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종점 인근에 대통령 처가의 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29일 이후 해당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며 “그 이전에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6월 8일에 작성한 문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간의 거리가 표기되어 있었다고 한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 처가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과의 거리까지 확인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또다시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한 달 사이 몇 번이나 말을 바꿨는지 세기도 지칠 정도다. 경제성 분석도 없이 노선 변경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고, 예타조사 뒤 종점이 변경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다던 해명 역시 엉터리로 밝혀졌다. 몰랐다던 처가 땅도 국토부는 진즉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등장했다. 입이 있다면, 또 거짓 해명을 해보시오. 원 장관은 오락가락 해명과 좌충우돌 발언으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진창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국민의 무수한 질문에도 전혀 해소된 것이 없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님, 이제 대국민사기극을 멈추시오. 더 이상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협조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오후 우리나라 역대 최초로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가 발동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부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어르신들과 야외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강구해달라”고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각각 유선통화를 통해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 줄 것”을 추가로 당부했다. 휴가 첫날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경남 저도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8. 4.(금) 국회 본관 239호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관리 긴급대책 점검회의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름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리는 잼버리의 특성상 이전 대회에서도 더위로 인한 다수의 질환자 발생은 있었다.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예고된 바 있고, 자연 그늘이 없는 간척지에서 행사가 이루어진 만큼 더욱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음에도 현장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폭염을 피할 그늘 및 냉방시설, 병상, 의약품 등이 부족하고 물이 쉽게 고이는 습한 간척지의 특성상 배수와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화장실, 샤워실 등의 질적·양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참가국들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각국 참가자 가족들까지 SNS 등을 통해 항의를 하고 있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여가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장 상황과 조치 내역을 국민과 언론께 투명하게 알리도록 말씀하셨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편의시설을 증설을 위한 공병대 지원과 응급대처를 위한 군의관 파견 등의 협조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해 미연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잼버리 현장의 폭염 대응을 위해 전북도에 특교세 30억을 교부했다. 이 외에도 냉방기, 청소 인력 등 현장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인력이 지속해서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안전이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K-컬처를 통해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이번 잼버리가 그들에게 잊고 싶은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부처와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애정과 도전정신으로 새만금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품고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부족함 없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우리 당은 잼버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 긴급회의 역시 정부의 대응 사항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현장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 보고는 국조실1차장으로 하여금 종합 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논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별도로 브리핑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세계 청소년의 문화교류와 우애의 장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폭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 외신의 비판, 국내외 학부모의 빗발치는 원성,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주한 외교관 급파, 자국민 참가자 미군 기지 이송 등 역대급 나라 망신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배수, 폭염, 폭우, 해충 등의 문제를 일일이 지적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1년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탈진환자 구조를 위해 개영식을 중단해달라는 소방당국의 요청을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 치부해버렸다. 배수도 되지 않는 진창상태의 야영장, 안이 들여다보이는 샤워장, 불이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 부패한 음식 제공, 태부족한 의료시설과 의약품이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수준이 되었다. “안전한 잼버리를 만들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와 안전을 논의했다는 고위당정은 정녕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잼버리에 다녀간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시한 것입니까? 과거에 스카우트 활동을 하셨다던 대통령께서는 스카우트의 표어가 세계 공통으로 ‘준비’(Be Prepared)라는 사실은 잊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틈날 때마다 ‘국격’을 강조했던 대통령께서는 이번 잼버리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실추됐는지 꼼꼼히 따져 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전 세계 4만 3천여 참가자의 안전이 걱정이다. 정부여당과 조직위는 총력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고 안전하게 행사가 치러지도록 만전을 기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일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새만금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방문해 '전북·서해안·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한 곳이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앞서 홍보관에 들러 협약식 참여기업인 LS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LS가 새만금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가 담긴 병을 들어 살펴보며 전구체가 양극재로 되는 과정과 한국의 제조기술력에 대해 LS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생산기업인 엔켐 홍보부스를 방문해 리튬이온의 국내화 위해 오늘 생산시설을 착공한 엔켐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후 진행된 협약식에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으로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면서, “이번 LS그룹의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가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도로 1단계와 2단계가 지난 1월과 7월에 준공되었다"며,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 간 투자결정액인 1조원의 6배가 넘는 규모"이고, "지난 9년 동안 성과인 1조 5천억 원의 4배가 넘은 규모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지난 