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아들인 것은 우려스럽다. 해킹 시도가 있다면 보안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은 생뚱맞다. 더욱이 국정원은 과거 대국민 심리전을 펼치며 부정선거에 앞장선 전력이 있다. 국정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칫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이름이 선관위와 함께 오르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한-EU 정상회담이 끝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대표라고 소개하고, 국회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야당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첫 방한을 축하하며, 두 정상의 모국어를 감안해 프랑스어로 환영을 뜻하는 “비앙브뉘!”와 독일어로 환영을 뜻하는 “빌코멘!”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오늘 만남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11년 만에 두 EU 정상께서 함께 방한한 역사적인 자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또한 유럽연합의 아버지 로베르 슈망이 73년 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탄생 선언을 통해 ‘유럽은 단지 하나의 계획이 아닌, 실질적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했다. 대통령은 “그러한 성과들을 통해 통합된 유럽연합은 이제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보다 확대된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한국과 유럽연합은 그린, 보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여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두터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한국과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대 파트너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EU 관계가 지난 60년간 쌓아온 성과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을 향한 강력한 연대를 위하여”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다음으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답사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지만 그 어떤 인접국보다도 가깝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전쟁 때 많은 유럽국가들이 한국에 파병을 했으며, 유럽과 한국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그동안 항상 함께해 왔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침범되었는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지지해 준 것을 주목하며, 우리가 함께 보여준 연대와 우정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늘 그린, 안보, 디지털 파트너십 등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그 근간에는 한-EU FTA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통의 가치를 나누는 파트너이며 마음속 깊이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라고 만찬사를 시작했다. 또한 “우리는 UN 헌장과 국제법을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며, 한반도를 드리우는 위협의 그림자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 역시 동서로 분단되었던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분단 국가의 아픔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에 언젠가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의 통일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된 미래와 국민들, 한국과 유럽연합의 굳건하고 오랜 관계를 ‘위하여’”라고 한국말로 건배 제의를 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오늘 만찬장에서 미셸 상임의장은 “저는 대통령님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노래를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대통령님께서 갖고 계신 탤런트가 부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상임의장이 노래를 안 한다고 하니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오늘 대통령께서 상임의장의 잔을 계속 채워준다면, 뒤에 오케스트라도 있으니만큼 우리가 ‘아메리칸 파이’는 아니더라도 ‘벨기에 파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어서 진행된 만찬에서 대통령은 우측에 앉은 미셸 상임의장, 좌측에 앉은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만찬 내내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오늘 만찬은 약 2시간여 진행되었으며, 만찬 메뉴로는 한국의 고유 식재료를 활용한 가리비 잣즙 냉채, 밤가루를 올린 단호박죽, 새싹인삼을 올린 신안 민어찜, 양념 갈비구이와 구운 채소, 완도 전복 미역국, 홍삼 아이스크림과 유자 냉차 등이 제공되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쩐당대회’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前 감사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했음을 시인하며 윤 의원에게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6명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본부장들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또한 검은돈 조성 과정에서 자금을 댄 ‘스폰서’로 알려진 대전 지역 사업가가 송영길 前 대표의 보좌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은돈의 출처, 전달한 자, 돈봉투를 받은 자가 모두 특정된 것이다. ‘악의 평범성’이 민주당 전체에 퍼졌다. 매표와 매관매직은 관행이었고, 형님·동생들은 밥값, 교통비, 관리비 등을 수시로 주고받았다. ‘스폰서’라는 사업가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돈을 전달했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이를 ‘용돈’처럼 받아 썼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불법성과 부도덕성을 지적하지도, 나서지도 않았다. 민주당의 상황은 ‘양심’과 ‘수치’를 논할 단계를 지난 듯하다. ‘지역 토착형 개발 비리’에 연루된 당 대표를 필두로 ‘쩐당대회’,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대형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자 이성과 논리를 잃은 채 국민 감정을 거스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 일단 정치 탄압이라 악부터 쓰고, 수사가 진행되면 시간을 끌며 뭉개다가 남 탓하고 물타기를 시도한다. 급기야 ‘마녀사냥’, ‘여론재판’을 들먹이며 국민을 상대로 훈계까지 하려 든다. 민주당 전체가 돈봉투 사건, 지역 비리, 코인 사태로 오염됐는데 “우리 당은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라는 망언까지 튀어나오지 않았나.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이 지저분한 몰골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의 ‘불법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민주당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불법 의혹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G7 정상회의 최대 성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 인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외교를 느낌으로 합니까? 느낌이 성과입니까? 외교무대는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전략과 협상을 펼치는 자리다. 이번 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켰다고 내세울 국익이 단 하나라도 있기는 합니까? 총성 없는 외교 전쟁터에서 빈손으로 '인기가 좋다'고 헤벌레 자평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 앞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할망정, ‘보기에 인기가 참 좋았다’라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주장이 웬 말입니까? 없는 성과를 포장하시려면 정성이라도 쏟으시오. 