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총 지출을 금년 대비 3%를 올린 660조 원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와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워보인다. 올해 사상 최대의 세수 예측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는 낙관적인 가정만 반복하고 있다. 지출을 유지하면서 감세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망상이다. 모든 정부가 희망했던 목표지만 어떤 정부도 달성 못 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냉정한 상황 인식과 경기 예측에 기반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세입 예산을 뻥튀기해서 불균형 재정을 일단 감추고, 나중에 경제여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할 거라면 접어두시오.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해 대책 없이 방관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정 지출 증가율 목표인 3%를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시오.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2020년 이후, 정부 지출 확대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계속해서 경제부처가 총선을 앞둔 여당의 눈치를 보며 감세와 균형재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다가올 세수부족, 재정불균형 등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친 故 윤기중 교수의 안장식이 8월 17일 장지에서 엄수됐다.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이 진행됐다. 하관식에서는 故 윤 교수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이 봉헌됐다. 대통령은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야권 성향의 일부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대해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부친 故 윤기중 교수가 별세하자 칼럼니스트 겸 평론가 위근우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 살 날린 게 잘못 갔나”라며 대통령이 죽길 원했다는 의미의 막말을 쏟아냈다. 아무리 숱한 혐오 발언을 일삼아 왔던 위 씨라지만, 죽음마저 비하와 조롱거리로 삼는, 인간이길 포기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도, “축배를 들자”, “기쁜 광복절”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희롱하는가 하면, “별세라는 말이 아깝다”, “ 아들도 동행해야지”라는 등의 막말도 쏟아졌다고 한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다지만, 또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지만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에게, 그리고 가족의 죽음 앞에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대통령을 향한 패륜적 행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촛불전환행동 등이 주최한 촛불집회에서는 대통령 부부 인형을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활을 쏘게 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가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믿을 수 없는 망언을 한 적도 있다. 이러한 패륜적 망언과 인간이길 포기한 막말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일 뿐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악질적인 분열로 이끌고, 미래 세대에게 갈등을 가르치는 사회악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 씨는 즉각 사죄하라. 또한 이 대표 역시 자신의 팬카페에서 벌어진 패륜적 행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히 조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0.6%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1.5%나 증가했다. IMF 사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할 동안 윤석열 경제팀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했습니까? 무능한 것도 부족해서 무책임하게 일본에 추월당하는 경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인지 답하시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상저하고’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악화일로에 빠지는 우리 경제를 수수방관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주저앉고 민생은 무너지는 것이, 앞으로 일상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윤석열 정부는 손 놓고 수수방관하며 하늘이 경제 침체를 풀어주길 기다리는 천수답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정말 볼수록 한심한 정부다. 윤석열 경제팀은 이제라도 위기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찾으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이렇게도 무관심한 정권이 또 있었나 싶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감격을 담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희승 님의 시 ‘영광 뿐이다’를 유동근 배우의 낭독을 시작으로 태극기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제영상 상영, 독립군가를 배경으로 자유의 여정을 표현한 경축 공연 및 경축 대합창, 독립유공자 포상,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이며 지난 8월 13일 영주 귀국하신 오성규 애국지사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오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비밀조직망을 형성해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광복군에서 활동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체성, 국가계속성의 요체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경축식장에 미리 도착해 오성규 애국지사와 김영관 애국지사를 직접 맞이하고 행사장에 함께 입장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분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표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00명의 독립유공자에서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대통령은 이 중 중국 남경에서 국권 회복에 헌신한 고(故) 김현수 님의 후손 김용수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이번 경축식 마무리인 만세삼창은 수단에 고립된 교민들을 무사히 귀환시킨 프라미스(Promise) 작전에 참여한 공군 조종사 길한빛 대위,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유동근 배우의 선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다짐하는 한편, 누리호 발사와 K-컬처로 빛난 과학 및 문화강국의 위상을 되새겼다. 이번 경축식이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이자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대학교 인가(1946년, 문교부 제1호 종합대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이며,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 완화에 따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통계학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8월 15일 영면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故 윤기중 교수께서는 대한민국 통계학의 기반을 닦은 학자이자, 몇 해 전까지도 외국서적을 번역하는 열정으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었다. 무엇보다 고인은 지금의 대통령이 있기까지 질책과 격려,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도록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 역시 책임감 있게 이를 뒷받침하겠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에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직무를 수행하라"던 고인의 뜻을 기리는 길일 것이다."고 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지난 8일, 경기 성남의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였고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해당 공장 ‘끼임 사고 사망’과 관련해 희생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 노동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SPC에서 끼임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동료 노동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동료 노동자 개인에게 오롯이 책임을 돌리기에는 사고 발생 현장은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장의 안전수칙은 허술했고, ‘자동멈춤 안전센서’도 설치돼있지 않아 설비는 미비했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지난달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개월 전 계열사 제빵공장에서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노동환경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도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애꿎은 노동자를 책임전가 희생양으로 삼는 졸렬한 대응을 즉각 멈추고 SPC 끼임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짜 책임자’를 엄벌하시오.