3월, 완주에는 수소산업, 익산에는 미래식품 특화단지를 지정했다"면서 "대선 때 약속드린대로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되도록 했다"며 그간 정부의 전북에 대한 지원성과를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며 “전라북도와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협약 당사자인 명노현 LS 대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는 물론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용호ㆍ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지역초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이번 투자협약식을 축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임명 절대 불가’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실상 일방적인 장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장악 문건까지 만들어가며 KBS 사장과 MBC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언론장악을 위해 정권이 명운을 걸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 결과 언론이 편파성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언론장악입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선전 선동을 조장하거나 선전 선동에 편승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론을 ‘공산당 언론’에 비유한 것이 언론장악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까?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청문회가 그 기능을 해야 한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부터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언론장악 프레임’을 들고나와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흑역사’만 들추어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또다시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에 열을 올렸다. 부실 공사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남 탓 DNA’가 어김없이 발현된 것이다.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재(人災), 관재(官災)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집권 2년 차임에도 현안마다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보이는 무책임한 모습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관련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는 무관하지 않다.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집권 2년 차 임에도 남 탓 돌리기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 문제 앞에 한층 겸손해져야 한다. 민주당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부실 공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일, 김관영 지사가 입영하는 참가자를 환영하고 잼버리 야영지와 화장실, 편의시설 등 직접 현장을 누비며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지사는 사전관광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입영한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영지를 방문해 “5년간 내실있게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해외 스카우트 대원을 직접 “대회 주제인 Draw Your Dream처럼 대원들의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등 만만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야영지 및 화장실,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현장점검 이어 지난 30일 일부 침수된 야영지의 복구상황과,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참가대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강우시 차질 없는 설치와 침수 대비를 지시했다. 전북도는 대회기간 중 별다른 강우예보는 없지만 급작스런 폭우에 대비해 추가 간이펌프 시설 100개소 설치, 배수로 추가설치 등 폭우로 인한 영지 침수대책을 준비해 왔다. 대응 현장에서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로 치러낼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입영하는 해외 스카우트 대원 환영 이어 대회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지사는 상황실 관계자들에게 대회 “성공을 위해서 조직위와 정부부처,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식 행사가 시작된 잼버리현장도 분위기 달아오르고 있다. 야영지에는 87개국 17,696명이 입영을 완료했으며(31일 19:00 기준), 실질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개영식이 있는 2일 참가자 대부분이 입영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8월 1일 부터 8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실시한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4월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부실 시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됐다고 하지만, 국민께서는 LH가 발주한 전체 아파트에 대해 불안해하고 계시다. 나아가 민간 건설사가 주도한 우리 아파트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칠 정도라 한다.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다.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1조 8천억대 국책사업이 애들 장난입니까? 장관 기분이 안 내키면 중단하고, 마음이 바뀌면 다시 해도 됩니까?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종점 변경을 누가, 언제, 왜, 무슨 근거로 지시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노선 타당성 문제는 의혹의 일부에 불과하다. 모든 의혹은 국정조사에서 함께 다루면 된다. 원 장관은 핵심을 벗어나 백지화니, 백지화의 백지화니, 노선검증위니 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지 마시오. 장관직을 걸고, 백지화를 선언할 정도로 자신이 충만했던 원 장관이 노선검증위를 핑계로 슬그머니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관심을 대통령실이 아닌 본인 쪽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전문가와 여당을 끌어들여 원래 의도대로 종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재추진하겠으니 논란의 핵심은 덮고 국정조사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은밀한 요청입니까? 원 장관은 아무 의혹이 없다면 시간만 더 끌지 말고 신속히 여당을 설득해 국정조사를 받고 모든 의혹을 진실되게 다 밝히시오. 사실만 이야기한다면 국정조사든, 증인 선서든 꺼릴 게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노선검증위는 됐다. 더 이상 이것저것 찔러보지 말고, 깔끔하게 국정조사로 갑시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당시 청와대를 두고 "단 한 건의 부정·비리도 없었다"며 자찬을 쏟았다. 문 전 대통령 SNS를 통해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쓴 책을 소개하며 한 말이다. 문 전 대통령 30년 지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도 나열하기 버겁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조국 전 민정수석,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등은 언제 적 청와대 인사들이었는지 대답해 보길 바란다. “임기가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다큐 영화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는 망언인지 실언인지 모를 말을 했다. 본인을 미화한 영화를 찍고, SNS를 통한 '전언 정치,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이 '잊혀지고 싶다'던 말과 부합하는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허망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내’ 편향이 아닌 국민 전체를 ‘내’ 진영이 아닌 국가 전체를 생각하며, 부정부패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는 ‘진정한 국가 원로’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한일 정부가 안전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성을 홍보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당혹스럽게만 느껴진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다. 국가별 삼중수소 배출량 기준 시점이 통일되지 않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엉터리 카드뉴스를 국민들에게 들이밀며 무리하게 안전성만 홍보할 때가 아니다. 