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경호처 예산을 또 늘리겠다고 한다. 예산안을 보니 올해보다 50억이 증액된 1,391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3년 연속 상승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호처 예산과 비교할 때 421억, 무려 43.4%가 늘었다. 예산만이 아니다. 경호 인력도 덩달아 늘렸다. 2022년 698명에서 2025년에는 758명으로 60명이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경호 인력 30% 감축’은 허언이 되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으로 140억 원으로 편성해서 초호화 경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시끄러웠던 대통령 경호처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국회의원도, 학생도, 의사도 바른 소리 못 하도록 ‘입틀막’ 하고 짐짝처럼 끌어냈던 경호처이다. 대통령 고교 선배라는 학연까지 등에 업은 경호처장은 이른바 ‘충암고 사조직’ 논란을 일으켰고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도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최근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아무리 위세를 부린다 해도 국가 예산까지 주무르게 놔둘 수는 없다. ‘입틀막’이나 하는 경호처에 대해서는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도록 철저하게 ‘돈틀막’ 하겠다. 민생회복 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라는 거짓말로 거부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0원으로 깎아버리는 정부, 지난해 56조가 넘는 최악의 세수 펑크를 기록하고도 올해 또 30조 원에 달하는 결손을 야기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늘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겠다. 문재인 정부 대비 22.2%나 늘린 대통령 경호 관련 특수활동비도 국민께서 이해하실 수준으로 삭감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새겨 듣기 바란다. 대통령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은 꿈도 꾸지 마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기자 |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또다시 협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는 ‘방송장악 4법’과 ‘13조 현금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부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한 법안들인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폐기될 경우 또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앞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이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옭아매는 반헌법적 법안을 상정시키기까지 했다. 거대 야당의 비정상적인 입법독주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방식은 ‘대화’와 ‘타협’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야당에 ‘민생을 위한 국회’는 그저 구호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은 ‘완력 과시용’이 아니다. 이제라도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와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곧 출범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이 이례적으로 과학기술계 출연연들에게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 관련 자료를 대거 요요구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폭거’를 저지르더니, 이를 비판한 출연연의 현장 연구자들을 옭아매겠다고 나서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다. 국민의힘의 노조 혐오, 출연연 괴롭히기가 도를 넘었다. 연구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이 꾸린 노동조합의 사무실 평수까지 국정감사에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거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감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연구자들의 이름과 직책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위원장들에 대해서는 연구 내역과 직책 변동 내역, 성과급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너뜨리고, ‘과기계 블랙리스트’라도 만들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의 입을 틀어막더니, 여당은 대한민국 R&D를 이끌어 온 현장 연구자들마저 ‘입틀막’하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R&D의 심장인 출연연 연구자들을 지키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온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과학기술계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늘 민주당이 금투세를 주제로 벌인 토론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의 문자로 드러났다. 진정성 있는 논의였다면, 당연히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행이냐, 유예냐'라는 선택만을 두고 조삼모사식 논의를 펼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재명세,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금투세 시행되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시장 골로 간다.”이는 지난 주말 주식투자자 집회 참가자의 발언이다. 이재명세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시적인 유예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조건부 유예론은 금투세 찬성자들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일 뿐,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하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여 투자자와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특정 지지층을 의식해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성안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의 단면이다. 이념과 여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은 2018년 9.19 공동선언 6주년이자 2005년 9.19 공동성명 19주년을 맞는 날이다. 남과 북의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의 봄을 이끌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는 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 첨예한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며 언제 개일지 알 수 없는 갈등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강대강 대치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신냉전의 중심이 되었고, 서로의 하늘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가 찢어내고 있다. 언제 다시 봄이 찾아올 지 모를 극한의 겨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일의 평화를 위해 다시 씨앗을 뿌리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장감이 날로 높아가는 한반도에 다시 봄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평화는 최고의 국익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심에는 한반도의 갈등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하는 순간이 최고의 국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익을 우선한다면, 갈등 고조 대신 긴장 완화의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이어 오물풍선을 날리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연휴 마지막날까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도발이 지속될수록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잇따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오물풍선을 살포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주목일 뿐이다. 계속되는 도발의 끝은 결국 국제적 고립과 파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 도발에 대해 강력한 힘으로 억제해나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한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격차해소를 위한 적재적소 예산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예산이다. 예산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갔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400조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렸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정부가 재정여건에 따라 쓰는 재량지출 증가율도 0.8%에 그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결인 셈이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꼭 써야 하는’ 민생과 경제활력, 그리고 약자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R&D 예산은 11.8% 늘려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등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4.8% 늘려 249조원을 편성했다. 