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긴 노동시간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겠다며 ‘주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해 OECD 최장의 노동사회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입니까? 지난 17일 ‘주69시간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분간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반대를 명확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견 수렴을 한다며 ‘주69시간제’를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주52시간제’ 정착에 무던히 애썼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해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겠다니 기가 막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과 삶의 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가치입니까? 민주당은 "‘최장 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 삶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려 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시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의견 수렴 운운하며 시간 끌 생각하지 말고, 69시간제에 대한 헛된 고집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1시 30분(한국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석,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가속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MEF는 지난 2009년 3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발족시킨 협의체로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과 일부 개도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EU,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 △에너지 탈탄소화, △산림황폐화 방지, △비이산화탄소(non-CO2) 배출감축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기후위기는 전 세계 공통의 언어가 되었다며, MEF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전, 수소와 같은 무탄소전원으로 비중을 높여나가고, 탄소포집기술(CCUS)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녹색해운으로의 전환, 산림복원 경험 공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20일 당론으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어제 야3당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에게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흡할 때,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되어 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부실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부실·늦장 처리한 장본인 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상당수 진행되어, 오히려 지금 특검이 도입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까지 민주당이 탄생시킨 특검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2020년 문재인 정부 검찰이 특수부를 총동원해 수사를 하고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사건이다. 결국 쌍특검은 지금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 등 각종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일 뿐이다. 이태원 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 주도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진상규명을 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청문회와 위원회의 재탕조사, 언제나 그렇듯 결론은 검찰과 특검의 중복수사. 지난 8년간 9차례 수사와 조사를 반복했던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쟁이나 하자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때가 아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수많은 2030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에는 민주당 발(發) 쌍특검 날치기 처리가 아닌, 전세사기 대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령부가 기무사령부 폐지 과정에서 원 소속부대로 돌아갔던 부대원들을 복귀시켜 전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방첩사령부는 과거 기무사령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군무원의 비율을 30%로 강제하는 조항도 폐기했다고 한다. 국방부에 묻는다. 댓글공작과 민간인 사찰, 계엄 모의를 했던 기무사령부를 부활시킬 속셈입니까? 기무사령부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공작,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모의해 해체 수준으로 개편된 조직이다. 더욱이 계엄령 모의를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옛 기무사령부 당시 불법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복귀시켜서 방첩사령부를 강화하겠다니 제정신입니까? 명백히 기무사령부를 부활하려는 시도이자 군을 다시 정치에 개입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을 감시하고 옥죄는데 검찰. 감사원, 국정원으로도 부족합니까. 민주당은 "국방부는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 특권의식을 금하는 3불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어느 국민도 이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며 "국방부는 기무사령부 부활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지켜낸 4·19정신을 계승·발전 시킬 것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4‧19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대통령은 유영봉안소에서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등 관련 단체 인사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함께 고인들에게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봉안된 유영들을 살피며 이창섭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으로부터 고인들의 사연을 들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故 김주열 열사를 비롯해, 교수 시위를 주도했던 故 변희용님, 2·28민주운동의 주역 故 이대우님, 3·8민주 의거를 주도한 박선영님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사연을 들은 대통령은 4.19혁명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 담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4·19혁명 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중 유영봉안소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유영봉안소를 나와 기념식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묘역을 들려 영령들을 추모하고 단체 인사들과 영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故 변희용님의 묘소를 둘러보면서는 변희용님의 妻인 故 박순천 전 국회의원께서 당시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를 아우르는 동시에 공화당과의 정치 갈등도 조정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어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직접 4.19혁명 유공자 5명에게 건국포장증을 수여하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포상은 정부가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 기록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서훈한 것으로 대통령은 이어진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4·19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되었다"면서,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있다"며,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거짓과 위장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이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말로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을 비롯하여, 4·19혁명 참여학교 후배들이 함께하여 과거세대와 미래세대가 어울려 4·19정신을 나누고 계승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쩐당대회’ 당시 민주당 내부는 온갖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추가 공개된 '이정근 녹취록'에는 금권선거에 동원된 검은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보여 주는 참담한 단어가 등장했다. ‘스폰서’. 