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귀국한 이종섭 도주대사가 참석하게 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일정이 어제 확정되었다고 한다. 다음 달에 연례 공관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껏 방산 관련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왜 갑자기 대면 회의로 바꾼 것입니까? 대통령이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는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총선 패배가 너무도 두려워서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닙니까? 이종섭 도주대사를 귀국시키려고 겨우 만들어낸 이유마저 궁색하다. 호주 대사직을 피의자를 빼돌릴 수단으로 쓰더니, 이제는 공관장 회의를 도피 혐의를 벗기 위한 알리바이로 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렴치한 작태에 치가 떨린다. 양두구육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오. 애초에 출국할 수도 없었고, 출국해서도 안 될 사람이 이종섭 도주대사이다. 이를 허용한 윤 대통령 때문에 나라 망신, 국격 실추, 한-호주관계 악화까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참담할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급거 귀국’을 총선 면피용 카드로 꺼내 든 것을 국민께서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공수처 탓’으로 버티더니, 한동훈 위원장까지 나서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끝나게 된다”고 압박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겁니까? 공수처의 조사를 받아야 할 핵심 피의자 ‘이종섭 빼돌리기’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모든 책임은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종섭 도주대사가 지금 가야 할 곳은 호주도, 공관장 회의도 아닌 공수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도주대사를 해임한 뒤 출국금지 시키고, 공수처 수사부터 성실히 받게 하시오. 민주당은 "피의자를 도망치게 한 사람도, 스스로 도망친 사람도 모두 순직 해병 유가족 앞에 사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급기야 국정조사 추진까지 꺼내 들었다. 특검법에 이어 이제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하다니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일은 ‘여론몰이’가 아닌, 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군 면면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이른바 ‘셀프 공천’으로 불리는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인물로,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전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례 4번으로 당 대변인은 맡고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무려 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례 8번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방패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외치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 아니라, 범죄인 도피처가 되어 버린 당의 실상을 국민께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이중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오늘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회칼 테러’ 협박을 했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칼틀막’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표현 없이 사의를 수용한다는 짧은 입장만을 내놓았다. 역풍에 놀라 마지못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민심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황상무 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본질이다. 황 수석은 떠나지만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등 비판적 보도를 제재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드는 ‘언론장악 기술자’들이 건재하다. 사의 수용. 단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 달라졌다고 믿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반드시 언론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3월 19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답변을 계속 지연하거나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당뇨병환자로 현재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국내외에서 허가되어 사용하는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해 혈당조절이 좀 더 정밀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치료를 받고자 알아보던 중, 국내 업체에서 사용하는 CGM 관련 6종의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것이어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까지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질의서를 여러 차례 공식 접수했다."고 말했다. 민원 내용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 등의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민연대의 지적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연대는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시민연대는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하여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11일 답변에서 “구체적인 제품 정보가 없어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현재 답변이 어렵다”라고 했고, 5월 16일 답변에서도 “귀하께서 문의하신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응답했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시민연대는 "식약처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당뇨병환자는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식약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발생하는 환자 생명에 대한 위협과 안전은 누가 지키고 보장해주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을 향한 비하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도 양문석 후보만큼은 지켜내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명’ 지키기가 눈물겹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더니 ‘매국노’라고 지칭한 비하의 발언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단순 막말을 넘어 발언자의 시각과 인식이 뚜렷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감싸기에만 여념이 없다.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이라면서 막말의 예시로 지역 폄하 발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 의심 발언 등을 언급했다. 