약자복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연 141만원 인상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7만 개 늘리며, 기초연금도 월 1만원 인상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천호 공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월 100만원 인상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도 2조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해결’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군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설문 결과를 은폐하고 답변지를 전량 폐폐기했다고한다. 순직해병 사건부터 얼차려 사건까지, 군에서 사고만 나면 덮고 숨기기에 바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12사단은 지난 5월 훈련병 사망 사건 사흘 뒤 기수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도 핵심 내용을 은폐했다고 한다. 얼차려와 관련한 훈련병 답변을 모두 삭제한 채 결과를 보고하고, 답변지 원본은 아예 파기해 버린 것이다. 답변 삭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지 폐기는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서”라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을 삭제할 거면 애초에 설문을 왜 한 것입니까? 답변지를 보존하면서 신상도 보호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다. 이런 엉터리 해명은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훈련병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답변지를 왜 폐기한다는 말입니까?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진상을 규명할 기초 자료를 서둘러 폐기한 것은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이다. 순직해병 사건 등 연이은 사망 사고로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다. 그런데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수사 외압과 사건 은폐로 불신만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군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리도 만무하다. 윤석열 정부와 군은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맞서겠다며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독도를 지운다는 윤석열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 2차례씩 훈련을 하였고, 2024년에는 최근에 한번, 하반기에 또 한번 실시할 예정이다.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수·제작하여 다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보면 과연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또 국익에 대한 고민은 하는지 의심마저 든다. 민주당은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지역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당식 독도 괴담, 그것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근거없는 독도 정쟁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독도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 땅이다. 우리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독도경비대가 주둔 중인 대한민국 영토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수수 사건 면죄부를 바쳤다. 대한민국 검찰의 공식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수하 검사들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 김건희 면죄부를 기어이 만들어낸 이들은 검찰총장도 패싱 했다. 지난달 총장 지시와 달리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조사’를 감행하더니 진상 파악 지시까지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총장 몰래 출장조사를 하고 사후보고를 했던 일도 덮여버렸다. 총장 지시를 받은 감찰부는 한 달 넘도록 면담 등의 기초 조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건번호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아닙니까? 어느 조직도 이렇게 대놓고 수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기를 들지 않는다. 검찰 해체 주장에 검찰 스스로 힘을 실어준 꼴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마지막 남은 변수라지만,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들에게 이미 제압당한 검찰총장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민주당은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결국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는 게 팩트이다.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태어나서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직접 본 적 없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있지도 않은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해가며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어디 그 뿐입니까? 민주당은 지난해 전국을 돌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고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폐수’, ‘오염수 테러’, ‘제2의 태평양전쟁’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 그것도 부족한 건지,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불러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거짓 선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 시장 상인들에게 돌아갔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된 지금, 그 괴담 중 현실화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반성과 뉘우침도 없다. 정말 무책임한 처사이다.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진실하지 못한 태도와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민들께 피해를 드린 점을 사과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다. 아님 말고식 ‘괴담정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괴담 때문에 민생이 피해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민 불안 자극하는 ‘괴담 정치’ 끝내고, 민생 살리는 ‘진짜 정치’ 합시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 12, 저녁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 이 前 대통령 부부,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가 함께 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과 이 前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前 대통령 부부가 만찬 참석을 위해 관저에 도착하자 영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묻자 이 前 대통령은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며 손을 맞잡았다.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젊은 세대가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덜기 위해 기성 세대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13개 금메달과 총 32개 메달을 확보, 이 前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한 역대 최다 금메달(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각각 13개)과 원정 올림픽 경기 역대 최다 메달 수(2008 베이징 32개)와 타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문을 떠올리며,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한-UAE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은 이명박 前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맞다"고 크게 공감한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이 前 대통령은 2009년 12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 당시 수출경험도 없고 열세였던 한국이 신뢰와 우정으로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회고담을 말했다. 