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독도를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덕수 총리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 선언”을 하겠다는 보도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나왔다. 한덕수 총리는 보도가 쏟아질 때 무엇을 하셨기에 수수방관해놓고 사실 관계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까? 이런 선언이 검토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는 보도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는데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그런데 왜 국민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총리가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라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께 해명하고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다.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기에, 대통령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언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독도 문제에 대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답하시오. 민주당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걸린 문제다."며 "대통령실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월 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에 앞서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상춘재 앞에서 직접 맞이하여 악수를 나눴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BIE 실사단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며, “우리 정부는 민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진심을 다해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박람회의 역할과 연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이전의 선진문물을 전시하는 축제의 장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해법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솔루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그리고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로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예술과 문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BUSAN IS READY'라고 영어로 말하며 환영사를 마쳤다.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파트릭 슈페히트 BIE 실사단장은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지"라고 말하며 "대통령님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특히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부산세계박람회 민간유치위원장은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Promise"를 선창하면 다 같이 "Action"을 외치는 건배사를 제의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은 나라 전체가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산 시민들은 BIE를 'BUSAN IS EXPO'의 약자로 알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대통령은 만찬이 진행되는 중간에 "앞서 열린 엑스포들이 산업력을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엑스포였다면, 부산엑스포는 공동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추구하는 축제 같은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에 이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정을100% 보장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오늘 만찬에는 조수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도 참석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탰다. 조수미 홍보대사는 "부산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친절함, 독특한 예술적 감각을 2030엑스포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위하여'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동안 대통령은 실사단에 구체적인 질문에 하나하나 성의껏 답했다. 만찬장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한국은 산업 성장면에서 아무자원도 없이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함께한 조수미 선생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적으로도 발전했다"고 말하며, " 이번 엑스포가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찬을 마치며 대통령은 “이번 현지 실사를 통해 한국과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머무는 5박 6일 간의 실사 기간에 한국의 맛과 멋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만찬은 실사단을 최대로 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활용, 현대적 조리기법을 가미하여 제공했으며 만찬주 역시 실사단장 국적(독일), BIE 소재(프랑스)를 감안해 각 나라 와인이 제공되었다. 또, 만찬이 끝나고 이어진 추가 공연에서 국악클래식공연팀 '화수목'은 BTS의 대표곡 중 하나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BIE 실사단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해 4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부산을 방문해 박람회 예정 부지인 북항 방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 국회, 부산시장, 시민단체 대표 등과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 발동을 재가했다.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농민을 위한 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다.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여 우리 미래 농업 경쟁력을 파괴하고 농업 분야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한정된 농업예산을 낭비하는 ‘위헌적 포퓰리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은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다.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자행하며 법을 통과시켜 놓고 약자 코스프레까지 한 것이다. 국무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협박했다. 어이없는 후안무치 행태다. 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다. 위헌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3권분립의 원칙을 손쉽게 파괴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방송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북한 간첩단이 횡행했던 민주노총에 ‘불법 파업 면허증을 주는 법’이다. 법원조직법은 ‘김명수 대법원 시즌 2’를 바라는 ‘민주당의 대법원 영구 장악 기도’이다.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왜 손 놓고 있었나. 더욱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169석 거대 정당의 지위까지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이미 손에 넣었다. 민주당의 현재 입법 폭주는 대선 불복이자 사실상 문재인 정권 연장 기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자 민주당이 공영방송과 대법원을 계속 장악하고 대선 불복과 대정부 장외투쟁을 위해 본격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입법권은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국회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만 관철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한덕수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가리켜 한 말이다. 30년 넘게 투쟁해왔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인정한 우리 국민의 권리가 ‘돌덩이’이고 ‘치워야 할 대상’입니까? 막말 총리의 경악스러운 역사 인식이다. 강제동원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문제도 아니다.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문제이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서 원칙을 갖고 제대로 풀어야 할 현재의 문제다. 가장 원칙 있게 풀어야 할 문제에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덜컥 면죄부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굴욕적인 빈손 외교도 부족해 청구서만 잔뜩 받아온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한일관계의 가장 큰 돌덩어리는 한덕수 총리가 비하한 우리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를 가려보려 기껏 한다는 말이 국민을 돌덩이라고 폄훼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평소에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비하하면서까지, 바지 총리, 신문 총리 소리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한덕수 총리님, 참 애잔하다."며 "이제 그만 감당하지 못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오. 그것이 그나마 총리께서 할 수 있는 애국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정부 기관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1년 넘게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영산강, 섬진강 유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댐은 바닥을 드러냈고 강바닥은 바짝 말랐다. 가뭄단계가 ‘경계’에 이른 시·군은 현재 총 15개로 모두 호남 지역에 몰려 있다. 이렇다 보니 호남의 지자체는 물 절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업단지는 공장정비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공업용수 수요를 줄이고 있고 발전용수를 끌어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댐 바닥의 죽은 물까지 끌어와 사용하는 비상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곳도 있다. 