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상황 인식은 국민적 시각과 너무나 달라 ‘청와대는 혼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였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 강제 인상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이 강행됐고 그 결과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빈부 격차 확대 등 처참한 후유증만 남겼다. 통계 조작 사건은 이념의 늪에 빠져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추진했던 사이비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국가 통계를 조작해 이를 덮으려 했던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국 돌파용 정치 쇼’라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끌고 들어왔고, 감사원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강압 조사했다는 주장까지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통계 조작의 최초 제보가 실제로 조작 지시를 받았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조사원들에 대한 외압을 파악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뭉개면서도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는 지침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을 보면 사안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자화자찬 보고서를 공유했는데,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소주성특위 위원장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녕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국가 통계는 정책 설계의 기본임과 동시에 장기적 국정 방향 설정의 기준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 자신들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신뢰가 생명인 국가 통계를 조작한 이들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 내용은 더 기가 막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시오.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합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망상이다. 소설도 이렇게 엉성하게 쓰지는 않는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일념 하에 조작 수사를 일삼으며 저열한 정치 공작까지 마다않는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의 수사는 왜곡과 날조로 얼룩진 조작수사이다. 일 년 반 넘게 야당 대표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는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더욱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 망신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사정권의 폭거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했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 모두 움직이는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역대 최초이다. 먼저 진행된 전승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현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주한미군 및 유엔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대통령은 작전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한 인천상륙작전이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한강방어선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켰던 백골부대 故 신동수 일등병과 인천상륙작전의 선두에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美 해병대 故 로페즈 중위를 언급하며, “장병들의 결연한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공산세력과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들은 허위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하여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참석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시민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란다”며 전승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전승기념식에서는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대 대령이 영상 회고사를 통해 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 예비역 대령은 "그날 당직 장교였다"면서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됐을 때 "이제 진짜 올라가는구나,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한 국가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영상 시청 후 조국을 지킨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화답했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김영수 상륙기동부대 사령관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연합상륙기동부대 탑재 사열에는 韓 마라도함, 캐 벤쿠버함, 美 아메리카함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상륙시연과 해상사열에는 서애류성룡함, 천지함, 윤영하함 등이 참가했으며, 대통령은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장동 인터뷰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민주당이 ‘언론 탄압’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방송 장악, 언론 자유의 파괴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작됐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번 ‘대장동 인터뷰 게이트’ 사건은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가짜 인터뷰를 제작해 사건의 몸통을 바꾸고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던 ‘역대급 선거공작’이다. 이러한 선거공작을 두고 오히려 비호하기 급급하니 어느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겠는가. 이전에도 민주당은 드루킹 여론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선거 농단을 저질렀던 이력이 있다. 아직도 민주당 내부에 ‘드루킹 DNA’가 잔재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악의 무리’를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 ‘탄압’이라면, 민주당에게는 무엇이 ‘민주’이고 ‘정의’란 말인가. 가짜를 진실로 둔갑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했음에도, 단 한 번의 반성 없이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국민을 또다시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발뺌과 선동이 아니라 정치 공작에 대해 함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서 죄가 드러난 모든 이들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의 특활비 사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기록을 무단 폐기한 데 관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월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원칙”이라고 주장했다가,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자료였다”라고 계속 말을 바꿨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없다고 했던 자료들은 존재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일부 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를 갖고 있었다. 한동훈 장관이 말하던 원칙과 관행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똑똑하신 한 장관의 기억이 오락가락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까? 이래도 가짜뉴스였다고 강짜를 부릴 셈입니까? 이러다 피노키오의 코가 하늘 끝에 닿겠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특활비 카르텔’의 행태가 범죄를 은닉하는 범죄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관련 기록 무단 폐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사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또 검찰이 이를 감췄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특활비를 회식·기념사진·공기청정기 대여에 쓰고, 검사장 퇴임·이임 전 몰아 쓰다니 특활비가 무슨 검사들의 ‘쌈짓돈 꿀단지’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검찰의 잘못된 특활비 사용 관행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윌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AI Youth Festa’에 이은 글로벌 디지털 행보의 일환이다. 