또 한국과 UAE 관계가 지난 정부때 위기에 놓였던 상황을 우려감으로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가 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역시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24조원 체코 원전 수주는 엄청난 쾌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것이 토대가 돼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낸 것"이라고 화답하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이 前 대통령은 "국회의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前 대통령은 특히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은 대동단결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前 대통령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 일본, 중국과 300억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위기 극복이 가능했던 스토리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며 "다음에 다시 날을 잡아 상세하게 듣고 싶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 부부는 함께 이 前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한편, 만찬 메뉴로는 이 前 대통령이 좋아하는 한우갈비구이, 갓 지은 솥밥, 소고기된장찌개가 올랐다. 반찬으로 굴비구이, 잡채, 해물전, 호박전과 전채로는 대하, 전복 잣즙냉채, 단호박죽, 디저트로는 과일이 준비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前 대통령 부부의 연세를 고려해 소화가 잘되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직접 고르는 등 만찬에 정성을 기울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또한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다. 국정농단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반민주 적폐세력을 대거 풀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 대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의 이름 옆에 또 다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겨 형을 살고 있던 이동채 전 회장의 잔여형기를 면제해준 것을 비롯해 이번 특별사면 복권 조치는 흠결이 많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사법정의와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는 사면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민주당은 광복절까지 허위·조작 선동 정치로 물들여야겠습니까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야당의 정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느닷없이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로 매도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악의적 비방·왜곡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마저 뿌리째 뒤흔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극우인사로 몰아가고, 윤석열 정권을 밀정 정권이라 단정 짓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뉴라이트와 밀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바란다. 매번 반복되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병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축복의 순간을 기리는 자리이다. 이런 광복절까지 허위·조작 선동 정치로 물들이는 민주당의 못된 정치야말로 이제 보이콧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관세청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 간 유착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발뺌했다. 사건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기를 쓰고 차단하려는 모양새이다. 관세청이 지켜야 할 곳은 대한민국 국경이지 대통령실이 아니다. 관세청의 해명은 지금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서 등장하는 김찬수 총경과 조병노 경무관의 녹취 파문 등 사건의 본질에는 입을 닫았다는 점에서 빵점짜리 해명이다. 조병노 경무관은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말했다. 조병노 경무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추후 녹취가 나왔고, 현재 위증 논란이 있다. 조병노 경무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라고 언급된 사람이다. 또 김찬수 총경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에서도 배후로 의심받는 이유이다. 이 와중에 관세청은 유착이 의심돼 직위해제 된 직원을 한 달 만에 복직시켰다. 이 직원은 사설 포렌식으로 휴대폰을 초기화한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다. 관세청이 마약범죄에 연루되고도 뻔뻔하게 수사를 방해할 수 있었던, 역대급 성과라고 칭찬했던 마약수사를 해낸 수사과장을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시킨, 그 외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관련 청문회를 시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남도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4건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 대응 체계와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을 확인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홍성군 거점소독시설도 방문해 차량·사람·물품 이동에 대한 소독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방역 인력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 및 도축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설 연휴 전후(2.13./2.19.)로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산 금지 등을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경상남도는 지난 2월 14일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환경검사 모니터링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있다. 발생 농장(1,951두)에 대해서는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15일 이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방역대(10km) 내 14호 농가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은 산행이나 성묘 후 신발·의복 등에 묻은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축산 농장 및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최근 ASF 발생 원인으로 불법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ASF 발생국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양돈농장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을 택배로 수령하거나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창녕군은 외부 사료 차량 출입으로 인한 ASF 바이러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서울시가 긴 명절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돌봄으로 안전은 물론 외로움도 달래주며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 연휴 기간(2.14.~2.18.) 쉼 없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고독사 고위험군인 2천여 가구에 유선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미수신 시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 고독사 위험군 7만 5천 가구에 대해서는 연휴 전후(13·19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시에 약 1,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관리 대상을 고독사 고·중 위험군에서 고독사 저위험군의 5·60대 남성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16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만여 명 전원에게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는지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건강 등 포괄적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지난 1월 31일부터 기장-KBO 야구센터에서 진행된 중3(예비 고1) 전국권 Next-Level Training Camp가 2월 14일을 마지막으로 14박 1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종료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중3 권역별 캠프(북부/중부/남부 각 40명씩)에서 훌륭한 기량과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 선수 4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번 캠프에서의 평가와 함께 고교 입학 후의 성장 과정또한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6월에 진행 예정인 고1 권역별 캠프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김한수 감독을 비롯한 권오준, 김명성(투수), 민병헌(타격), 이성우(포수), 채종국(내야수비), 정진호(외야수비/주루) 7명의 코칭스탭은 각 파트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수들의 기본기 훈련 및 기술 훈련을 지도했으며, 전문 트레이닝 코치 2명은 피지컬 트레이닝 및 부상 관리에 힘썼다. 또한 영역별 피지컬 데이터 측정을 통해 선수 각각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분석된 피지컬 데이터 결과를 기반으로 1:1 피드백을 진행하여 앞으로의 운동 방향성을 컨설팅했다. 이번 캠프를 이끈 김한수 감독은 “중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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