얼마나 내세울 성과가 없으면, 여당마저 '사실상 핵공유'에 이은 ‘심리적 G8’ 같은 허언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세간에는 ‘G8 호소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대통령실은 우리 대통령만 보면 정상들이 찾아와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데, 혹시 ‘글로벌 호구’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국익이고 뭐고 퍼주기 바쁜 외교를 하는 대통령으로 소문이 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오. 모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윤(Yoon) 대통령을 “한국의 룬(loon) 대통령”이라 말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실수가 진정 단순한 발음 실수이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퍼주기 외교’, '느낌 호소 외교'를 멈추고, 철저히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리 외교’로 전환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47조원 짜리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몇 기를 중단시켰더니 벌어진 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값비싼 비용이다. 어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6년간 탈원전 비용이 약 22조 9000억원가량 발생했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24조 5000억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文)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잘못된 이념과 무지가 결합해 '탈핵 이념'으로 우리네 삶의 조건을 파괴했고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유산으로 떠넘겨지는 모델이 되었다. 이미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을 멈춰 세워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고 운영 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 조치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조명받는 원전에 대해 문(文) 정부는 '탈핵 국가' 운운하며 원자력 발전소들을 멈춰 세웠던 것이다. 대안 없이 이념에만 골몰해 무리하게 원전 발전량을 감축한 결과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량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늘어난 비용부담으로 한전은 지난해 32조 6000억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한전의 적자는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전가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이 더 크다.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있다 전에 없던 전기료 인상 폭탄을 맞게 됐다. 이런 문(文) 정권은 당시 전기료 인상을 억제했다. 이 정치 논리의 폐해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급속한 탈원전 정책은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했다. 국내 원전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이 41.8%, 종사자 수가 18.2% 가량 줄었고 국내 원전 협력사 460여 개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지배하던 ‘비정상’이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과 원활성이 중심이 되는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어리석고 그릇된 선택은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우리는 왜, 문(文) 정권으로 인해 이리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정치로 인한 정책들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한국인 위령비 공동 참배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추켜세웠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 위주로 해왔다면 이번에는 실천과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변했다. 양국 정상의 한국인 위령비 참배는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위령비 참배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행동이라는 대통령실의 인식은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궤변이다. 일본 총리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실천이고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 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소리를 우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과 실천은 오직 일본 정부의 사과, 책임, 보상이다. 대통령실의 희망 섞인 의미 부여는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바보 같은 행태다. 민주당은 "알맹이 없는 참배를 어떻게든 성과로 포장하느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인 외교성과를 내는 것이야말로 ‘말이 아닌 실천’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묘역을 방문하면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남국사태로 명명되는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남국사태는 김남국 의원의 욕망과 가난 코스프레, 공직 윤리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 사라진 수십억 규모의 자금과 돈세탁 정황까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범죄 혐의가 되었다. FIU가 김 의원의 대량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간주하면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세간에 드러났다. 김 의원은 빗썸 계좌에 있던 약 47억 원 가량의 위믹스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빗썸 측이 지난해 1월 가상자산거래실명제를 앞두고 코인 이체를 막자 업비트 계좌를 우회하는 수상한 이체를 여러 차례 실행했다. 당시 업비트 측은 40억 원에 달하는 코인의 출처를 물었고 김 의원은 ‘비트 토렌트’라는 코인을 거래해 얻은 수익이라 답했다. 하지만, 거래 내역 상 실제 수익은 10억원 정도로 나머지 30억원 가량의 자금 출저가 의심되자 업비트 측은 FIU에 신고했다. 또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코인 혹은 현금 형태로 남아있어야 하는 금액 중 상당액이 증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돈세탁, 조세 포탈의 증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범죄 혐의는 끝이 없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혐의가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김 의원을 고발하며 뇌물 수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더했다.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이 올랐다. 오직 철저한 수사만이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은 홀로 광야에서 싸우겠다. 따위의 정치투사 코스프레를 당장 멈추고 수사와 재판 준비에 집중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항의하며 분신한 故양회동 씨,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며 죽음의 의미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경찰이 의혹을 일축했음에도,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분신 방조’를 주장했다. 주무장관으로서 분신 사망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찰의 보고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더 신뢰한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사실이 무엇이든 故양회동 씨의 죽음이 불러올 파장을 축소하고자,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것입니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떠오른다. 