행사 시작에 앞서 대통령은 별도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 AI 기반 통역콜 서비스 ▴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 시각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체험했다. AI 통역콜 서비스 시연 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환담할 때 실시간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면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지면 영어권이 아닌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AI 통역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고 현 우리의 AI 역량 상황을 진단했다.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은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며 “정부 지원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자동차 보급 초기 서구에서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 업계 반대가 많았지만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연기관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자동차가 더 보편화될 수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인공지능도 디지털 규범이 정립될 때 AI가 더욱 확산되고, 인류문명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고, 금번 G20회의에서도 많이 거론됐다”며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해 자유민주주의와 이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범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Digital South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Digital Divide를 축소하고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도 공정한 디지털 접근이 보장되어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초거대AI 잠재력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AI 영리더인 배경훈 LG AI연구원장,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이 스탠딩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전 세계에서 자체 기술로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한 국가가 10개 미만인데, 그 중 강력한 초거대 AI 모델을 확보한 나라는 6개국이고, 그 중 초거대 AI 생태계까지 갖춘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3개국에 불과해 우리는 초거대 AI 분야에서 글로벌 TOP3 국가라며 우리 초거대 AI의 위상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발표 직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일상화 실행계획’을 소개한 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을 주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들과 함께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위한 출정 선언서를 낭독했다. 이어진 토론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초거대 AI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진행했다. 최근 취임한 김영섭 KT 대표는 “초거대 AI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해 클라우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AI 전후방 생태계 조성 노력이 중요하다”며 “KT는 AI 기술개발, 인프라 등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으로 중소·스타트업을 대표해 참석한 김성훈 업스테이지(카카오톡 챗봇서비스 ‘Ask Up’ 운영) 대표는 초거대 AI의 등장 및 확산에 대해 “AI 기반 모델을 주로 연구하는 대기업과 응용·사업화 영역에 특화된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초거대 AI가 가져올 편리함 외에 윤리·신뢰성 우려에 대해 정상원 이스트소프트(인공지능 기반 가상 인물을 생성해 방송·금융·교육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대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위한 민간의 AI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도 “대통령이 직접 ‘뉴욕 구상’, ‘파리 구상’ 등 디지털 정책 구상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측면에서 우리가 인류 문명사의 변화를 주도하고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등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된다면, 글로벌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금까지의 토론에 대해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도 관련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늘 강조하셨다”며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AI라는 표현이 54회나 사용될만큼 AI 육성 의지가 강하다”면서 “우수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진흥과 신뢰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법’ 제정 등 기반확충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초거대 AI가 기존 첨단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초거대 AI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스타트업 대표,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AI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돈 봉투 살포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식비까지 대납했던 불법·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 금융지주회사의 전직 부사장 A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내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영길 캠프는 A씨로부터 선급금 방식으로 식사 비용을 대납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공식경로를 거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이 캠프로 흘러들어온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최근 구속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은 스폰서 사업가에게 돈을 받아 윤관석 의원에게 현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 씩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점철됐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송 전 대표는 "제2의 독립운동" 운운하며 황당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실토하고 있지 않은가. "난 모른다", "난 클릭만 했다"며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긴 이재명 대표의 법꾸라지 같은 행태가 민주당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는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돈 봉투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명령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윤석열 국방부의 기본 방침입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서에서 국방부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군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참고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상명하달식 검찰 문화를 군에도 퍼뜨려 제2의 친위대라도 구축할 작정입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대다운 군대 만들겠다”는 취임 소감에 대해 그 어떤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관이 쿠데타를 지시하면 그것도 이행해야 합니까? 