강래구 감사는 이정근 前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돈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요구하냐는 질문에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이 있어요”라고 답했다. 심지어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야 10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들겨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온다”라는 저급한 '갈취 노하우'까지 알려줬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스폰서로 지목된 한 명에게는 검은돈 제공 대가로 당직을 주면 된다는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것이다. 특히 이정근 前 부총장이 원외 인사임에도 주요 당직을 맡았던 것이 '쩐주'들과 송영길 前 대표를 연결해 준 ‘브로커’ 역할의 대가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매관매직의 연결고리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송 前 대표의 또 다른 스폰서가 자기 자녀를 이재명 대선 캠프에 꽂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21년 전당대회에선 이재명 대표가 물밑에서 송영길 前 대표를 적극 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송 前 대표가 이낙연 후보 측의 경선 연기 요구를 뭉개고 경선 중도 포기자의 득표를 무효표 처리하며 결선투표를 저지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대선 후에는 송 前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양보하며 ‘이심송심’, ‘송명일체’라는 말까지 나돌았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前 대표는 오랜 시간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다. 성남시 비리로도 모자라 ‘쩐당대회’ 부패의 사슬 그 끝에도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금권선거, 스폰서, 매관매직.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구태가 민주당에 뿌리 박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러시아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무기 제공 시 한반도 안보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러시아에도 분명히 전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분이 없다. 러시아는 ‘분쟁 개입’, ‘적대행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명분 없는 전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자신의 성급한 발언으로 러시아와 외교적 갈등을 만들고 안보 불안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생각입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일궈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경고에 대해 “인터뷰를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며 맞받아쳤다. 러시아가 대통령의 인터뷰를 오독했다는 말입니까? 한러수교 33년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릴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이다. 그냥 오리발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할 생각이라면 이런 식의 발뺌과 신경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탈 중국 선언으로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마저 적대하며 안보 위협을 키우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언의 진의를 밝히시오. 민주당은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의 외교 논란과 실책을 만들며 국익을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주)LG화학,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집적화 되면서 전북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최적의 공급기지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차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8배 성장(‘20년 461억불→‘30년 3,517억불)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2년 기준으로 한국‧중국‧일본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는 24%,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54%의 점유율을 보이며, 높은 기술력과 양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 가속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현재 이차전지 관련 국내 기업들은 고용량‧고성능의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이차전지 소재 공급을 위해 국내외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현재 전북도에 양극재 소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전북도는 2020~2022년까지 3년 간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22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총 1조 8,899억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올해 4월 현재에는 투자협약 5건에 총 2조 9,942억의 투자유치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다. 1조 2천억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LG화학이 입주하는 새만금 산단의 경우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양극소재), 대주전자재료(음극소재), 천보BLS, 덕산테코피아(전해질), 성일하이텍(리싸이클링) 등 관련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놓은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2조 4,356억, 부가가치유발효과 7,805억, 고용유발효과 8,751명 중국(GEM)+ 에코프로머티리얼즈+SK온 합작법인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응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평가 시, 경제활성화 파급효과와 더불어 관련 기업 현황도 평가하는 만큼 글로벌 최고의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력을 가진 (주)LG화학과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입주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체인 구축이 필요하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 기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작년 말부터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대학 등 관련 11개 기관들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운영 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차전지 기업들의 유치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며,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 하면 ‘전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여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결실을 맺도록,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통해 전북도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이 국내 최초 전국 규모의 동시축제를 오는 5월 19일(금)과 20일(토) 양일간 전북 부안군 석정문학관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동심의 바다, 부안> 제1회 한국동시축제」에서는 △학술·토크 △문학 △놀이&체험 △공연·전시라는 네 가지 테마 안에서 시인, 연구자, 교사, 어린이, 가족 등 성별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술·토크의 주요 행사로는 2020년대 우리 동시문학을 전망해 보는 <학술 세미나>, 시인 지망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제11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수상자 박정완 시인과의 만남 등이 있다. 