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70년 전통의 민주당에서 건전한 비판과 경쟁은 사라지고 ‘옹립’과 ‘추대’만이 난무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파전이었던 국회의장 선거가 ‘명심’이 기울자, 순식간에 추미애 당선인을 추대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돌변했다. 결국 두 명의 후보가 사퇴하고 남은 우원식 의원과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됐지만, 사실상 ‘명심 픽’인 추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되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내부 경쟁과 견제 절차는 실종되고 강성 팬덤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 내세우며 ‘명심’만 판치고 있는 민주당에게서 민주주의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중립성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추 당선인의 발언은, 국민과 국익보다 민주당의 이해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뜻이자 입법폭주의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양곡법 등 반시장적 법안들을 머릿수로 밀어붙이며 힘자랑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성 일변도의 국회의장이 나온다면 국민이 주문하신 ‘협치’와 ‘소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찐명’ 경쟁자들이 충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할 것이다. 더욱 낮은 자세로 거대 야당의 폭주와 전횡을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께선 총선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에 이은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이를 거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로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있던 인사들이 ‘친윤 검사’로 교체되었다. 검찰을 이끄는 이원석 총장과 인사 소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총장은 인사 조율 여부에 답하지 않으면서도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강조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교체한 것은 김건희 여사는 털 끝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사실상의 ‘수사 지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검찰을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지킬 개인 로펌으로 삼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법치국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친윤 인사로 인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는 또다시 지연되거나 면죄부 수사로 흐를 수밖에 없다. 결국 답은 국민께서 명령한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피하면 피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국민의 분노는 커질 뿐임을 명심하고, 법과 정의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를 당장 멈추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중국 장쑤성의 자매결연 30년 우정쌓기 행사가 펼쳐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이정린 부의장 등 공공외교단은 8일 오후(현지시간) 교류지역인 중국 장쑤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김 지사의 장쑤성 방문은 취임 후 중국 교류지역 첫 방문으로 지난 1994년 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가장 오랜 친구 지역이다. 또 전주시 등 도내 7개 시군과 장쑤성 10개 시, 의회, 전북연구원 등 10여개 기관들도 장쑤성 관련기관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공식 방문 일정으로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와 쉬쿤린 장쑤성장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지난 30년동안 양 지역이 나눈 우정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도지사·도의장-당서기·장쑤성장, 양 지역 미래 30년 협력 청사진 그려 장쑤성 국제우의림에서 전북도-장쑤성 30주년 기념 식수 장쑤성 전체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신창싱 당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김지사는 30년 인연으로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경협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등 혁신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장쑤성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쉬쿤린 장쑤성장과 면담에서는 올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합의와 함께 양 지역이 전방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분야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장쑤성장 면담에는 장쑤성 문화관광ㆍ기획ㆍ지방외교 담당국장이 참석했으며 전북자치도는 장쑤성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연구원, 도립미술관, 국제협력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 양 지역 교류확대에 관계기관들도 함께 뜻을 모았다. 9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장쑤성 미술관에서는 양 지역 30주년 부대행사로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전 ‘전북특별자치도-장쑤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번 30주년 특별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90년대 미술의 흐름을 작품으로 보여줌으로써 문화를 매개로 장쑤성 주민에게 직접 전북도의 일상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진다. 9일 오전 장쑤성정부 관계자들과 미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했다. 전북-장쑤성 30주년 부대행사로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특별전 개최 김관영 도지사,“양 지역 상호 협력사업 확대 가능성 의지 확인” 전북도립미술관과 장쑤성미술관은 2014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이어 전북과 장쑤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식도 개최됐. 이번 30주년 기념 식수 수종은 녹나무로, 습지생태공원인 위주이습지공원 내 식수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장쑤성은 전북의 가장 오랜 이웃이자 전북이 구상하는 대중국 사업의 중요대상 지역이다”며 “이번 방문은 양 지역의 상호 협력의지는 물론 다양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 대표단은 장쑤성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기업 방문 후 귀국하며 양 지역은 교류 30주년인 올 한햇동안 경제, 체육,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양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 (주)하림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유럽연합(EU)에 요청한 지 28년 만에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전북특별자치도·하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이번 수출길이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삼계탕 판로 확대는 물론 K-푸드를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하림이 유럽시장(독일)에 삼계탕 7.2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며 이를 기념해 부산신항에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국산 축산물의 유럽 시장 수출을 위해 하림과 함께 축산물 검사 및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 검역·위생 협상에 대응해 왔다. 브랜드 파워 1위 (주)하림 삼계탕 유럽시장 첫 진출 정부‧지자체‧기업이 합심하여 유럽시장‘28년만에 빗장 해제 유럽연합은 지난 2018년, 2023년 두차례에 걸쳐 실사단을 전북자치도와 축산농가, 하림에 파견해 잔류물질 검사체계, 농가 방역실태, 도축·가공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도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유럽 수출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동물위생시험소) 인정을 획득해 유럽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올해는 수출제품 안전성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유럽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림은 가금제품 수출의 선봉장으로서 미국 ․ 아시아 수출길을 개척해 중소기업들도 더불어 수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이번 유럽연합 첫 수출을 이뤄내며 ‘브랜드 파워 1위’ 닭고기 시장의 리더임을 증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출이 축산물에 그치지 않고 만두 등 복합식품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연간 2,000만 달러(전국기준) 이상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주요 가금육 업체는 하림과 참프레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891톤, 706만 5천불(전국 48%)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시장의 도내산 삼계탕 첫 수출을 시작으로 너겟 ․ 치킨류를 비롯한 유럽내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민심청취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께 다가서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이자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변화를 위한 연장선이다. 하지만 야권은 벌써부터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장악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느니, 특검 대응이라느니 하면서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참 안타깝다.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못 박은 것처럼, 민정수석실의 목적과 기능은 오직 ‘민심 청취’이다. 그 어떤 사심과 정치적 의도도 개입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의의 전당을 방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이기에 자신들과 같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과거 여러 사례로 인해 민정수석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을 쏟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반드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겠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계속되는 행정전산망 오류를 보며 국민께서 기본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부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 먹통에 이어 정부24 오류까지, 요란하게 행정전산망 개선 TF까지 꾸렸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까? 