호남 지역의 치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근래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뭄이 덮쳐오는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다 알면서도 4대강 사업을 '악마화'하는데 치중해 호남을 버렸다. 수질 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하며 아무런 물관리 대책도 없이 보를 열거나 심지어 해체했다. 지난 2021년에는 공주보, 죽산보 해체와 백제보와 승촌보의 상시 개방을 강행했는데 지역 농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수문 일부를 닫은 적도 있다. 이번 가뭄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영산강의 보들은 수량 유지를 해줘 가뭄 지역에 소중한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과거 정부 치적 지우기에만 몰두하며 호남을 가뭄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무시했다. ‘토건족’, ‘녹조라떼’ 등 각종 자극적인 단어와 가짜 뉴스를 동원해 정부를 헐뜯고 정치적 이득만 추구했다. 지금의 막무가내식 ‘죽창가’와 ‘방사능 밥상 괴담’ 유포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나라의 백년지대계와 국민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정치적 계산, 정치놀음에만 골몰하는 민주당, 반드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말 그대로 경제가 위기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로 경영환경이 악화돼 우리 기업들의 올해 1분기 경영 성과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9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영업기밀을 요구해 우리 기업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위기다. 앞장서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위기를 타개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하지만, 일본 외교 참사를 보았던 국민은 또 실속 없이 퍼주기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올까 걱정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철저한 국익 외교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결코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실패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 회의’ 및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과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투자, 인프라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의 對인니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한-인니 간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인니 수도이전 사업에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참여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레트노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조코위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동 친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과 수도이전 사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 KASI)’ 추진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레트노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고, 이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통일부가 어제 북한인권법 제정 후 7년 만에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그 내용에는 북한 사회의 참혹한 실상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즉결 처형, 여성에 대한 성폭력, 장애인 격리 등 공권력을 이용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들이 일상화됐다. 이토록 끔찍한 인권 유린의 참상은 왜 7년 만에 알려졌는가? 2016년 여야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매년 보고서가 제작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이를 3급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핵무기와 맞바꾸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는데도 이를 감싸고 돌기만 했다. 지난 2020년에는 북한 인권단체가 하나원에 들어가 탈북민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또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 없이 이뤄진 평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겉으론 ‘사람이 먼저다’고 했지만, 정작 2600만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최악의 인권 유린자 김정은의 눈치만 본 것이다. 자유·인권·법치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연권으로 그 어떤 체제, 제도 혹은 독재자 개인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짜 평화’와 ‘북한 인권’을 맞바꾸는 행위는 결코 없을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는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작년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 다짐을 ‘북한 인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600억 원 규모의 국내 휴가비 지원 등 관광 활성화에 초첨을 맞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국민들에게 관광을 가라는 것이 내수 활성화 대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한 달을 준비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했다. 이미 예정된 축제를 묶어서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거나, 과거에 시행했거나 아니면 현재에 시행 중인 정책들을 짜깁기하는 등 그 내용을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이 경제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수 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짚었는지도 의심스럽다. 국민의 지갑이 닫히는 이유는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제자리인 현실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수출 부진을 해소하지 않고 내수 활성화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겠다며 과로사회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은 놀러 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 죽을 만큼 일 하라면서 언제 놀러 가라는 것입니까? 수출 부진부터 타개하고,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멈추시오. 주 4.5일제를 통해 과로사로부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척 시늉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의 리더로 나섰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제1차 회의보다 규모와 성격이 한층 격상되어 개최되고 있다.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회의는 29일 본회의와 30일 지역회의로 구분하여 의제를 구체화하고 참가대상을 확대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펴는 장으로 발전했다. 특히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도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1차 회의와 차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함으로써 후퇴하는 민주주의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본회의 1세션을 주재한 대통령은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의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은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을 언급했다. 특히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기반한 선동을 경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확정된 사실을 참여 정상들과 직접 공유하며 차기 회의 주최국답게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제1세션의 8개국 정상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공동주최국 정상으로서 본회의 제1세션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역량의 우수성을 알려 국위를 높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한층 공고히 하는 무대가 되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연대를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의 정상외교 때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정쟁 본능이 다시 튀어나왔다. 어제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에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카더라식 가짜뉴스까지 요구서에 포함시켰다. 이에 편승한 언론이 전직 일본총리 접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 방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가짜뉴스까지 인용 보도하고 있다. 다시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협업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고 우리 국민이 이를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정상외교는 대통령이 ‘국익’만을 위해 뛰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정상외교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뿐더러 과거 제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26건의 국정조사 중 정상외교 대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7년 9월 일본의 한 언론은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간의 전화 대화에서, 한국이 대북 대화에 “구걸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오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지금의 일본 언론 보도는 맞고, 그때의 일본 언론 보도는 틀린가.