지난 18일 일본이 핵 오염수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하면서 질문을 회피하고, 국내 특정 매체들을 배제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깜깜이 설명회'에 유감표명부터 하고, 실질적 검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일본에 요청해야 맞다. '당당한 외교'란 이런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괴담몰이를 중단하고, 핵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부터 확실히 해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27일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의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대통령 후보 시절 이후 세 번째다. 편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자갈치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한 후 금봉달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본부장의 안내를 받아 활선어판매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1층 상회에 들러 제철 수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여름 비수기라 손님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등을 물으며 시장 상인들과 소통했으며, 직접 뜰채와 맨손으로 붕장어를 들어보고 넙치·붕장어·해삼·가리비·전복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대통령은 "자갈치 시장이 잘되어야 나라 전체의 장사가 잘되는 것 아니냐, 제가 전국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상인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 받은 사인 종이를 보이며 대통령에게 인사하자, 대통령은 "제가 사인 한 장 더 해 드리겠다"며, '자갈치 시장 대박나세요'라고 사인을 건넸다. 이에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대손손 간직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오늘 현장에서 대통령은 잼버리대회 참여를 위해 입국해 부산을 방문한 스웨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대표들과 우연한 만남을 갖기도 했다. 대통령을 만난 한 보이스카웃 대원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누가 오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면서 웃으며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어업인, 시장 관계자 등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한 상인이 대통령에게 정치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상인은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 자갈치 시장 음식 좀 홍보 해야겠다"며,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 즉석 먹방을 시연하기도 했다. 만찬에 배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식당 일회용 종이 테이블보에 적힌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연결해 보이며, "오늘 수산물 방사능 검사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수백 건을 했어도 단 한 건도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만찬을 마치고 시장을 나오자,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들은 시민 500여 명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고,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오늘 자갈치 시장 외벽의 대형 전광판과 시장 내부 전광판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 현장을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방문한 상회주인들에게 'BUSAN IS READY', 'HIP KOREA'라고 적힌 부산엑스포 키링을 전달하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노력하자는 마음을 전달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광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전남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76건을 심사해 ‘탄소중립이행성과-광역지자체’ 부문에서 광주시와 경기도 2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역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기업탄소액션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자·출연기관 19개소 대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확대 운영도 선진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이 전국 1위(56%)를 기록했으며, ‘대자보포인트 시범사업’을 운영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다. 광주지방기상청과 협업해 ‘폭염정보통합서비스’를 개발,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등 독창적인 자체 사업을 발굴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자 광주형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사업비 25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한류문화의 전략적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광역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하기 위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는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은 2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에 문화콘텐츠 중심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인재양성 캠퍼스 운영 ▲콘텐츠 성장 펀드 조성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기업·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지역)과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아시아 콘텐츠 허브 조성’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은 17일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매체 필진 김태산 씨와 조맹기 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김태산 씨는 전 체코 북한무역 대표로, 스카이데일리의 ‘김태산의 울림’ 칼럼에서 2024년 4월12일부터 11월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조맹기 씨는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로,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칼럼을 통해 2023년 10월4일부터 2024년 3월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허위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칼럼에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가 작성한 ‘5·18 진실찾기’ 연재 기사를 인용하거나 재구성한 방식으로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는 법원 판례에서 이미 허위성이 확인된 지만원의 주장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원)는 14일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고 김장김치 7kg 200상자를 논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의 겨울철 먹거리 부담을 덜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김치는 관내 저소득 가구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운영위원회 김진원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추운 겨울에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논산시가 나서서 살피고,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 운영위원회의 이번 김장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소중한사람들 복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노력이 한자리에 모였다. 논산시(시장 백성현)와 논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김주헌)는 14일 라온웨딩홀에서 ‘부정수급 예방의 날, 화합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올바른 복지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중한사람들 이용자·가족, 활동지원사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오후 1시부터 이용자·보호자 및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오후 6시에는 우수 활동지원사 표창을 비롯해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활동지원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 인식 개선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중한사람들의 자립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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