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개혁을 가장해 각종 TF를 만들어 노조·시민단체·포털 때리기 본격화에 나섰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여당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퇴행에 따르는 저항'이다. 여당이 진영 대립이 첨예한 이슈들만 건드리는 것이 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 시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거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간판부터 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개최 예정인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한-나이지리아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경축특사단은 윤 대통령 명의 친서를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상원의장 면담, 한국문화원 방문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을 표방하며 출범시킨 공수처의 형편없는 성적이 공개됐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그쳤다. 또 올해 3월 31일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그중 51%는 공수처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고소나 고발 사건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범죄 혐의를 포착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고, 체포 및 구속 실적도 전무하다. 약 2년간 28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검사 20여 명, 수사관 40여 명이 공수처에 배치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 성적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이처럼 ‘속 빈 강정’이 된 공수처에 대한 책임소재는 다름 아닌 아무런 국민적 공감이나 사법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한 민주당에 있다. 오롯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설치된 공수처의 이 같은 형편없는 성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약 2년간 단 3건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든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 민주당은 그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검찰 공화국이라 억지만 쓰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등으로 국민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결과가 민주당이 그토록 울부짖은 ‘검찰개혁’의 결과인가. 공수처의 무능이 드러날수록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향한 몸부림은 허구이며 한낮 ‘정치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속 빈 강정’ 공수처의 형편없는 성적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지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해도 됩니까?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는 이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입니까?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합니까? 검찰은 고발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심하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편파적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은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시오. 검찰이 요청했다고 뒤로 숨지 마시오.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우려가 없다고 숨지 마시오.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진웅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은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처리하시오. 당장 징계 절차를 이용한 보복을 멈추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렸다.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우주경제 구현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은 “우주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우주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수고 많으셨다.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이고, G7 국가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3개국 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말 벅차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NASA와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이제 선진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번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축하해야 되겠다”고 덧붙이면서 연구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 앞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2층 자유홀에 모여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초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 2층 자유홀에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보다 빨리 내려왔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누리호 발사 성공의 경제적 의미를,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에게는 과학기술적 의미를 각각 물었다. 최 수석은 “우주경제로 가는 중요한 로드맵이 확실해졌다”고 했고, 조 비서관은 “우주기술은 일상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잠시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8개의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유홀로 돌아와 이종호 장관 및 연구진들의 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며 대통령실 2층 누리홀에서 참모진과 격려 만찬을 했다. ‘누리홀’은 작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에 진행된 국가정보원 및 경찰 수사에 따르면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북한 지하조직의 국내 간부로 활동하며, 동료 조직원들에게 ‘김정은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따르면, 진보당 전 대표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소속으로 전교조 산하 동료 조직원과 함께 활동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흠모심 고취’, ‘진보당 및 민노총 등 국내 진보진영 산하 하부조직 육성’ 등 북측의 다양한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이 무엇보다 엄중한 이유는 진보당 전 대표가 전국각지에 ‘조직하부망’을 구성해서 대남공작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진보당 및 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의 ‘반정부 투쟁’의 뒤에 북한의 대남공작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질적 정황이며, ‘윤석열 정부 퇴진’, ‘국민대항쟁’ 등을 외치며 거짓선동을 해온 특정세력군이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위한 조직이었음이 확인된 충격적인 사실이다. 진보당의 전신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으로 판결받고 내란음모 혐의로 인해 강제해산 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와해되지 않고 국내 주사파 핵심세력으로 활동하며,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다시 원내 진입을 한 바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진보당을 진보세력이 아닌 ‘종북주사파’ 세력의 본진으로 보는 것은 그간 자행해 온 수많은 북한연루 ‘반정부 활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진보당의 ‘김정은 충성맹세’ 사건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바이며, ‘대남공작활동’에 원내정당 인사가 연루된 망국적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부·여당의 비판여론 입막음이 도를 넘어섰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고발하고 전용기에 못 타게 하는 등 온갖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하더니, 이제는 집회·시위 통제로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 엄정 대응’을 주문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하루 만에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침을 쏟아냈다. 