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주구장창 반일 죽창가만 외치고 있다. ‘정상외교’를 국내 정쟁거리로 이용해 국정을 발목 잡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목표가 오직 ‘정치 공세’라면, 국민의힘의 목표는 오직 ‘국민’과 ‘국익’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억지수사와 부실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냉엄한 질타다. 통상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부실한 영장 청구를 질타했다. 애초에 정권의 하명으로 시작된 억지 수사이고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그동안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었으나,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포함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을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방통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흔들었고, 검찰은 정권의 의도에 발맞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부역했다. 검찰권을 앞세운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가 벽에 막힌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3월 28일 안전보건중심 경영체제 확립 및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내실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를 개최하였다. ‘산안위’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로써, 금번 회의에는 도매시장 안전보건조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실행과제(318개) 수립 현황, 물류장비 등록제도 및 안전검사 추진 현황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사용자측 대표인 공사 사장은 “이번 산안위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근로자측 대표인 노조위원장은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최우선하도록 노사 간 적극 소통하고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은 ‘2023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사업의 공모 결과를 지난 28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023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은 지역의 예술인(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예술인(단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처음 도입한 예술인지원정책사업이다. 부안군 관내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작품 제작 및 발표가 공개되며, 예술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실연, 연주 등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공연 8, 시각8, 문학5, 다원2, 생애최초 4건을 합쳐 총 27건이 접수됐고, 지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25건을 심의, 최종적으로 13건이 선정됐다. 분야별 선정건수와 개인 혹은 단체의 지원금은 예술창작지원의 경우 △공연3건(300만원~350만원) △다원1건(400만원) △시각3건(250만원~300만원) △문학4건(200만원)이고, 생애최초지원의 경우 △문학2건(200만원)이다. 지원금은 4월 3일부터 교부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부되고, 선정자(단체)는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를 진행하게 된다. 전민정(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사업에 지원해주신 모든 예술인, 단체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선정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부득이하게 지원결정을 받지 못한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예술인(단체)들이 얼마나 지원이 절실한지 체험할 수 있었고, 향후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개발을 통해 부안군 내 문화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농업회사법인 대명팜 주식회사(대표 김병곤)가 17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병곤 대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그 뜻을 전했다. 박동식 이사장은 “김병곤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나눔이 결실을 맺어 우리 지역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명팜은 ‘행복한 농장, 섬세한 농장’을 경영방침으로 2020년 설립된 젊고 열정적인 양돈업체다. 사천시 곤명에 본사를 두고 경남 고성, 경주, 대구 등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장해 왔다. 대명팜은 친환경, 악취 없는 농장 운영과 경영 효율성 극대화에 힘쓰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양돈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대표 하봉욱)는 지난 14일 제13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친환경농업 대상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달성했다.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는 현재 16농가, 11.2ha 규모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서 2008년 학마을 작목반을 시작으로 2009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16년 이상을 친환경 벼 재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김진동 주무관은 친환경농업 발전 유공자로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사천시가 친환경농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한편 사천시는 올해 87농가 81.5ha로 지난해 82농가 65ha에 비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친환경농법을 확대 실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감소세이던 친환경 인증면적이 최근들어 친환경농업협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확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사천시니어클럽(관장 박재석) 주관으로 17일 오후 2시 국도 3호선변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37에 위치한 ‘노을휴게소’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노을휴게소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공간이며, ‘노을카페온’, ‘사천애건어물’, ‘실버방앗간’ 세 개의 공동체사업장이 한 공간에서 함께 문을 열게 되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복합 휴게·소통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하여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 삼천포발전본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 사천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참여 어르신과 지역민 등 50여 명이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또한 서천호 국회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노을휴게소의 개소를 응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의미를 더했다. 노을휴게소 내 공동체사업장은 어르신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노을카페온’은 관광객 쉼터 기능과 어르신 카페 운영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최근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기장형 해조류 종자생산 연구’의 일환으로 자체 생산한 미역 종자 950틀을 관내 어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올해 7월 고리원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내 생장유도 연구를 통해 가이식 기간 단축과 미역 종자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밀도 미역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기장미역의 형질 개선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선발한 기장 양식산 모조에 자연산 및 양식산 모조를 교잡해 채묘한 종자를 10월까지 실내에서 배양 관리를 했다. 이후 3주 이내 해상 가이식을 통해 본양성에 적합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해,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 어업인 입식시기에 맞추어 각 어가에 보급을 마쳤다. 연구센터는 이번 각 어업현장에 배분된 종자를 수확 시까지 해역별 본양성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우량 종자생산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올해 입식시기에 기상악화로 어업인들이 해조류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연구센터의 성과물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기장군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로부터 기장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군은 기장군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소재)에서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산불방지 주관 부서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 산불감시원 41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총반장과 진화대 조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숲-이음 행복도시, 기장군’ 산림보전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 캠페인’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압에 대한 매뉴얼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어지는 건조기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및 5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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