원 장관이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자 제2의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버금가는 국가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노동자를 ‘지켜주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배제하고 척결해야 할 악’으로 대하는 원 장관의 ‘폭언’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이다.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쳐” “건설노조는 경제에 기생하는 독” 민주당은 "이 말들이 과연 주무장관으로서 할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자질조차 없다."며 "故양회동 씨의 유가족에게 당장 사죄하고 장관직을 사퇴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월 17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 영빈관으로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1층에서 트뤼도 총리를 영접했다. 이어서 함께 만찬장으로 이동한 대통령 부부와 트뤼도 총리는 입장하는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양국의 우호를 위해 시간을 내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며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서 60세 생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며, "바로 오늘 만찬이 양국의 60년 우호 관계를 축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캐나다는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 처럼 대한민국은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공조, 공급망 협력, 청년 교류 증진 비롯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윌프리드 로리에(Wilfrid Laurier) 전 캐나다 총리께서 '캐나다는 자유롭고 자유가 바로 캐나다의 국민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역시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캐나다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양국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며 "Stronger together"라고 건배사를 했다. 대통령에 이어 트뤼도 총리는 국회연설과 현충원 방문 기회를 갖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만찬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동맹으로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대에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리더십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때때로는 그런 선택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만찬사를 마치며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국인들과 그리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잔을 든다"며, "원칙 있는 리더십, 지속적인 민주주의 안정과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건배를 제안한다"는 건배사를 했다. 이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석열', '저스틴'이라며 서로 First name을 부르며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만찬을 즐겼다. 이날 만찬장에는 캐나다 출신 가수인 '셀렌 디온', '닐 영', '레너드 코헨' 의 노래가 연주돼 만찬장의 흥겨움을 더 했으며, 또 만찬 막바지에는 배일동 명창과 김동원 고수가 판소리 '사철가'와 '사랑가'를 공연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양국의 아름다운 우정과 영원한 화합을 기원했다. 대통령 부부와 트뤼도 총리는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 올라 공연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편, 잡채, 제주옥돔구이, 갈비찜 등 한식으로 준비된 만찬 메뉴에는 해물 신선로가 포함됐는데 캐나다 측 참석자들은 신선로 그릇 중앙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모습에 즐거워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식후주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필리터리 비달 아이스 리저브' 와인이 나와 오늘 만찬 행사의 취지를 참석자들의 마음에 되새겼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난 12일 국회에서 당 쇄신 기자회견을 열어 “코인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의원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을 겨냥한 문자·전화 폭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위 ‘개딸’이라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극성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김남국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김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신 발언을 한 청년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극성 지지자들의 이러한 문자 테러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책임론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1000통의 문자폭탄과 사무실 대자보 테러를 당한 바 있고,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 소신 투표한 민주당 인사들을 ‘수박’이라 낙인찍고 해당 의원들을 색출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극성 지지자들의 ‘정치테러 행위’를 이 대표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중을 한두 차례 언급했을 뿐, 자신의 강성 지지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들의 문제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명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정치테러 행위’를 유도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이 대표의 행적은, “민주당 사당화”와 “이재명계 방탄”을 위해 극성 지지자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단주의자들의 정치테러와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막는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제1야당 대표로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명확히 규탄하고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각종 ‘정치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SNS에 '분신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앞서, 모 언론사는 현장에 있던 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보도를 통해 ‘자살을 방관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국무위원이 사실이 아닌 억측을 두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나아가 가짜뉴스를 이용해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을 폄훼하고 노조의 이미지 깎아 어김없이 노조탄압의 기회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투명ㅏ고하게 보인다. 원 장관이 노동자의 죽음을 노조 혐오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에게 한 말씀드린다."며 "노조이기 전에, 노동자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다. 