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9대 대선에서 벌어졌던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이 떠오르는 희대의 정치공작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도 발생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짜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의 초기 자금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냈다. 가짜 인터뷰는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뉴스타파를 통해 유포됐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1억 6500만원을 받았다니 이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유통업자의 영업 행태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인 김 씨가 부패한 좌파 언론인과 합작해 거짓 인터뷰를 제조하고 이를 좌파 매체를 통해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범죄자다. 정파적 이해관계, 금전적 이익 편취에만 골몰했던 정치업자나 다름없는 이가 언론인의 탈을 쓰고 ‘이재명 지키기’의 전위부대로 나선 것이다. 특히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해당 가짜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부터 난데없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끌고 와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했으니, 이를 그저 우연의 일치라 볼 사람은 누구도 없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받은 돈이 자신이 저술한 책값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놨는데 자신의 책이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초판본보다 비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변명이라고 내놓는 것인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이들의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감세 헛발질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기금을 손대려 하고 있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를 앞두고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113조를 일시차입하며 ‘현금서비스’로 막더니, 이제는 ‘예·적금 통장’까지 깨서 재정적자를 메꾸려는 것입니까? 기금의 여유재원을 빼서 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건전 재정입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 가리고 아웅이 건전 재정이라니 기가 막히다. 집안에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예·적금·청약 통장, 보험 깨서 쓰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단기대출로 돌려막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도 이런 주먹구구로 살림을 하지는 않는다. 기금은 이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 대출 안 받고, 가족 돈 갖다 쓰는 것은 빚이 아닙니까? 빚으로 빚을 갚다보면 빚만 늘어날 뿐이다. 현재 한미 금리차가 역사상 최대수준이다. 외환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게 정상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돌려막다가, 총선 끝나고 보자는 것입니까? 경제 정책까지 정략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정부의 기초체력은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를 되새겨보시기 바란다. 제발 그만 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전현직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하여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과 함께, 연구 조직체계를 일신함은 물론 현장 외교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살아있는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는 결국 사람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과정 및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의 충원과 양성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업 외교관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회식 후 윤 대통령은 38명의 외교관 후보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외교관 후보자들은 대통령께 해외순방 시의 소회와 한국의 역할 및 위상 등에 관해 질의하였는데, 윤 대통령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따른 외교 수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인 외교관들이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 배양에 있어서도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립외교원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함께 국립외교원 정원에서 국립외교원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아 기념식수를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단식을 시작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비회기 기간인 8월 30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거부로 다시 9월 4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뜬금없이 단식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더니 오늘은 9월 4일에 출석하되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사실상 조사 거부다.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니 그 자체로 구속사유가 될까 봐 두려운 모양이다. 그렇게 출석을 지연시키고 다음번 출석 요구에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또 출석을 거부할 것이다. 어떻게든 9월만 넘기면 국정감사가 있는 10월에는 어차피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묵혀둘 수 있다는 심산인 것이다. 그러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단식투쟁 중인 사람을 불러 조사한 검찰의 비정함을 탓하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읍소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미 국회를 점령한 강성 지지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것이 방탄 단식의 큰 그림이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을 점령하고 예결위 결산심사까지 방해해가면서 1박 2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체포동의안이 임박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것이 경제와 민생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첫날부터 보여주는 민낯이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의 민생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국민 항쟁’이 아니라 ‘국민 모욕’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는 당무일정상 4일에는 1차로 오전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조사를 하겠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4일 출석 일정을 거부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내수 활력 패키지(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힘과 책임을 견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러한 방심위의 핵심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 위원은 MBC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인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MBC와 관련해서 참여한 심의 총 30건, 28건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방심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뒤흔든 행태이다. 정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정 위원의 주장과 행동은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윤리강령에도 크게 위배된다. 과연 정 위원이 방심위 위원으로 ‘공정한 심의’를 내릴 자격이 있는가. 공정한 심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아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이해충돌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정 위원의 MBC 사례는 극단적인 '이해 충돌'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방심위는 정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편파적인 심의가 의심되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 뒷거래’ 의혹 등 더 이상 방심위원으로서 자격 없는 정민영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만이, 국민에게서 멀어진 방심위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까지 뛰어들어 철 지난 색깔론을 들이밀고 있다. 이러고서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합니까? 학계도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에 개입한 바 없고 공산주의에 신념적으로 동조한 이도ㅣㄴ 아니라 하는데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학계와 협의도 필요 없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실과 총리까지 말을 보태는 것은 결국 정권 차원의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허황된 얘기를 듣고 홍범도 장군을 부관참시하기로 한 것입니까? 일제에 저항한 독립군의 역사가 곧 우리 군의 뿌리이다. 독립군의 역사를 육사 생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막겠다니 기가 막힌다. 독립군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방부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지 국민은 묻고 있다. 이처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 군의 뿌리에서 지워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목 놓아 외치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결단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친일 극우세력이 우리 군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친일 극우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 민간 母펀드에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결성 등을 언급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으며,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루어졌다.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언급했는데, 관련하여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객석에서 토론에 참여한 이연 쉐어그라운드(B2B 패션 거래 솔루션) 대표는 청년 창업자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는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소 농업회사법인 밭(강원도 감자 활용 감자빵 제작) 대표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기업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요청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의 스타트업·중소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국내 개발사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가 스타트업의 실증과 협력을 지원하는 AI 분야 생태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개방형 생태계 구성을 위해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딥테크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연구소 등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또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실현을 위해 신속한 입법과 적재적소 예산배분 등 당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는 과거부터 늘 상거래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세계진출 노력을 독려했다.