특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3명(권영상, 김륭, 김개미)과의 대담은 우리 동시의 개성적 문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학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 <어린이 동시 백일장>과 성인 대상의 <내 쬐깐헐적 백일장> 등이 있다. 어린이 부문 백일장은 손바닥 동시(정형시), 자유동시로 나누어지며, 문학동네의 동시집 전질 등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전북 부안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 전국 규모의 동시축제 성별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전시·체험 등 진행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놀이&체험 테마에서는 엽서와 책갈피를 만드는 시그림공방, 석정문학관 앞마당을 커다란 도화지처럼 활용하는 분필아트,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단어와 단어 사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시어(漁) 찾기 등이 운영된다. 공연·전시 테마에서는 오늘의 우리 동시를 성찰하는 기획특별전 <한국동시문학의 어제와 오늘>(1920년대부터~1980년대까지), 동시를 노래하는 ‘백창우와 굴렁쇠아이들’, 폐품을 악기로 재활용하는 유쾌한 공연팀 ‘싸운드 써커스’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축제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유강희 시인은 “동심의 회복이 절실한 시대에 동시축제는 시의적절한 면이 있다. 전성기를 맞은 우리 동시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학 장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 한 사람의 공동추진위원장인 배귀선 시인은 “한국동시축제가 이름에 걸맞게 지역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즐기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축제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백일장 및 낭송 대회 등의 참여자 모집은 4월 26일(수) 시작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부안군문화재단(☎070-4278-8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전 세계 260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 ‘MUFPP’)의 필리포 가브제니 사무국장과 밀라노시 안드레아 마가리니 식품정책국장이 지난 4월 5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 서울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밀라노협약 관계자의 서울시 방문 기간 중 가브제니 사무국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가브제니 사무국장은 친환경유통센터가 2021년 ‘UN Food Systems Pre-summit’(국제연합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에서 발표한 서울시 학교급식 시스템이 인상이 남아 견학을 요청하게 되었고, 자세한 설명과 유익한 센터 견학에 감사함을 표했다. 특히, 가브제니 국장은 “현장 견학과 설명을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울시 급식체계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는 밀라노 협약의 취지를 잘 살린 우수한 급식체계이다.”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학교급식, 밀라노 협약 취지 잘 살린 우수한 급식 체계 갖춰 아울러 함께 방문한 밀라노시 마가리니 식품정책국장은 “밀라노시에서 현재 공공조리센터를 포함한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 중인데, 이번 서울시의 학교급식 견학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센터 견학에 감사함을 표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최영규 센터장은 “밀라노협약 관계자 방문을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센터 전 직원이 빈틈없이 촘촘한 관리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학교급식이 지속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은 서울․파리․런던․바르셀로나․뉴욕․토론토 등 26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sustainable urban food system)를 발전시키고, 건강한 식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5년에 출범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4월 17~18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NATO 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한다. 오는 7월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를 위해 리투아니아는 이번 회의에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핵심 파트너국을 초청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신기술로부터 핵심기반시설 보호’ 등이다. 각국은 이와 관련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임 2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 관계국과 양자면담, 라운드테이블 토의 등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임 2차장은 회의 참석 후(4. 19, 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NATO CCDCOE)를 방문다. 임 2차장은 마트 누르마 센터장과의 면담에서 4월 18~21일간 진행되는 나토 주관 국제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 쉴즈(Locked Shields)’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브리핑받고, 훈련 발전을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락드 쉴즈’ 훈련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공공기관과 군 소속 인원, 민간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 합동 방어팀이 기반시설과 금융, 국방 영역의 사이버공간 방어훈련에 참여한다. 임 2차장은 “국경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와 이를 위한 연합훈련은 필수”라고 언급했다. 임 2차장은 이번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와 ‘락드 쉴즈’ 참여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의 핵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금 가장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국민이다.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잊혀질세라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식 탈원전’,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정책’, 그리고 26전 26패의 ‘부동산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되어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전세사기·방만재정·마약범죄·고용세습’은 미래새대를 착취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우리 사회 가장 큰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에 반하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집값 폭등을 부추겼고,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마저 초래했다. 전형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실패한 정책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세대에 어떻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 방만재정은 어떤가. 