부당한 명령과 외압을 일삼는 정권에 복종하는 것은 ‘군대다운 군대’가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군대를 ‘적폐 군대’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챗GPT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는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AI는 승자 독식 특성이 큰 기술로서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기업도 탄탄한 ICT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독자적 초거대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며, 국내 초거대 AI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질서의 중요성, 인공지능이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지털 윤리 규범을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규범 정립과 안전성 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디지털 윤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주 한･아세안 청년 AI 페스타를 통해 AI 공동개발 및 활용 역량 강화 등 글로벌 연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동향과 정부의 디지털 선언에 발맞춰 국내 기업은 디지털 대항해 시대의 초거대 AI 출정을 선언하며 공동연구 및 투자 협력 확대, 자발적인 AI 안전조치 마련, 국제 기준 준수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AI 기업, 연구자, 학생 등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AI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것에 공감했으며,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AI 반도체 및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도전적인 AI R&D 투자, AI 법체계 및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오늘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AI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여주기식 개각을 지양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나 지난 문(文) 정권에서 국가 시스템 곳곳이 무너진 관계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적재적소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먼저 신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특히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다. 특히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 경력을 통해 한미 혈맹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볼 수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계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과거 2008년에도 같은 부 장관을 역임한바, 연륜을 바탕으로 K - 컬쳐의 번영에 기여할 인물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을 직접 살펴본 경험이 있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장직도 수행하며 관련 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다. 이미 지명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번 개각을 통해 임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와 자세를 갖춘 인물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앞으로 달려 나갈 채비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정부가 일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다지는 데 일조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검찰 간부에 대하여 구두 고발하고 고발장 접수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2차 검찰 소환조사에서 조서에 서명, 날인 했다. 다만 1차 조서에는 이 대표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다’고 답했다. 이는 “부지사가 황당한 짓 했다. 내 책임 아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위 조사 내용을 보도하며 이 대표가 마치 ‘본인이 결재해놓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다. 명백한 공무상 기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 대표는 "언론에 왜곡 누설한 해당 검찰 간부를 위 세 가지 죄목으로 현장에서 즉시 구두 고발했다. 아울러 왜곡된 내용을 보도한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강서·양곡 도매시장 및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주관한 '2023년 잔류농약 국제 분석능력 평가(FAPAS :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서 최고 수준의 잔류농약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주관하는 ‘국제 비교 숙련도 테스트’ 프로그램으로써, 전 세계 기관들과 잔류농약·중금속·식품첨가물 분야 등에서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농·식품 화학 분석 능력 평가이다.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 분석 기관 등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63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였으며, FAPAS가 63개 참여 기관에 동일한 시료(오이 퓨레)를 배포한 후 각 기관들이 2023년 7월 17일까지 제출한 잔류농약 분석결과 값을 비교하여 기관별 분석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공사는 4개 농약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출하였다. 전 세계 63개 분석기관 중 우수 등급 인증 (잔류농약 국제 숙련도 평가 분야) 평가는 실험실 간 오차 범위를 산정한 z-Score(비교평가) 값이 ‘±2’ 이내면 양호 등급으로 판정하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최우수 등급을 의미하는데, 공사는 z-Score 값이 피리메타닐(Pyrimethanil)의 경우 “0”으로 63개 기관의 평균값과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이 외 3개 성분의 경우도 z-Score 값이 0.3~0.8 수준으로 제출 성분 4개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사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받았고, 2020년 ‘안전성 검정기관’ 재지정을 통해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에서 분석 전문성과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미생물 및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공사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국제 분석능력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분석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안전성 검사 업무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의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안보실의 영국 방문은 지난 5월 영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임 2차장은 영국 국가안보실(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국방부, 외무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의시 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실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26일 영국 매튜 콜린스(Matthew Collins) 국가안보副보좌관 방한시 양국 사이버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관련된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임 2차장은 금번 訪英을 통해서 양국이 그간 협의해온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으로,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도 동행한다. 또한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린디 캐머런(Lindy Cameron) 센터장과 사이버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 노하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英 외무부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Marie Trevelyan) 인·태 담당 副장관 등과 對北 사이버위협 차단에 대해서 한영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런던 엑셀 전시장에서 열리는 영국 국제 방산전시회(DSEI, Defens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에 참석할 예정이다. DSEI는 영국 국방부와 방위보안수출청이 주관하는 국제 방산 장비 박람회로, 미국 AUSA(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UAE IDEX(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and Conference)와 함께 세계 3대 방산전시회 중의 하나다. 올해는 약 80개국 1,50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국내 방산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이 참가한다. 