스스로 세운 막말의 기준까지 제시하며 공천 취소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고히 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문석 후보의 면접 당시의 태도는 또 다른 논란거리이다. ‘수박’ 발언 지적에 식물 이야기에 무슨 문제냐는 답변은 기가 찰 지경이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 다수의 외부 위원들은 최하점을 주고, 경선 자격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도덕성 논란에도 양 후보는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결국 공천관리위원회는 허울 좋은 들러리임을 증명한 셈이다. 공천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양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아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묘역에 참배했지만, 그 이중적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질 리 없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보다 ‘이재명 눈치’가 우선인 정당으로 전락했다. 집안싸움은 연일 커지고 새로운 막말에 논란이 계속되지만,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그 얘기 그만하자”며 무책임하게 잘라버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곧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때늦은 물가 점검을 나서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간부들에게 ‘물가 지킴이’가 되라고 지시했다.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뒤늦게 허둥지둥 물가를 지킨다고 나섭니까? 이것이 ‘민생·경제 파탄’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자세입니까? 지난 해 내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며 ‘금사과’, ‘황금귤’에 이어 ‘금(金)밥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서민들은 가계의 ‘최후의 보루’인 교육비마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만 ‘특단의 조치’를 외치고 있으니 한심함의 극치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OECD 해외 주요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대파 한 단에 9천 원, 배추 한 포기에 5천 원이 넘는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안다면 다른 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소리는 못하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삶에 눈 감고 귀 막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합니까?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 모양인데 기재부가 ‘물가 지킴이’ 자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혈세 푸는 ‘총선용 미봉책과 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근본적인 물가 관리 대응과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 안정화를 위한 진정어린 대통령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오로지 본인 방탄에만 관심이 있나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특검 주장은 이재명 대표 본인 방어를 위한 정략일 뿐, 민생과 전혀 상관이 없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하더니,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까지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횡포’이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23억 수익’ 운운했는데 누가 그 수익을 봤다는 것입니까. 명확히 근거를 밝히시오. 공범들도 실형을 받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주범으로 지목한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심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공범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근거로 공범이라 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골 수법 아닙니까. 근거를 명확히 대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내용을 잘 모르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말하기보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 일제 샴푸를 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38년 가락시장과 함께한 「가락시장 정수탑」을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인 네드칸(Ned Kahn)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서울시청·송파구청 합동 프로젝트를 2024년 6월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가락시장 정수탑은 1986년 축조되었으며 깔때기 모양의 높이 32m, 상부지름 20m, 저수용량 600톤의 대형 구조물로 현재 서울에 남은 유일한 급수탑이다. 가락시장 개장 당시 광역상수도의 일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2004년 가압펌프 방식 도입으로 사용이 중지 되었다. 가락시장 정수탑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도심 속 소외되었던 자원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디자인 서울 2.0-권역별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년간 사용이 중지 되었던 정수탑이 예술작품으로 구현되어 동남권의 첫 공공미술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가락시장과 지역주민의 상생의 의미로 축구장 넓이인 정수탑 일대 7,215㎡부지의 시민환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공사는 정수탑의 정밀안전점검 진단, 노후화된 콘크리트 복구, 방수처리 및 외부도장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정수탑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보강 공사를 완료하였다. 서울시가 추진한 가락시장 정수탑 국제작품공모를 통해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의 대표 조형물인 레인 오큘러스(Rain Oculus) 작가인 네드칸이 선정되었으며, 기후의 순환으로 만들어지는 비의 물성을 담아 물이 흐르는 듯한 표면을 연출하는 “비의 장막 (Rain Veil)” 이 설치된다. 미국 설치미술 작가 네드칸(Ned Kahn)의 ‘비의 장막(Rain Veil)’ 작품 설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지역상생과 정수탑 작품화를 위해 축구장 넓이의 부지 시민환원 정수탑 내부에는 100인의 시민이 직접 제작한 레진아트 블록인 ‘바다의 조각’을 쌓아 만든 대형 공동 작품이 들어서 정수탑 작품을 찾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 6월 개장식에서는 가락시장 유통인과 청년작가가 협업하는 ‘가락 아트마켓’이 진행된다. ‘가락 아트마켓’은 가락시장 유통인과 농수산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청년작가가 공동부스를 운영하고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송파구청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수탑 일대 녹지대에 서울시민과 유통인이 찾는 예술공원을 조성한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가락시장 정수탑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 불모지 가락시장 최초의 예술작품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가락몰 하늘공원 리뉴얼 사업과 연계하여 가락시장이 지역주민, 유통인, 출하자와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조선침략과 일제 강점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육성의 선례로 칭송한 성일종 후보를 향한 비난 여론이 꺼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는 성일종 후보의 발언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성일종 후보는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식”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 역사의식을 열등의식으로 폄훼하는 무지가 놀랍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기준은 ‘역사부정과 망언’입니까? 