점포를 찾은 대통령에게 상인들은 "마산어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대통령은 이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며 격려로 화답했다. 또한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게 해달라는 상인의 말에 "마산과 창원의 경제가 살아나면, 시장을 찾는 손님도 많아질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장을 떠나기 전까지 대통령은 수많은 인파와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했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여러 시민들과도 흔쾌히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이후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아귀찜과 시장에서 구매한 고추호래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를 타기 위해 창원중앙역에 도착했을 때는 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기사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려 대통령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오늘 마산어시장 방문에는 지역에서는 심명섭 마산어시장 상인회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공천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 보인다.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 계신 모양”이라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는 무책임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위 통보를 받거나 공천배제를 당한 의원들의 탈당과 비토가 이어지고 있고, 당내 원로들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갈등과 분란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딴 세상 인식이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이라며 자평하더니, “동료 의원 평가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제1야당 대표의 말의 무게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 책임 정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통의 민주당을 자신이 저지른 온갖 불법에 대한 방탄막으로 전락시켰고, ‘개딸당’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 ‘대장동 변호사들’까지 공천하려는 모습에, 선거를 자신의 호위무사 선발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한 ‘사천’임이 명백해 보인다. 그래 놓고선 이제는 야합으로 반국가·친북세력에게 국회 입성 길까지 열어주겠다 하고 있다. 각종 논란 앞에서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모습에 과연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 국민의힘은 "해명도 사과도 대안 제시도 없는 이 대표의 불통 정치, 독선과 아집의 대가는 4월 10일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영입한 EBSi 영어강사 레이나 씨가 ‘먹튀 논란’으로 수험생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레이나 씨가 경기 오산시 지역구에 우선추천 대상자로 확정되면서 기존 강의가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본인의 입신양명에 눈이 멀어 수험생 생돈 날리게 만든 레이나 씨나, 이런 사람을 영입하고 공천 준 국민의힘이나 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더구나 레이나 씨는 수능특강을 완강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스타 강사’라면서 본인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느낄 혼란스러움은 자신과 무관합니까?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총선에 나오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 삭제 파동에 이어 ‘먹튀 강사’로 수험생들을 수능 폭망으로 유도하려는 것인지 대답하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먹튀 강사’ 레이나 씨를 동료시민으로 보았을지 몰라도 수험생들은 레이나 씨나 국민의힘을 동료시민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수험생은 호구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뻔뻔하게 청년을 위하는 척만 하지 말고 먹튀 강사를 영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 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R&D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하여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국책 사업 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혀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획일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일각에서 총선을 의식하여 선심성으로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균형 발전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들께서 의료대란 속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계속하려 합니까?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의 수술이 최소 30%에서 50% 가량 줄었다고 한다. 수술이 시급한 암 환자의 수술 일정이 밀리고, 골절 등 중증 외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응급실을 돌고 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인재(人災)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정부와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간호사 파업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조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치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의 호소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 환자를 위한 업무복귀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아닙니까? 그 어떤 권리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지금 의사들의 행동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해 주시오. 민주당은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제천시와 한국이스포츠협회가 주관한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아마추어 대회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대표선수단 500여 명이 참가했고, 이들의 경기를 응원하고자 4,000여 명의 관람객이 제천체육관을 찾았다.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 치지직, SOOP,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중계도 조회수 기준 20여 만명이 시청하며 온오프라인 모두 흥행에 성공을 거뒀다. 총 5종목으로 치러진 이번 전국 결선은 ▲리그 오브 레전드(75명, 15지역 5인 1팀) ▲FC 온라인(30명, 15지역 2인 1팀) ▲이터널 리턴(64명, 16지역 3인~4인 1팀) ▲브롤스타즈(45명, 15지역 3인 1팀), 전략종목으로 ▲스트리트 파이터6(8명, 개인전) 등 지역 대표 선발전을 걸쳐 선발된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대결을 펼쳤다. 대회 결과 리그 오브 레전드는 서울특별시(상금 200만원), FC 온라인은 울산광역시(상금 200만원), 이터널 리턴은 대전광역시(상금 400만원), 브롤스타즈는 서울특별시(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시 금정구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5년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수상은 금정구가 6년 연속 수상하며, 청년정책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다. 금정구는 △2020년 청년정책 전담 기구‘청년지원팀’신설 △청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및 ‘금정 청년정책 네트워크’운영 △청년 창업의 요람 ‘청년창조발전소 꿈터+’,‘청년창업문화촌’운영 △금정 청년 러스틱라이프 프로젝트 △청년 응원 멤버십 추진 △금정 청년 영수증학교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펼쳤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청년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6년 연속 수상에 올해 종합대상까지 수상한 것은 금정구 청년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가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정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징수액도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도 2022년 99억 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 원(징수율 63.2%)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회수가능성 5단계 분석… 전국 최초 지방재정시스템 활용 체납 징수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는 목감아트하우스27에서 진행하는 2025년 하반기 생활문화교육 ‘목생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목감생활 챌린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친 일상에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만의 캐릭터로 이모티콘 굿즈 만들기 ▲마음을 빚는 시간 등 성인 정규 프로그램 등 4개 과정과 ▲글라스아트 도어벨 만들기 ▲함께 만드는 샴푸바·솝클레이 등 어린이 일일프로그램 4개 과정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생활문화를 배우고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흥행 중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K-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매듭팔찌 ▲작호도(까치와 호랑이) 만들기를 통해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방문 및 온라인(네이버폼)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목감아트하우스27 또는 시흥문화예술 소통누리망(블로그ㆍ인스타그램)에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5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ㆍ북부권’을 마치고, 오는 8월 28일부터 ‘남부권 기초과정’을 개설한다. ‘2025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발전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남부권 기초과정은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시흥창업센터(정왕동 1800-3)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총 5회 수업 중 3회 이상 출석한 참가자에게는 센터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아카데미 내용은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 제도 이해 ▲변호사가 알려주는 재개발 재건축 용어사전 ▲주택건설제도 변화와 해설 ▲재건축 우리집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 ▲과거로부터 재밌게 배우는 이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대상은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심 있는 시흥시민과 생활권자이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며, 강의 신청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향후 개설될 심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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