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더는 목숨을 걸고 일터로 나가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시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무한 방기하며 엉뚱한 책임전가로 일관한다면, 국민과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고, 느리게 이동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1만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험 지역에서 사전 대피시키고, 지하도로 등 2천4백여 개소의 위험 지역을 미리 통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며,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는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전 대피와 교통 통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준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되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리종합 백화점’ 이재명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닌 듯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행비서 배모 씨가 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일이라면 결혼 전의 일까지 끄집어내어 공격하던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 배우자를 수행했던 배 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것입니까. 수행비서 배 씨에 대한 판결은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배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배 씨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물론 불법 의전, 대리처방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김혜경 씨를 수행해 왔다. 배 씨의 행위에는 응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기부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국민 혈세를 토해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대표 직에서 물러나시오. 국민의힘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여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몸통이 누군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2%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3.3%)를 밑돌았다. 근원 CPI 상승률도 전월대비 0.2% 오르며 전망에 부합했다.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 특히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지속에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 부담은 갈수록 커질 텐데, 한국의 생활물가는 이미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배럴당 84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찍은 국제유가의 급등세도 심상치 않다. 하반기도 오름세가 예상되는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첨예하고 급박한 위기상황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확실한 민생 물가 대책이 지금쯤 이미 나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책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도 경제팀도 위기 감지나 제대로 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민생을 좀먹는 경제팀의 무능을 언제까지 방치하려 합니까? 대통령은 제발 경제 좀 들여다보고 잼버리 수습에 쏟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기울여 보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오찬 행사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초청해 존경과 예우를 표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오늘 오찬에 참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다. 오늘 오찬 행사에는 김영관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김구 선생의 손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윤봉길 선생의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송진우 선생의 손자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이택선 명지대 연구교수, 가수 션(본명: Ro Sean Kim)과 윤동주 시인의 6촌 동생인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공훈 선양과 후손 지원을 위해 선행을 펼치는 분들이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 행사 시작과 함께 대통령 부부는 올해로 백수(99세)를 맞은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오찬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김 지사는 현재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총 9분(국내 거주 7분, 해외 거주 2분) 중 한 분으로 1944년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다가 탈출해 1945년 1월 광복군에 입대하여 대일 항전 활동을 했다. 광복 후에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조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 자진 입대해 전쟁을 치른 뒤 육군 대위로 예편했다. 정부는 김 지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 바 있다. 대통령은 김 지사와 함께 오찬 헤드테이블로 이동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행사 참석에 사의를 표했다. 헤드테이블에서는 김영관 지사와 이종찬 광복회장,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가수 션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함께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김 지사에게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고 6·25전쟁에도 참전하셨는데, 후대가 이를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잘 챙길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건넸다. 대통령은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겼다. 대통령은 또한,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참석자를 대표해 김영관 애국지사가 “대통령님께서 격무에도 불구하고 초대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광복회 회원들도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독립운동 후손들은 다르다는 말을 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통령님께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정부의 보훈 의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한 ‘815런’이라는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인 가수 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후손들을 끝까지 예우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그 누군가가 나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년 81.5km를 달리고 있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서훈한 양우조 지사의 손자인 양인집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은 “선열들의 정신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며 “해외 안장 선열들을 조국으로 모셔 오고 후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관 애국지사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로 증정하는 특별한 행사도 진행됐다. 오늘 증정한 모시 적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산모시짜기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방연옥 장인이 만든 모시다. 건강상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애국지사(국내 거주 6분)분들에게는 한산모시 이불을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오찬 메뉴로는 ▴독립유공자들이 즐겨 드셨던 모듬전과 설렁탕, ▴독립운동에 헌신한 안동 권씨 종가음식인 소고기 떡갈비와 전복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음식들이 나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오찬 중에는 나라사랑, 역사사랑, 노래사랑의 기치 아래 활동 중인 역사어린이합창단이 ‘태극기’, ‘아름다운 세상’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노래 공연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 씨의 행위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김혜경 씨 대신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는 발언과 후보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는 진술을 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판명했다. 법원은 “배 씨가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을 통해 거짓 진술이 담긴 사과문을 배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유죄 취지를 판시했다. 특히 법원이 “배 씨가 김혜경 씨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한 만큼 김혜경 씨도 법원의 심판대에 설 확률이 높아졌다. 김혜경 씨가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불법 행태를 저질렀기에, 이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인의 갑질을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가족조차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니, 그 무엇이 되었든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할 자격은 없다. 