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의 통계는 단기적인 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이자 거시적 경제 방향을 설정하는 이정표이다. 현실경제를 정확히 진단해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허상을 좇으며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던 문(文) 정권에서‘통계’까지 조작한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文) 정권은 편향적 정책과 아마추어적인 시장 대응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 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에 직접 압력을 가해 통계에 손을 댔다. 사기(詐欺)도 이런 사기가 없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는 통계 조작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확대했으니,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문(文)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것은 매국과 다름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부동산 정상화’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인 문(文) 정권, ‘문재인 정권 5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아직까지 홍보하는 통계 조작의 수장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은 "문(文) 전 대통령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 조작 관련자와 이를 주도한 정치 세력을 색출해 법의 심판은 물론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치인 3.7%를 기록했다. 치솟는 환율, 고유가에 먹거리 물가부터 교통,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3%대의 수치가 무색한 민생 현장의 체감 물가이다. 특히 신선식품과 우유에 이어 맥주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연쇄적인 ‘도미노 물가 인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께서는 ‘장 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며 나날이 퍽퍽해져가는 삶을 토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멀뚱멀뚱 구경만 하실 참입니까? ‘물가를 잡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막은 채, 근거도 없는 10월 물가안정론, 상저하고를 외친다고 추락하는 경제가 되살아납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맞지도 않는 경제전망을 부여잡고 있을 참입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취사선택’식 경제정책을 고수하실 겁니까? 국민은 더 벌어도 가난해지는 고물가의 고통에 허덕이는데, 말로만 ‘민생부터 민생까지’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악소리' 나는 민생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무능과 무대책을 인정하고, 경제팀을 전면 쇄신하고 경제 기조를 전면 개편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5일 오전,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 한인의 날’인 10월 5일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기념촬영 △국민의례 △재외동포대표 인사말(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김병직 미주총연 공동회장) △기념 영상 상영 △유공자 정부포상 친수 △대통령 축사 △재일동포 3세 출신 미국 배우 박소희 님의 글 낭독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하였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포들이 함께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 대표로 발언한 김병직 미주총연합회의 공동회장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수용하여 재외동포청 출범 공약을 이행해 주신 대통령께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둘째 아들 모자수 역) 재일동포 3세(자이니치)이자 재미동포 박소희 배우는 이민자로서의 차별의 성장기를 극복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히 살아왔던 본인의 경험과 앞으로의 다짐을 낭독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효준(일본명 다케모토 다카토시)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는 등 재외동포 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오유순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 임호성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관 운영위원회 명예관장에게는 국민훈장 목련장, 김수진 보라카이 한인회 회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한편 이번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10.3(화)부터 10.6(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기간 중에 개최되어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475만 명에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 본투표 하루 전날 최소 4,800만 원을 들여, 3월 6일에 방송된 뉴스타파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아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 1,051건이나 발송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으며 열세에 놓여 있던 이 후보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덮어씌우는 가짜뉴스를 대량 살포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다. 심지어 가짜뉴스 살포에 쓰인 돈은 선거비용으로 전액 보전받았으니 가짜뉴스를 살포하고도 돈 한 푼 안 들어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 공작의 몸통’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만배 씨와 대장동 일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허위 인터뷰 공작을 시도했던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조차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현재까지도 반성은커녕 뉴스타파 보도가 가짜뉴스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변하고만 있다. 국민의힘은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다시는 공작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 당국은 대선공작의 기획부터 실행, 전파, 확산, 은폐기도 등 철저한 수사로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연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서 교사 10명 중 7명이 무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지난달 유초중교 교사 4,173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72.3%는 고시 발표 이후 ‘학교의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고시의 일환인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민원대응팀 운영에 대해서도 교사 과반 이상이 ‘실효성이 없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애초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봉책을 내놓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다. 전담 인력 부재, 지원 프로그램 부족 등 교권회복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제도만 시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허풍을 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선생님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시늉만 하며 교사들의 절망을 방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선생님들을 고통의 수렁에서 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답하시오. 구멍이 숭숭 뚫린 공허한 대책으로는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오전,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 10월 향군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전국 각지에서 국가 안보를 지켜온 재향군인회의 노력을 치하했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5,000여 명의 전국 읍‧면‧동회장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안보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담아 '향군! We are the one!'이라고 적힌 붉은 색 피켓 타월을 펼쳐 보이며 뜨거운 함성으로 대통령을 환영했다. 행사는 16개 본부·시도·해외 기수단의 입장과 함께 시작됐다. 서울을 선두로 지역별 기수단이 입장할 때마다 각 지역 향군 회장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기수단을 맞았다. 행사를 준비한 신상태 재향군인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에서 창설되어 향토예비군 창설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위기 때마다 역전의 용사들이 외치는 소리는 오직 하나 ‘안보’라며, 지금까지 선배 향군 동지들이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종북좌파세력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박재운 대전‧충남도 회장을 비롯한 8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등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향군의 활동을 격려했다. 정부포상 수여 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재향군인회가 향군비전 2030을 선포하고, 3,070개 읍면동 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재향군인회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호국영웅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재향군인회가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축사가 끝나자 향군 회장들은 큰 목소리로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고, 대통령은 한동안 단상에 머물며 참석자들을 향해 손들어 화답했다. 