불법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정부가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켰다면서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고, 집회 대응 경찰관에게 형사상 면책권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거리로 나온 국민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뒤처리는 애꿎은 경찰에 떠넘긴 꼴이다. 명백한 무능 자인이자 책임 방기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뤄낸 근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은 입맛에 맞는 자유를 외치기 바빠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까맣게 잊은 것입니까? 작년 경찰청의 집회·시위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폭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렵다. 민주당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숨통까지 틀어막지 마시오. 그런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만찬을 진행하면서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테이블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기업인들은 요즘 경제가 어렵지만 원팀이 되어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한 기업인이 해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을 계속하시면 힘들지 않냐고 질의하자 대통령은 웃으며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다른 기업인이 “중소기업의 지지율이 77%라니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스트레스가 없어지실 것 같다”고 하자, 대통령은 “기업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나.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가 잘되고, 그래야 나라도 잘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이블에 있던 한 기업인은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을 많이 시키고, ‘월’급을 많이 줘서 ‘장’가를 많이 가게 하자는 의미에서 “일취월장 중소기업, 일취월장 대한민국”을 건배사로 제의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은 청년기업인인 푸드트래블의 박상화 대표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질문했으며, 박 대표는 푸드트래블이 개별음식점과 기업을 매칭해주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테이블에 함께 있던 한 기업인은 “대통령님, 힘내십시오”라고 건배 제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축하공연으로는 하모나이즈 합창단이 이적의 ‘로시난테’와 송창식의 ‘우리는’을 불렀다. 합창단이 ‘우리는’을 부르자, 대통령이 일어나 옆에 있는 참석자와 양손을 잡고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으며, 곧이어 모든 행사 참석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에도 대통령은 테이블에 앉아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헤드테이블로 합류해 대화를 함께하기도 했다. 공식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환담이 계속되자, 주최 측에서는 ‘아메리칸 파이’를 배경음악으로 틀었으며, 이에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회의를 전후해 11번의 양자회담을 할 때 거의 모든 상대 정상들이 ‘아메리칸 파이’를 얘기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도대체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무능이, 그것도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났다. 올해 4월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착오로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된 것이다. 18개 시험장의 답안지가 옮겨져 답안지는 모두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17개 시험장의 답안지만 입고됐고, 채점실 관계자는 누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 달 가까이 지난 20일에서야 사고 사실을 알아차렸고, 수험생들은 이 같은 사실은 모른 채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국가기관에서 시험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긴장감과 기대로 시험에 임했는지 알 것이다. 그런 청년들의 희망을 자신들의 실수로 한순간에 짓밟아 놓고서는 이제 와 고작 한다는 말이 추가시험 기회 제공이란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인가. 이미 상처받은 수험생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질을 하는 행태다. 오늘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지낸 어 이사장은 정작 그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땀 흘려온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 국민의힘은 "국가기술자격 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당연하거니와, 무능과 몰염치로 일관한 어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아들인 것은 우려스럽다. 해킹 시도가 있다면 보안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은 생뚱맞다. 더욱이 국정원은 과거 대국민 심리전을 펼치며 부정선거에 앞장선 전력이 있다. 국정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칫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이름이 선관위와 함께 오르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한-EU 정상회담이 끝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대표라고 소개하고, 국회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야당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첫 방한을 축하하며, 두 정상의 모국어를 감안해 프랑스어로 환영을 뜻하는 “비앙브뉘!”와 독일어로 환영을 뜻하는 “빌코멘!”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오늘 만남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11년 만에 두 EU 정상께서 함께 방한한 역사적인 자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또한 유럽연합의 아버지 로베르 슈망이 73년 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탄생 선언을 통해 ‘유럽은 단지 하나의 계획이 아닌, 실질적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했다. 대통령은 “그러한 성과들을 통해 통합된 유럽연합은 이제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보다 확대된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한국과 유럽연합은 그린, 보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여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두터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한국과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대 파트너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EU 관계가 지난 60년간 쌓아온 성과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을 향한 강력한 연대를 위하여”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다음으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답사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지만 그 어떤 인접국보다도 가깝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전쟁 때 많은 유럽국가들이 한국에 파병을 했으며, 유럽과 한국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그동안 항상 함께해 왔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침범되었는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지지해 준 것을 주목하며, 우리가 함께 보여준 연대와 우정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늘 그린, 안보, 디지털 파트너십 등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그 근간에는 한-EU FTA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통의 가치를 나누는 파트너이며 마음속 깊이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라고 만찬사를 시작했다. 