정말이지 친일 집권여당다운 공천이다. 참 뻔뻔하다. 성일종 후보의 망언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21년에는 태안군수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성 욕설을 했다. 22년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임대주택엔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라는 서민 비하 발언까지 일삼았다. ‘스타벅스는 서민들 오는 곳은 아니지 않냐’라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임대주택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 정신질환자가 나온다’라는 성일종 후보는 서로 ‘서민 비하 코드’가 통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홀로 정의로운 척하며 '민주당 심판론'을 들먹일 시간에, '이토 히로부미 찬양',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성일종 후보 공천부터 철회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다.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51.1km),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38.9km) 및 전라선 익산부터 여수 구간(180km) 고속화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남의 관광과 미래산업에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 개발)의 일환으로 고흥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약속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 등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남 지역을 미래 산업의 기지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대통령은 또한, 전남이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산업 모델을 만들어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수산물 가공·유통 센터 확대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함으로써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머물게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 및 진도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의 대표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 공공기관들의 콘텐츠 제작·투자 유치·유통·홍보 지원 등을 통해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농생명산업 등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전남이 키운 인재들이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남 지역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전남 지방시대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살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 속에는 국민을 갈라치는 저열함을 넘어 민주주의 파괴 위협이다. 공당의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인물이 국민에게 ‘투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거의 의미 훼손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앞장선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면 유권자로서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야 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국민도 아니라는 말입니까. 지지층 결집을 노리기 위한 말 치고는 참 치졸하고 저열하다. 게다가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이 대표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한심하다. 인천에서 ‘2찍’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고,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던 말은 결국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 한 번은 실수, 두 번이면 습관, 세 번이면 인격의 문제이다. 인품(人品)만큼 중요한 게 언품(言 品) 이라는데, 두 가지 모두 갖추지 못한 이 대표는 ‘자격 미달’이다. 당내 공천 파동으로 탈당자 속출하는 상황에서 ‘탈당도 자유’라 했고, 친명횡재 속 대장동 변호사들도 공천권을 따내는 마당에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혁신을 넘어 혁명’이라 자화자찬했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의 ‘말’에는 진지함이 있었나 싶다. 그러니 자신의 막말에 대한 사과에 진정성은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할 것은 상식 있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뿐이다. 멀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장예찬 후보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 ‘예찬대장경’의 끝이 보이지를 않는다. 장예찬 후보가 SNS에 네달란드의 대마초 가게가 사랑스럽다며 마약 가게를 예찬하는 듯한 글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마약 가게가 사랑스럽다는 장예찬 후보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는 지능 미달’, “남자들은 룸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라, 여자들은 백 좀 작작 사시고”라는 등 우리 국민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비하했다. 장예찬 후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는 합니까? 이런 사람이 집권여당의 전직 최고위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청년 참모이며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에 엄정 대처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장예찬 후보의 마약 가게 예찬을 왜 두고만 봅니까? 대체 국민께서 언제까지 ‘예찬대장경’을 듣고 있어야 합니까? 장예찬 후보의 과거 언행을 보고도 미래의 언행을 기대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중년, 예비역, 대학생, 서울 시민, 부모, 남성, 여성 등 장예찬 후보에게 비하당하지 않은 국민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장예찬 후보에게 일본에 대한 사랑, 대마초 가게에 대한 사랑은 느껴져도 국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은 당장 장예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시오. 