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해 수출과 더불어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 세계 인류의 후생 증대에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이익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이익이 도출이 되는 것”,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늘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 외국인 국내 창업자, 국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 분야 관계자를 비롯하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번에 마련된 2024년도 예산안은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 정상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년 만에 최저라는 예산 증가율이 보여주듯, 이번 예산안은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초긴축 예산’이자, 꼭 필요한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인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원칙하에 선거 때마다 방만하게 뿌려지던 선심성 매표 예산과도 철저히 선을 그었다.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기능의 뒷받침 등 꼭 필요한 4대 중점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했다.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100만 노인 일자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죄대응,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 국가전략기술 R&D투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예산으로 꼼꼼히 마련되었다.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타당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23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역대 어떤 정부도 엄두를 못 내었던 결단이기도 하다. 지난 문(文)정권은 그저 눈앞의 표와 허울 좋은 통계수치에 급급한 나머지 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그 덕에 국가부채는 무려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 정작 국민들은 예산의 효과를 체감하지도 못했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으며, 불어난 빚은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국민만 바라보며 다가올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심사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에게 불어닥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비겁하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지 마시오.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팽개친 대통령실의 행태가 참으로 딱하다. 독립운동가는 부관참시하고 친일 인사는 각광받는 현실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반역사적·반헌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는 상황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 영웅의 자리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세우려는 의도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지우고 백선엽을 띄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삭제되고 6･25 전쟁 영웅의 면모를 부각한 웹툰이 육사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논의할 기구에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외부 학계와 협의가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 영웅을 ‘묻지마 흉상 철거’로 부관참시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는 독립군의 후예가 아니라 만주군의 후예임을 자처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이념 전쟁’은 독립 영웅의 자리에 친일 인사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의 뿌리가 독립군인지 만주군인지 분명히 밝히고, 흉상 철거 중단을 명하시오.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2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히,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되었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 문(文)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불과 5년 사이 국가채무는 4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정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고, 무엇보다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부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국채 발행과 예산 풀기를 과감히 배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목표를 두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여 무려 23조 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여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인상 규모를 뛰어넘는 최저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어르신 일자리 예산 및 수당 증대 등 ‘말로만의 복지’가 아닌 ‘실질적 복지’에 나설 것이며,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과 함께 관련 예산배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홍수 대응 체계 정비, 군 장병 처우 개선 및 보훈 보상금 인상, 국제사회 기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 등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다. 특히 일본 오염수 방류의 안전 감시체계를 위해서도 7,400억 원을 투입,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과 ‘민생예산’이라는 목표를 두고,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다."며 "민주당 역시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심사에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공석인 한전 사장 자리에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 에너지 전문가 사장을 사퇴하게 만들더니, 정치인 출신 사장이 웬 말입니까? 에너지 공기업이 위기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전문성이 의심되는 정치인 출신을 앉혔다. 정치인 출신 사장들이 취임한 후 성과를 얼마나 냈습니까?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를 넘어섰다. 이러한 재무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한전의 변화도 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비전문가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니, 무감각의 극치다. 이번에도 ‘전 정권은 더하지 않았냐?’ 식으로 큰소리 칠 겁니까? ‘낙하산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렇다고 철학과 명분까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한전 적자가 한전 직원들 탓입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탓인데도, ‘방만 경영’ 운운하며 한전을 때려대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비겁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경제안보, 자원안보까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 한전에는 구조적인 변화부터 꾀해야 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순리대로 살아야 탈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을지연습 3일차인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상황을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5년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이 전국 동시에 실시됐으며, 공습경보 발령(14:00) 및 경계경보(14:15), 경보해제(14:20) 순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시청앞교차로 △우체국삼거리 △송원육교네거리 △경찰서네거리 △교육지원청삼거리 1.3km 구간에서 차량 이동통제가 이뤄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훈련은 실제 상황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길 터주기 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8월 20일 수요일 수도산 공원 내 송정배수지 및 구미 지하공동구에서 대 테러 방호종합훈련을 주제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훈련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참여해 통합방위 능력을 높이고 방호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구미시 물공급의 핵심 거점인 송정배수지와 전기·통신·수도관로가 매설된 지하공동구를 대상으로 한 연계 테러 대응 작전에 대한 방호 훈련으로 진행됐다. 테러범의 송정배수지에 드론 테러를 시작으로 각 기관별 경계·탐색·몰이 작전을 펼쳐 적을 제압하고, 시설물 응급복구까지 절차를 수행했다.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상급수시스템 가동 훈동도 했다. 이날 테러 대응 훈련에 구미시 및 제5837부대와 1대대, 기동중대,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KT경북서부지사, 한국전력 구미지사, 구미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드론과, 구급차 등 장비 11대가 동원됐다. 송정배수지와 지하공동구 연계 테러 전투를 병행하여 일반 도로 및 시민 불편의 문제점이 우려되었지만, 사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충남도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220만 도민과 14만 경찰의 염원이 담긴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500여 명이 상주하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아산 경찰병원이 개원하면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필수·지역의료 확충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비수도권 경찰관 의료복지 제공 △지역 균형발전 촉진 △아산 서부권 발전 견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인원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교육생이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총 33.6km 구간에 1조2,863억 원이 책정됐으나 건설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실시설계용역을 새로 발주해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 최종 사업비는 기존보다 6,124억원 증액된 1조 8,987억원으로 확정돼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간 춘천시와 강원도는 정부부처를 수 차례 찾아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앞서 지난 5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난 3월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신속한 검토를 건의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국가적 의의, 춘천·가평·남양주 주민 교통 불편 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제2경춘국도가 완공되면 상습 정체 해소와 수도권 접근성 개선은 물론, 접경·내륙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물류 기반 확충 등 파급효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중구는 지난 19일 부산학생안전체험관에서 초등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직접 체험했으며, 긴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과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배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이 주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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