지난 정권의 세금 퍼붓기식 방만한 지출로 2016년 626조 수준의 국가채무는 1000조를 훌쩍 넘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로 검찰 내 마약 전담 부서를 축소했고, 마약청정국을 이룩한 마약수사 역량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그 결과가 어떤가? 마약이 일상 속에 파고들어 우리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기회라도 공정해야 했지만, ‘초법적 지위’를 누린 ‘거대노조’는 기득권 세습으로 ‘귀족 노조’로 진화하기까지 했다. 지금은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이 필요한 순간이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현실정치에 소환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담담히 밝힐 뿐이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사회 각각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다."며 "본인의 과오는 눈감고 자화자찬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고전과 함께하는 서점 운영에 집중하시기를 권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긴급주거지원책은 실제 거주하기 마땅치 않고, 저리·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미봉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외면 속에서 전세 사기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바뀌었고, 끝내 피해자들을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 부랴부랴 ‘경매 중단’을 발표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바람은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2083채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깡통전세, 전세 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등을 포함한 피해 방지책과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이며,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사상 처음이다.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되며,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청대상국은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정상들은 5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 및 윤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고, 다음날에는 부산을 방문해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 배우자를 초청하여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 지역별로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재난 대응 및 지역발전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쩐당대회’의 자금 마련과 전달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캠프 소속 인사의 불법 정치 자금 관여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의혹의 정점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있었음이 뚜렷해지고 있다. 관련자 대부분이 실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고, 그 측근들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 줄줄이 연루됐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에야 겨우 사과했다. 정치보복, 기획수사를 주장하기에 쏟아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구태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다.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보려 했던 송영길 전 대표나,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자정 능력조차 상실한 민주당을 방치해 온 이재명 대표나 꼭 닮았다. 민주당의 뒤늦은 사과가 면피용에 그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송영길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먼저 조사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한때 집권여당의 당 대표였던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민주당은 이제 부정부패와 절연을 선언하라. 현직 대표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부터 전직 대표의 돈봉투 살포 '쩐당대회' 비리 의혹까지, 부정부패 비리의 썩은 내로 민주당이 잠식될 때까지 보고만 있을 텐가. 민주당을 살리고 정치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 스스로 진실을 밝혀 국민께 진상을 소상히 알리는 것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지키는 길이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발언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사건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이심송심’ 아니겠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오후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P)’ 개관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았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3년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위성, 소형발사체, 우주체험 등 5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컨텍 ASP 개관은 이 가운데 ‘지상국 서비스’와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일궈낸 민간 투자 유치의 핵심 성공 사례다. 오영훈 지사는 2023년 1단계 사업(안테나 5기) 당시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날 안테나 12기가 장관을 이루는 현장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성희 컨텍그룹 회장, 서동춘 컨텍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그간의 조성 경과와 향후 비전을 청취하고,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도-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 기업 컨택이 제주에서 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내 꿈 찾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이며, 4~12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중학생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5~7시)에 진행되며, 고등학생 상담은 5월 셋째 주와 8월 넷째 주를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초·중학생 상담은 진로적성검사와 학습전략검사(MLST)를 활용한 진로·학습 진단을 비롯해 진로전환기(초6, 중3) 맞춤 상담,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상담은 5월에는 정기시험 이후 학업 점검 및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선택과 학과별 권장 과목 중심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상담을 희망하는 전달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계획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1일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전술분야에 출전한 나주구조대가 뛰어난 팀워크와 숙련된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구조대 소속 임명규 대원 등 5명(안정섭, 김윤혁, 김남우, 강수빈 대원)이 한 팀으로 참가해 응용구조전술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원들은 비번일에도 반복 연습을 이어가며 동작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용구조전술 경연은 구조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단위 전술 수행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정확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나주구조대는 지속적인 숙달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대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 날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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