장예찬 후보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최수봉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국제내분비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Endocrinology) 주최로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제21차 국제내분비학회(ICE 2024; the 21st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에서 ‘제2형 당뇨병의 인슐린펌프 치료와 함께한 엠파글리플로진 치료를 통한 포도당 조절 개선(Insulin pump therapy in Type 2 diabetes with empagliflozin improved glucose control)’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전 세계의 학자, 의사 등 약 5,000명이 모인 가운데 논문을 구두로 발표(Oral Abstract Presentations - Diabetes 02)해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최수봉 교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 수송체 억제제(Sodium-glucose Cotransporter-2 Inhibitor; SGLT2 Inhibitor)인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은 인슐린펌프로 치료하는 제2형 당뇨병(T2DM)환자의 경우 인슐린펌프로만 치료하는 것보다 혈당조절과 인슐린 저항성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되는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의 효능을 제2형 당뇨병환자 군에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인슐린펌프로 치료 중인 총 138명의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매일 10mg의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을 투여했다. 제2형 당뇨병의 유병 기간은 12.6±8.1년(평균±표준편차)이었으며,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은 5.8±0.5개월간 처방했다. 그 결과 3개월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혈색소(HbA1c)는 최초 내원 시 9.18±2.10%에서 인슐린펌프 치료 후 7.39±1.23%로 개선되었으며(p<0.001),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이 추가로 처방된 후 6.71±0.93%로 더욱 개선되었다(p<0.001). 이와 함께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 수치(c-peptidogenic index)가 증가하였으며(p<0.001), 인슐린 투여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체질량지수와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creatinine(정상범위는 0.5-1.4mg/dL)은 시험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인슐린 분비능 수치인 c-peptidogenic index를 개선했다. 최수봉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면 혈당이 24시간 정상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각종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인슐린펌프 치료에 더해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를 추가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이 인슐린펌프 단독 치료 때보다 더 치료 효과가 높아져 정상화됐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인슐린펌프 치료와 함께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을 처방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입증한 것이다. 한편, 최수봉 교수는 지난 1979년 휴대용 인슐린펌프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그가 개발한 인슐린펌프는 지금까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세계 60여 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어 세계의 당뇨병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저급한 수준의 그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민주당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과거 불교계를 향해 극단적 언행 논란이 새삼 기가 막히다. 정 후보는 지난 2014년 조계종을 향해 “생선 썩은 비린내 진동하는 곳”으로 매도했고, 2015년에는 “조계종은 김정은 집단”이라 막말을 퍼부었다. 불교계를 바라보는 그 인식 자체도 처참하지만, 그 이후는 더 충격이다. “자승 총무원장이 똘마니(종무원 조합)를 시켜 (나를) 고소했다”라며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늘어놓더니, 심지어 입장 발표를 한다며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항의하는 조계사 종무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물리적 폭력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조계사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정 후보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당시의 행동이 정당방위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애초부터 공직자로서의 인격과 품성을 갖췄으리란 기대는 없었지만,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라던 자신의 말이 딱 들어맞았다. 이래도 ‘단순한 실수’입니까. 민주당이 뒤늦게 부랴부랴 정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기왕 윤리감찰에 돌입한 김에 화려한 막말, 극언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두 건 모두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비롯한 1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과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관광객 등 총 2천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주제 영상에서는 ‘남도미식,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생명의 땅 전남과 발효의 고장을 부각시키며, 남도 음식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식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장 나눔 세레모니’가 시선을 끌었다. 2024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담갔던 장을 1년간 숙성한 뒤 항아리에서 꺼내는 ‘장 나눔 세레모니’는 남도 전통 발효문화의 깊이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세레모니 직후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강원지방기상청(청장 장근일)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10월 2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풍 시작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 4일 늦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주요 산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여행 전 기상청 날씨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1천 톤 감소(△0.3%)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7kg으로 전년의 514kg보다 13kg(2.7%) 증가했고 평년의 518kg보다 9kg(1.7%) 많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밥쌀·가공용 소비,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천 톤 많은 수준이다. 9월 잦은 비로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적어 11월 13일 발표 예정인 쌀 최종 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업체 등은 최종 생산량의 작황 또한 전·평년에 비해 양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쌀값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발표된 예상 생산량을 감안하여 정부는 10월 13일 주간에 정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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