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G7 플러스 외교’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외교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심리적 G8이라는 자위가 무색하게 막상 올해는 G7 정상회의에 초청조차 못 받았다. 그간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실리 · 균형외교를 등한시하고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편중 · 편식외교만 일삼더니, ‘글로벌 변방국가’로 추락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실패한 외교를 반성하긴커녕 ‘밀접한 관계국 중점으로 초청’ 했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G7의 고정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던 말은 어디 가고 변명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다달이 해외 순방을 다닌 결과가 이런 결과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까? 지난 정부 때 각종 외교무대의 중심에 서며 외교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었던 대한민국이 2년만에 국제사회에서 잊혀진 나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던 일본에게는 오히려 과거사 · 독도로 도발 당하고 있다. 국격 추락과 국익 훼손이 윤석열 외교의 지향입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이제 외교의 지평을 좁히고 실익을 상실하는 한심한 외교를 계속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또한 더 늦기 전에 허울뿐인 가치외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익을 드높이기 위해 외교 기조를 대전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식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두 시간 전 4·19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을 비난하는 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19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조용히 참배를 마친 대통령을 향해 ‘도둑 참배’ 운운하며 ‘협치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총선 직후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4·19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1973년 4·19혁명 기념식이 제정된 뒤로 국무총리가 참석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역대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4·19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등 다섯 명뿐이다. 지난해에 이어, 4·19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한 대통령을 향해 ‘조용히’ 참배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참배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보여줄 당의 기조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있을 듯하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와 ‘국정 발목잡기’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야말로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정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4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자를 몰아내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고,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다. 독재자 이승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한다.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과 희생자,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4.19혁명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발전되고 성숙해 왔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전한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4.19혁명을 기념하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에 의해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먼저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진술녹화실. 그곳에 사건 관련자들과 검사수사관이 모여 술 마시고, 연어 먹으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며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는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도 충격적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와 방식, 시간, 장소까지 특정했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말하던 사법정의는 죽었다. 검찰은 급조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CCTV 등 입증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국민은 검찰이 CCTV 등 입증 자료들을 공개하기 전까지 무엇도 믿지 않을 것이다. 혼란을 막는 길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자료 공개뿐이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주체이자 의혹 당사자인 수원지검에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시오.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외부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명명백백 드러날 때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검찰이 자체 조사에 소홀하거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무슨 일이든 독주하라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도 근거조차 없는 공세를 이어가며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수활동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생’, ‘국민’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검찰특활비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변하고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고 그 뜻을 겸허히 받들어 변화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사법 리스크 가리기를 멈추고 남은 21대 국회 기간동안 오직 '민생'에 집중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진단, 잡도리식 실정으로 산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어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당한 산재판정과 근거 없는 요양종결, 재요양 승인 지연 등을 경험한 산재 노동자들이 특정감사가 그 이유라고 답한 비율이 70%가 넘는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산재판정과 보상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산재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산재 카르텔, 나이롱 산재 환자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부정사례 0.3%의 용두사미 호들갑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 노동자들을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둔갑시킨 이유는 명확하다. 산재 인정 보수적 운영, 산재 보상 수준 하향, 장기 요양 환자 퇴출 등의 산재보험 개악 시도를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짜 산재보험 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제까지 가짜 TF, 가짜 개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우롱할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졸속 TF를 해체하고 여야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산재 예방은 물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온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진짜 산재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해외 출장 후 논의하겠다”며 미적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불통의 대통령이 두려워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이젠 국민인지 대통령인지 분명히 선택하시오. 불통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더 큰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을 만나 5월 국회 내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처리를 약속했다. 21대 국회가 채 상병 특검, 이태원특별법을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처리합시다. 