이미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회 다수당을 범죄 수호 정당으로 만들려는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선’을 위해 불법적 행위에 가담한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국민께 알린 것을 묵인한 민주당도 공범이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김혜경 씨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도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 어물쩍 넘기는 행태를 보인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만 사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LH가, 이번에는 무량판 시공 전수조사 대상에서 아파트 10개 단지를 누락했다고 한다. 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부실시공 확인을 위한 조사마저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 카르텔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3개월의 조사 기간 중 10개 단지 누락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국이 도리어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느냐”고 질타하자, 국토부는 곧바로 LH 분리·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LH를 관리·감독해야 할 총책임자로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브리핑한 자는 원 장관 본인이다. 당장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 무량판 아파트 조사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무량판 시공을 하지 않은 단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제3자인양 LH 탓하는데 열 올리지 말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부실 공사 관행을 혁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은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 3건으로, 소관 부서의 발표 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은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北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北 무인기 침투(‘22.12.26.),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합동참모의장은 北 무인기 도발 시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TF」(‘23.2~5월)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 했으며,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금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진행됐는데, 위원들은 핵심 안건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연구개발체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였고, 주요 관계자로서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안보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휴가 복귀 이후 첫날 보인 모습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민주당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혁신위의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괴담 정치로 끌어들여 정치선동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8세 어린이에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읽게 하고, 그 어린이를 ‘미래세대 활동가’로 부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막장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가. 가짜뉴스 선동으로도 모자라 이제 아이들까지 자신들의 선동 도구로 수단화하고, 해당 간담회에는 자신을 양육자로 소개한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참석자도 있었으니, 아이들을 볼모로 총선 준비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괴담 선동정치가 더는 의도대로 되지 않자 동심을 악용해 감성팔이에 나선 비인도적, 비상식적인 행태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인 IAEA의 평가를 과학적 근거 하나 없이 비난하며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광우병 사태 시즌2로 만들기 위한 획책에 올인하더니, 오늘은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겠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에 서명하며 다시 정쟁의 불씨를 지폈다. 돈봉투 전당대회, 혁신위로 인한 내분, 끝없이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린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려보고자 벌이는 온갖 행태 속에 국익과 국격의 손상은 안중에도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괴담’과 ‘선동’, ‘반일주의’에 흔들리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민주당의 대한민국을 뒤흔들기 위한 시도를 국민들은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반일’과 ‘감성’에 기댄 선동정치는 국민의 엄혹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을지연습 3일차인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상황을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5년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이 전국 동시에 실시됐으며, 공습경보 발령(14:00) 및 경계경보(14:15), 경보해제(14:20) 순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시청앞교차로 △우체국삼거리 △송원육교네거리 △경찰서네거리 △교육지원청삼거리 1.3km 구간에서 차량 이동통제가 이뤄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훈련은 실제 상황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길 터주기 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8월 20일 수요일 수도산 공원 내 송정배수지 및 구미 지하공동구에서 대 테러 방호종합훈련을 주제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훈련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참여해 통합방위 능력을 높이고 방호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구미시 물공급의 핵심 거점인 송정배수지와 전기·통신·수도관로가 매설된 지하공동구를 대상으로 한 연계 테러 대응 작전에 대한 방호 훈련으로 진행됐다. 테러범의 송정배수지에 드론 테러를 시작으로 각 기관별 경계·탐색·몰이 작전을 펼쳐 적을 제압하고, 시설물 응급복구까지 절차를 수행했다.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상급수시스템 가동 훈동도 했다. 이날 테러 대응 훈련에 구미시 및 제5837부대와 1대대, 기동중대,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KT경북서부지사, 한국전력 구미지사, 구미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드론과, 구급차 등 장비 11대가 동원됐다. 송정배수지와 지하공동구 연계 테러 전투를 병행하여 일반 도로 및 시민 불편의 문제점이 우려되었지만, 사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충남도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220만 도민과 14만 경찰의 염원이 담긴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500여 명이 상주하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아산 경찰병원이 개원하면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필수·지역의료 확충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비수도권 경찰관 의료복지 제공 △지역 균형발전 촉진 △아산 서부권 발전 견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인원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교육생이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총 33.6km 구간에 1조2,863억 원이 책정됐으나 건설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실시설계용역을 새로 발주해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 최종 사업비는 기존보다 6,124억원 증액된 1조 8,987억원으로 확정돼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간 춘천시와 강원도는 정부부처를 수 차례 찾아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앞서 지난 5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난 3월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신속한 검토를 건의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국가적 의의, 춘천·가평·남양주 주민 교통 불편 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제2경춘국도가 완공되면 상습 정체 해소와 수도권 접근성 개선은 물론, 접경·내륙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물류 기반 확충 등 파급효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중구는 지난 19일 부산학생안전체험관에서 초등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직접 체험했으며, 긴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과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배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이 주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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