오늘 기념식에 재향군인회에서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정점식·배현진·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다음·카카오가 작년 말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어마어마한 구설에 올랐다. 지난 1일 치러진 아시안게임 '한중전'에 대한 클릭 응원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참여자의 92%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해당 사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국과 북한의 온라인 여론 조작 시도가 가시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중국에 의한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는 검경 수사 등을 통해 따져봐야 할 문제이나, 정부·여당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와 별개로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메신저·포털을 운영하며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중국의 직접적 개입이 되었든, 조작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되었든 마찬가지다. 네이버 등 다른 대형 포털의 경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문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다. 오직 다음·카카오만이 드루킹의 놀이터이자 온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사건 직후 다음·카카오는 응원 페이지의 무기한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성 결정에 불과하다.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경 수사는 물론 방통위 등 관련부처의 제재,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다시 반복된 이번 사태는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드루킹 시즌 2’로 번질 수 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일에 여야가 없으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이것이 다음·카카오에게 막강한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입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가운데, 여당의 막말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연목구어’라며 매도하는 한편,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하라”며 힐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왜 여당이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나서는지 의아하다. 혹시 여당 지도부의 거친 막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뒤끝’과 '옹졸함'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뒤에 숨은 졸렬한 정치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시오.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제안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치가 정쟁을 멈추고 민심을 받아들여 먹고사는 문제에 몰두하길 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부정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기회를 날려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함'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화물 터미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 화물 산업 현황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항공 화물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화물조업 종사자가 통행료 인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자,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코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에 해결했으며 인천 주민, 인천공항 근로자 등의 비용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물류산업의 최일선인 화물 터미널에서 수출 역군들을 만나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일본 동경행 화물기에 탑승해 기장으로부터 화물기 운항계획을 보고받고, 화물기 운항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기에서 내린 대통령은 항공 화물 종사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한 후, 환호하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늘 현장 방문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추석 연휴에도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함께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탄’에 손을 들어준 법원, 매우 아쉽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영장기각 사유로 들고 있다. 결국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해 졌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 그리고 이때다 싶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하여 정쟁을 부추기지 말길 바란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하여 주변 인물들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야권 관계자들의 사법방해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었다. 애당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더라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단식도 필요 없었을 것이며,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도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로 이른바 ‘노란버스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올스톱 되었고,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초래되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만큼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남은 수사와 재판만큼은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벗고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기각을 기화로 또다시 국회를 방탄의 늪으로 빠뜨린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해온 검찰 정권에 법원의 경고이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며 “구속영장은 중간 과정”일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올해 2월만 해도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이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자처한 사람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법원을 팔아놓고서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인지 특수부 수사관인지 자신의 정체성조차 헛갈리는 것 같다. 한동훈 장관 본인의 말대로 다 조작이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국가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한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모습은 초라하다. 지저분한 말로 억지 부리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오.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말은, 조작·왜곡 수사와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또 지역별 정상 그룹 오찬, 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하였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주의 깊게 청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가 외교 무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 체감했습니다. 이번 78차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입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불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격차, 기후 격차와 더불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는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고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와 을 체결하였습니다. AI 강국이자 우리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북미 시장과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 주력한 것입니다. 5천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체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가나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도, 태국,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스라엘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 이라크, 키르키스스탄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 모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땀 흘리며 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 정상들에게는 우리 첨단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됩니다.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 또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출석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은 없다 했지만, 사전에 또 한 번 구체적인 출석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으니, 지난 검찰 조사를 위한 출석 당시의 강성 지지층 집결령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정서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채 방탄대오로만 일관하고 있다. 