21대 국회에 부여된 시간이 많지 않다. 기다리는 유가족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마시오. 국민은 “겸허히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여당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을 위해 민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국민도 여당을 거부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부는 영국 정부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2일간 ｢인공지능(이하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작년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AI의 위험성에 초점을 두고 AI 안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AI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포용과 상생을 도모하는 AI 발전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5월 21일(화) 저녁에는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된다. 각국 정상들은 AI의 안전성 보장, 혁신 촉진, 포용적 미래 견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5월 22일(수)에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된다. 참석 장관들은 전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에 기초해 각국의 AI 안전 역량 강화 방안,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5월 22일(수) 각국 고위급 인사, 주요 업계 및 학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포럼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AI 글로벌 포럼｣이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AI 정상회의와 더불어 향후 새로운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2024년 4월 12일(금)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현충원 참배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당대표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 한 표 한 표로 호소하신 것도 바로 민생 회복입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 2년 내내 고공행진 중인 고금리, 높아만 가는 월세 부담, 서민과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 직장인, 소상공인, 국민들의 일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서로 발목 잡고 못하게 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과 국가에 충직한가, 유능한가, 열성이 있는가를 경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받들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4. 11.(목) 11:00,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야당을 포함하여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 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제22대 총선 결과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일깨워 준 국민 승리이다. 국민은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윤 정부와 집권 여당에 물으며, 국민을 이기려 한 대통령과 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또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받들겠다. 정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를 무겁게 여기고 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2024년 3월 23일 오전 11시 음성 바스엑스포 회의실에서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경철 회장과 대한건축자재협회 이영준 회장은 미국 내 365일하우징페어 상설전시장 개발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소에서 추진하는 2025 K-GLOBAL EXPO에 참가했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경철 회장과 대한건축자재협회 이영준 회장이 2025 K-GLOBAL EXPO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3월 7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 연합회 이경철 회장과 대한건축자재협회장의 사전 만남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이영준 회장이 제안하여 MOU 협약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MOU 협약에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우수 건축자재 제조사의 미국 수출 판로를 위한 미국 내 365일 하우징페어 상설전시장을 거점으로 마련하고 대한건축자재협회와 함께 국내 제조사의 판로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2025 K-GLOBAL EXPO에는 국내 10여 개 제조사 기업(예스코리아, 알파큐, 청우산업, 애니락, 온누리산업, 오아시스스토리, 노벨택, 유디시스템, 수지화학 등) 을 초대하여 제품시연과 함께 미국 진출을 위한 원팀을 결성했다. 대한건축자재의 조병연 상임 이사는 현재 10여 개사를 시작으로 미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건축자재 제조사를 올해 안에 관심 기업 300여 개사를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미국 내 상설전시장에 입점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오후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P)’ 개관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았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3년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위성, 소형발사체, 우주체험 등 5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컨텍 ASP 개관은 이 가운데 ‘지상국 서비스’와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일궈낸 민간 투자 유치의 핵심 성공 사례다. 오영훈 지사는 2023년 1단계 사업(안테나 5기) 당시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날 안테나 12기가 장관을 이루는 현장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성희 컨텍그룹 회장, 서동춘 컨텍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그간의 조성 경과와 향후 비전을 청취하고,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도-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 기업 컨택이 제주에서 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내 꿈 찾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이며, 4~12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중학생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5~7시)에 진행되며, 고등학생 상담은 5월 셋째 주와 8월 넷째 주를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초·중학생 상담은 진로적성검사와 학습전략검사(MLST)를 활용한 진로·학습 진단을 비롯해 진로전환기(초6, 중3) 맞춤 상담,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상담은 5월에는 정기시험 이후 학업 점검 및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선택과 학과별 권장 과목 중심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상담을 희망하는 전달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계획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1일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전술분야에 출전한 나주구조대가 뛰어난 팀워크와 숙련된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구조대 소속 임명규 대원 등 5명(안정섭, 김윤혁, 김남우, 강수빈 대원)이 한 팀으로 참가해 응용구조전술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원들은 비번일에도 반복 연습을 이어가며 동작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용구조전술 경연은 구조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단위 전술 수행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정확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나주구조대는 지속적인 숙달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대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 날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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