부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예를 갖추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제14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前 영국 총리를 관저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존슨 前 총리는 유럽 정상 중 가장 먼저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하여 한-영 관계 발전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고, 취임식에는 경축 사절을 파견하여 본인이 집필한 「처칠 팩터(윈스턴 처칠 평전)」를 선물하는 등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특히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연대를 구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존슨 前 총리는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작년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영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를 채택하여 양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한-영 관계 발전을 위한 존슨 前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데 대해, 존슨 前 총리는 외교장관, 총리 재직 시절부터 이어온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을 재의 요구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교육위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또다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월소득 1천만원이 넘는 가구도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층의 민심을 잃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과 여타 취약계층은 나 몰라라 하고서 부랴부랴 표퓰리즘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꼼수·위장 탈당’의 대명사,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 민주당은 다수결을 운운하기 이전에 입법 독재부터 멈춰야 한다. 167석의 민주당은 그간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나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기를 반복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우쭐해하던 임대차3법은 전세사기의 원흉이 되었고,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밀어붙인 간호법으로 인해 지금 의료계의 분열과 갈등만 초래했다. 지금도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하는 등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 챙기겠다는 뻔뻔한 생각뿐이다. 민주당의 오만, 위선, 독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시오. 입법 독재의 악순환을 부디 중단하시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표퓰리즘법들의 강행 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농업회사법인 대명팜 주식회사(대표 김병곤)가 17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병곤 대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그 뜻을 전했다. 박동식 이사장은 “김병곤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나눔이 결실을 맺어 우리 지역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명팜은 ‘행복한 농장, 섬세한 농장’을 경영방침으로 2020년 설립된 젊고 열정적인 양돈업체다. 사천시 곤명에 본사를 두고 경남 고성, 경주, 대구 등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장해 왔다. 대명팜은 친환경, 악취 없는 농장 운영과 경영 효율성 극대화에 힘쓰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양돈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대표 하봉욱)는 지난 14일 제13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친환경농업 대상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달성했다.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는 현재 16농가, 11.2ha 규모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서 2008년 학마을 작목반을 시작으로 2009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16년 이상을 친환경 벼 재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김진동 주무관은 친환경농업 발전 유공자로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사천시가 친환경농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한편 사천시는 올해 87농가 81.5ha로 지난해 82농가 65ha에 비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친환경농법을 확대 실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감소세이던 친환경 인증면적이 최근들어 친환경농업협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확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사천시니어클럽(관장 박재석) 주관으로 17일 오후 2시 국도 3호선변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37에 위치한 ‘노을휴게소’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노을휴게소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공간이며, ‘노을카페온’, ‘사천애건어물’, ‘실버방앗간’ 세 개의 공동체사업장이 한 공간에서 함께 문을 열게 되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복합 휴게·소통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하여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 삼천포발전본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 사천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참여 어르신과 지역민 등 50여 명이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또한 서천호 국회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노을휴게소의 개소를 응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의미를 더했다. 노을휴게소 내 공동체사업장은 어르신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노을카페온’은 관광객 쉼터 기능과 어르신 카페 운영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최근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기장형 해조류 종자생산 연구’의 일환으로 자체 생산한 미역 종자 950틀을 관내 어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올해 7월 고리원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내 생장유도 연구를 통해 가이식 기간 단축과 미역 종자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밀도 미역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기장미역의 형질 개선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선발한 기장 양식산 모조에 자연산 및 양식산 모조를 교잡해 채묘한 종자를 10월까지 실내에서 배양 관리를 했다. 이후 3주 이내 해상 가이식을 통해 본양성에 적합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해,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 어업인 입식시기에 맞추어 각 어가에 보급을 마쳤다. 연구센터는 이번 각 어업현장에 배분된 종자를 수확 시까지 해역별 본양성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우량 종자생산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올해 입식시기에 기상악화로 어업인들이 해조류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연구센터의 성과물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기장군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로부터 기장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군은 기장군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소재)에서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산불방지 주관 부서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 산불감시원 41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총반장과 진화대 조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숲-이음 행복도시, 기장군’ 산림보전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 캠페인’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압에 대한 매뉴얼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어지는 건조기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및 5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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