서류 발급 하나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께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류 발생 상황과 규모, 원인을 국민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니 반년 동안 행정전산망이 안정화 될 리 만무하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없었다. 이 정도면 먹통정부라고 불러야 맞을 듯하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행정 업무 오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시오. 그전에는 어떤 수습책과 재발 방지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첫 회담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재명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다. 그러나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다.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갈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먼저 영수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말씀 드리겠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 빅성준 수석대변인은 "나오면서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와 말씀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품고 있다.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했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되레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결과적으로 심사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보상 대상자 선정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결격 사유가 분명한 법안을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정 민주화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이와 같은 ‘민주유공자모욕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물가 관리가 선진국 중 가장 잘 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국민께서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옵니까? 고통스러운 물가를 견디는 국민을 보면서도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대통령실에 기가 막히다. 당장 생활물가 지수는 4년 전 대비 17%가 올랐고, 실질 임금은 2년째 마이너스이다. 치솟는 환율과 유가, 수입 물가에 국민 고통은 더욱 깊어지는데 '역동 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국민께서 느끼는 경제는 '역성장'이다. 아무리 무책임한 정부라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할 공허한 숫자놀음은 참아줄 수 없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켜낼 대책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계화면 사회단체연합회(회장 황의철)는 24일 계화전망대에서 2024년 제18회 계화 풍년기원제를 개최하였다. 올해 18회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한수 군의원, 농업기관단체장 및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풍물놀이, 축문 낭독, 각 사회단체장들의 배례 등으로 진행된 이번 풍년기원제는 제례가 끝난 뒤에도 농업인과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화합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허용권 계화면장은 “작년 농업재해, 쌀 값 하락, 농자재값 상승 등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 풍년기원제를 통해 농업인 모두가 무탈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 간척 농업의 중심 계화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대 야당의 폭주가 22대 국회마저도 집어삼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젠 눈치조차 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발언은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는데,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유력 후보 중 한 분인 조정식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내용으로 개헌해야 한다 주장했고, 또 다른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다.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불통, 독재라 비난을 퍼부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라는 전근대적 발상까지 동원됐다. 자신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 힘을 이용해 행정부도, 사법부도 손아귀에 넣겠다는 오만함의 발로이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다 민심의 냉엄한 심판으로 결국 대선에서 패배한 것임을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민주당의 무지몽매함으로 인해 결국 고통받게 되는 건 국민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연구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 R&D’, ‘입 투자’에 모욕감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왜 R&D 예산 삭감 폭탄으로 연구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까? 연구 현장은 지금 참담하다. R&D와 관련된 장비 구입비가 50%나 감소했고, 진행 중인 연구마저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 R&D 수행 기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청년 연구자 의무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다. 연구할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연구 현장이 텅 비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퍼스트 무버’가 되고 어떻게 3대 미래 기술을 육성하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R&D와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태도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놀부 심보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휘황찬란하고 공허한 ‘입 R&D’가 아니라 연구 현장을 무너뜨린데 대해서 사과하고, 연구 현장을 어떻게 복구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시오. 민주당은 "지금처럼 과학기술계를 계속 농락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날려버린 ‘타노스’로 기억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이어 불과 3일여 만에 또다시 적대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한미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최대 규모로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반복되는 도발은 해당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미 연합군은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위적 성격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오직 대한민국을 침략하겠다는 야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근래 우크라이나 지역,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을 염두에 두고 무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미사일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무엇이건, 이와 같은 무도한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들 뿐 아니라 국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철통같은 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호전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즉각 적대행위를 멈추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오후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P)’ 개관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았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3년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위성, 소형발사체, 우주체험 등 5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컨텍 ASP 개관은 이 가운데 ‘지상국 서비스’와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일궈낸 민간 투자 유치의 핵심 성공 사례다. 오영훈 지사는 2023년 1단계 사업(안테나 5기) 당시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날 안테나 12기가 장관을 이루는 현장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성희 컨텍그룹 회장, 서동춘 컨텍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그간의 조성 경과와 향후 비전을 청취하고,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도-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 기업 컨택이 제주에서 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내 꿈 찾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이며, 4~12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중학생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5~7시)에 진행되며, 고등학생 상담은 5월 셋째 주와 8월 넷째 주를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초·중학생 상담은 진로적성검사와 학습전략검사(MLST)를 활용한 진로·학습 진단을 비롯해 진로전환기(초6, 중3) 맞춤 상담,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상담은 5월에는 정기시험 이후 학업 점검 및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선택과 학과별 권장 과목 중심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상담을 희망하는 전달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계획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1일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전술분야에 출전한 나주구조대가 뛰어난 팀워크와 숙련된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구조대 소속 임명규 대원 등 5명(안정섭, 김윤혁, 김남우, 강수빈 대원)이 한 팀으로 참가해 응용구조전술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원들은 비번일에도 반복 연습을 이어가며 동작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용구조전술 경연은 구조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단위 전술 수행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정확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나주구조대는 지속적인 숙달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대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 날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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