임 2차장은 영국 방산전시회 방문 계기에 제임스 카트리지(James Cartlidge) 영국 국방부 획득 부장관과 면담하여 한영간 공동기술개발 협력 활성화, 제3국 공동수출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 2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상 외교를 통한 세일즈 활동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 2차장은 취임 직후 폴란드를 방문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폴란드 1차 이행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일조했으며 국가안보실 중심의 ‘K-방산 컨트롤타워’인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이끌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금년이 한영수교 140주년인 만큼, 금번 영국 방문을 통해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방산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업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 출석 일정조차 제 입맛대로 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농간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섯 번째 검찰 출석을 했다. 아무리 초췌한 모습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 애써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피의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번 조사에서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끝끝내 서명을 거부해 장장 10시간 반의 검찰 조사를 무력화한 이 대표는, 이번 조사도 저번처럼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한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결국 최대한 시간을 끌어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은 피해보려는 얕은 꼼수 아니겠는가.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방어권을 넘어 법치농락 수준이다. 오늘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지난 9일 조사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또다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건강 악화를 들먹이며 동정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섯 번이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조사에는 협조하지도 않은 채 시간만 지연시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이 대표이기에, 아무도 강권하지 않은 단식쇼로 인한 ‘동정’이 아닌 후안무치에 대한 ‘괘씸죄’가 추가되어야 할 판이다. 더 이상 국민께서는 민생은 내팽개친 채 자신만의 살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싶지 않으시다. 이 대표는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검찰에도 촉구한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이 대표의 행태만으로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에 따른 엄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과 ‘독립영웅 흔적 지우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 참변과 연관돼 있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홍범도함의 함명을 바꾸려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홍범도장군로를 현충원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아예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지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역사를 지우려는 것입니까? 홍범도 장군의 항일 업적은 정권이나 여야를 떠나 역사에 명확히 기록된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는 물론이고 전두환 정권도 홍범도 장군을 ‘자유시 참변 피해자’로 규정했다. 그러하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홍범도함의 함명을 결정할 때 해군은 “독립운동사 재조명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자유시참변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웠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극우주의자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당장 ‘역사 지우기’를 멈추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을지연습 3일차인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상황을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5년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이 전국 동시에 실시됐으며, 공습경보 발령(14:00) 및 경계경보(14:15), 경보해제(14:20) 순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시청앞교차로 △우체국삼거리 △송원육교네거리 △경찰서네거리 △교육지원청삼거리 1.3km 구간에서 차량 이동통제가 이뤄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훈련은 실제 상황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길 터주기 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8월 20일 수요일 수도산 공원 내 송정배수지 및 구미 지하공동구에서 대 테러 방호종합훈련을 주제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훈련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참여해 통합방위 능력을 높이고 방호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구미시 물공급의 핵심 거점인 송정배수지와 전기·통신·수도관로가 매설된 지하공동구를 대상으로 한 연계 테러 대응 작전에 대한 방호 훈련으로 진행됐다. 테러범의 송정배수지에 드론 테러를 시작으로 각 기관별 경계·탐색·몰이 작전을 펼쳐 적을 제압하고, 시설물 응급복구까지 절차를 수행했다.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상급수시스템 가동 훈동도 했다. 이날 테러 대응 훈련에 구미시 및 제5837부대와 1대대, 기동중대,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KT경북서부지사, 한국전력 구미지사, 구미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드론과, 구급차 등 장비 11대가 동원됐다. 송정배수지와 지하공동구 연계 테러 전투를 병행하여 일반 도로 및 시민 불편의 문제점이 우려되었지만, 사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충남도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220만 도민과 14만 경찰의 염원이 담긴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500여 명이 상주하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아산 경찰병원이 개원하면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필수·지역의료 확충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비수도권 경찰관 의료복지 제공 △지역 균형발전 촉진 △아산 서부권 발전 견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인원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교육생이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총 33.6km 구간에 1조2,863억 원이 책정됐으나 건설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실시설계용역을 새로 발주해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 최종 사업비는 기존보다 6,124억원 증액된 1조 8,987억원으로 확정돼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간 춘천시와 강원도는 정부부처를 수 차례 찾아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앞서 지난 5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난 3월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신속한 검토를 건의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국가적 의의, 춘천·가평·남양주 주민 교통 불편 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제2경춘국도가 완공되면 상습 정체 해소와 수도권 접근성 개선은 물론, 접경·내륙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물류 기반 확충 등 파급효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중구는 지난 19일 부산학생안전체험관에서 초등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직접 체험했으며, 긴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과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배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이 주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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