또한 “우리는 UN 헌장과 국제법을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며, 한반도를 드리우는 위협의 그림자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 역시 동서로 분단되었던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분단 국가의 아픔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에 언젠가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의 통일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된 미래와 국민들, 한국과 유럽연합의 굳건하고 오랜 관계를 ‘위하여’”라고 한국말로 건배 제의를 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오늘 만찬장에서 미셸 상임의장은 “저는 대통령님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노래를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대통령님께서 갖고 계신 탤런트가 부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상임의장이 노래를 안 한다고 하니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오늘 대통령께서 상임의장의 잔을 계속 채워준다면, 뒤에 오케스트라도 있으니만큼 우리가 ‘아메리칸 파이’는 아니더라도 ‘벨기에 파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어서 진행된 만찬에서 대통령은 우측에 앉은 미셸 상임의장, 좌측에 앉은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만찬 내내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오늘 만찬은 약 2시간여 진행되었으며, 만찬 메뉴로는 한국의 고유 식재료를 활용한 가리비 잣즙 냉채, 밤가루를 올린 단호박죽, 새싹인삼을 올린 신안 민어찜, 양념 갈비구이와 구운 채소, 완도 전복 미역국, 홍삼 아이스크림과 유자 냉차 등이 제공되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쩐당대회’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前 감사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했음을 시인하며 윤 의원에게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6명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본부장들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또한 검은돈 조성 과정에서 자금을 댄 ‘스폰서’로 알려진 대전 지역 사업가가 송영길 前 대표의 보좌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은돈의 출처, 전달한 자, 돈봉투를 받은 자가 모두 특정된 것이다. ‘악의 평범성’이 민주당 전체에 퍼졌다. 매표와 매관매직은 관행이었고, 형님·동생들은 밥값, 교통비, 관리비 등을 수시로 주고받았다. ‘스폰서’라는 사업가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돈을 전달했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이를 ‘용돈’처럼 받아 썼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불법성과 부도덕성을 지적하지도, 나서지도 않았다. 민주당의 상황은 ‘양심’과 ‘수치’를 논할 단계를 지난 듯하다. ‘지역 토착형 개발 비리’에 연루된 당 대표를 필두로 ‘쩐당대회’,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대형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자 이성과 논리를 잃은 채 국민 감정을 거스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 일단 정치 탄압이라 악부터 쓰고, 수사가 진행되면 시간을 끌며 뭉개다가 남 탓하고 물타기를 시도한다. 급기야 ‘마녀사냥’, ‘여론재판’을 들먹이며 국민을 상대로 훈계까지 하려 든다. 민주당 전체가 돈봉투 사건, 지역 비리, 코인 사태로 오염됐는데 “우리 당은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라는 망언까지 튀어나오지 않았나.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이 지저분한 몰골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의 ‘불법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민주당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불법 의혹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G7 정상회의 최대 성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 인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외교를 느낌으로 합니까? 느낌이 성과입니까? 외교무대는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전략과 협상을 펼치는 자리다. 이번 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켰다고 내세울 국익이 단 하나라도 있기는 합니까? 총성 없는 외교 전쟁터에서 빈손으로 '인기가 좋다'고 헤벌레 자평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 앞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할망정, ‘보기에 인기가 참 좋았다’라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주장이 웬 말입니까? 없는 성과를 포장하시려면 정성이라도 쏟으시오. 얼마나 내세울 성과가 없으면, 여당마저 '사실상 핵공유'에 이은 ‘심리적 G8’ 같은 허언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세간에는 ‘G8 호소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대통령실은 우리 대통령만 보면 정상들이 찾아와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데, 혹시 ‘글로벌 호구’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국익이고 뭐고 퍼주기 바쁜 외교를 하는 대통령으로 소문이 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오. 모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윤(Yoon) 대통령을 “한국의 룬(loon) 대통령”이라 말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실수가 진정 단순한 발음 실수이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퍼주기 외교’, '느낌 호소 외교'를 멈추고, 철저히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리 외교’로 전환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47조원 짜리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몇 기를 중단시켰더니 벌어진 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값비싼 비용이다. 어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6년간 탈원전 비용이 약 22조 9000억원가량 발생했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24조 5000억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文)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잘못된 이념과 무지가 결합해 '탈핵 이념'으로 우리네 삶의 조건을 파괴했고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유산으로 떠넘겨지는 모델이 되었다. 이미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을 멈춰 세워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고 운영 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 조치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조명받는 원전에 대해 문(文) 정부는 '탈핵 국가' 운운하며 원자력 발전소들을 멈춰 세웠던 것이다. 대안 없이 이념에만 골몰해 무리하게 원전 발전량을 감축한 결과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량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늘어난 비용부담으로 한전은 지난해 32조 6000억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한전의 적자는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전가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이 더 크다.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있다 전에 없던 전기료 인상 폭탄을 맞게 됐다. 이런 문(文) 정권은 당시 전기료 인상을 억제했다. 이 정치 논리의 폐해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급속한 탈원전 정책은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했다. 국내 원전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이 41.8%, 종사자 수가 18.2% 가량 줄었고 국내 원전 협력사 460여 개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지배하던 ‘비정상’이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과 원활성이 중심이 되는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어리석고 그릇된 선택은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우리는 왜, 문(文) 정권으로 인해 이리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정치로 인한 정책들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효진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종로구새마을회 골드유그룹 박성하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 K-art 김보선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20일 오후 취임했다. 우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서장은 끝으로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라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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