전국의 당 조직을 총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지지층에 기댄 억지 탄원서를 끌어모으더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에 나서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서약 공개선언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떠 ‘옥중출마’ ‘옥중결재’ 운운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SNS 글에 버젓이 ‘좋아요’를 누르며 어떻게든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자행되는 제1야당의 모습이다. 국민 앞에 부끄러움도 잊은 것인가.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 모든 말은 이 대표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발언이다.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또다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우기기라도 할 텐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방탄정국’, ‘방탄국회’를 끝내고 이제 국회를, 그리고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파킹’ 의혹에 대해 “성공한 기업인을 열흘 만에 범죄자로 만드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김행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의 주식 평가액이 김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해 다시 사들인 뒤 1,877원에서 14만 8,226원으로 79배나 올랐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까? 시누이와 남편 지인에게 주식을 매각해 백지신탁을 무력화해놓고 무엇이 그리 당당합니까? 김행 후보자가 복귀 후 위키트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건수가 5건에서 57건으로 폭증했다. 79배의 주가 급등은 김 후보자가 앞장선 가짜뉴스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가짜뉴스 운운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김 후보자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히다. 가짜뉴스는 김행 후보자가 만들면서 누구에게 가짜뉴스 운운합니까? 제발 양심을 가지기 바란다. 더욱이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복귀한 후 위키트리 직원의 임금 체불이 26건이나 된다고 한다. 본인은 회사 지원으로 해외연수 중에도 7,5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으면서, 정작 직원들 임금은 체불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정부 부처를 맡길 수는 없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광고 수주 의혹, 주식파킹 의혹, 수준 이하의 성인지 감수성 등 의혹이 쏟아지는 김 후보자는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후보자의 뻔뻔한 변명에 지친 국민께 사죄하고, 당장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3일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유엔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바로 개막식을 찾았다. 이날 개막식장 주변 금강에는 황포돛배 100여 척을 띄워 해상왕국 백제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주변 공산성은 야간조명으로 밝혀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자아냈다.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며, “4박 5일 동안 49개의 외교 행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제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난다”고 힘주어 말하자, 충남도민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대통령은 이어,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에 내려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 터미널에 내려서 금강을 건너 봉황동 큰집에 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의 유산은 아시아 문화발전을 이끌어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DNA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백제전이 백제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축제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제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공주, 부여를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충남도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천안, 아산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함과 아울러 지난 3월에 발표한 천안, 홍성 두 곳에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고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우리 백제 문화가 일본 고대문화와 긴밀한 교류를 하면서 일본 고대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언급하며, 오늘 대백제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한일본 대사, 시즈오카현 지사, 나라현 지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멀티 불꽃쇼를 청년 등 충남도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멀티 불꽃쇼는 무령의 꿈, 무령의 열정, 백제의 번영을 주제로 10여분간 금강의 밤하늘을 수놓았고, 맑은 가을밤의 상현달은 정취를 더했다. 대통령은 붉은 하트 모양의 불꽃을 보며 함께한 도민들과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또한, 대통령은 주변의 도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도민들의 사진 요청에도 응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을지연습 3일차인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상황을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5년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이 전국 동시에 실시됐으며, 공습경보 발령(14:00) 및 경계경보(14:15), 경보해제(14:20) 순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시청앞교차로 △우체국삼거리 △송원육교네거리 △경찰서네거리 △교육지원청삼거리 1.3km 구간에서 차량 이동통제가 이뤄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훈련은 실제 상황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길 터주기 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8월 20일 수요일 수도산 공원 내 송정배수지 및 구미 지하공동구에서 대 테러 방호종합훈련을 주제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훈련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참여해 통합방위 능력을 높이고 방호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구미시 물공급의 핵심 거점인 송정배수지와 전기·통신·수도관로가 매설된 지하공동구를 대상으로 한 연계 테러 대응 작전에 대한 방호 훈련으로 진행됐다. 테러범의 송정배수지에 드론 테러를 시작으로 각 기관별 경계·탐색·몰이 작전을 펼쳐 적을 제압하고, 시설물 응급복구까지 절차를 수행했다.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상급수시스템 가동 훈동도 했다. 이날 테러 대응 훈련에 구미시 및 제5837부대와 1대대, 기동중대,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KT경북서부지사, 한국전력 구미지사, 구미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드론과, 구급차 등 장비 11대가 동원됐다. 송정배수지와 지하공동구 연계 테러 전투를 병행하여 일반 도로 및 시민 불편의 문제점이 우려되었지만, 사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충남도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220만 도민과 14만 경찰의 염원이 담긴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500여 명이 상주하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아산 경찰병원이 개원하면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필수·지역의료 확충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비수도권 경찰관 의료복지 제공 △지역 균형발전 촉진 △아산 서부권 발전 견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인원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교육생이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총 33.6km 구간에 1조2,863억 원이 책정됐으나 건설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실시설계용역을 새로 발주해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 최종 사업비는 기존보다 6,124억원 증액된 1조 8,987억원으로 확정돼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간 춘천시와 강원도는 정부부처를 수 차례 찾아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앞서 지난 5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난 3월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신속한 검토를 건의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국가적 의의, 춘천·가평·남양주 주민 교통 불편 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제2경춘국도가 완공되면 상습 정체 해소와 수도권 접근성 개선은 물론, 접경·내륙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물류 기반 확충 등 파급효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중구는 지난 19일 부산학생안전체험관에서 초등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직접 체험했으며, 긴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과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배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이 주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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