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또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스스로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다며,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언급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지난 27일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의회 폭거로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국민’과 ‘민생’은 없다. 오로지 그들만의 ‘안위’에 눈이 멀어 ‘정략’에 정신이 팔린 모양새다. 특히나 신설하려는 대법원장추천위원회 11명 중 사실상 7명을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권에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법 기관마저 발 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손’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다. 우리는 이미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결을 보았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상식을 경험했다. 사법기관은 ‘공정’과 ‘정의’의 고유 영역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근로시간 개편안 유가족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아들을 잃은 부모가 마주한 것은, 아들이 숨지기 전 1주에 62시간 10분, 2~12주 전에는 주 58시간 18분씩 일하다 과로사를 했다는 참담한 사실이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본 것은 2교대로 주말도 없이 주간 11시간, 야간 14시간 일해야 하는 ‘일 지옥’에서 고통받았던 남편의 현실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정말 비정한 정부다. 유가족들은 ‘주 52시간제에도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한 재량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고 있다. 유가족들이 가족 잃은 슬픔을 정부에 호소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새기기 바란다."며 "그리고 대한민국을 과로사 사회로 만들게 아니라면 노동시간 확대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월 27일~3월 31일 진행되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중인 공관장들을 3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하여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번 만찬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모든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갖는 첫 번째 행사로,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외교 최일선에서 뛰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대외관계를 관통하는 공통 분모로 자유를 언급하면서,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나갈 때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 아래 취임 이래 한미동맹 복원·발전, 한일관계 정상화와 같이 자유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의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부연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방형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 수출은 사활적이며, 재외공관장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출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정상외교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행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EXPO 유치를 위해 전 공관장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개발협력의 범주도 인력양성, 기술 공동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만찬 이후에는 경제·안보·영사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현장 활동 발표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공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글로벌 수출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회의 주제가 게시됐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를 포함해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8일) 알렸다. 국정원과 경찰 등 방첩당국은 지난 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내는 등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했다고 한다. 이번에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는 민노총 활동 초기였던 2000년대엔 반미 반전 캠페인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고,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운동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현직 민노총 ‘조직국장’과 전·현직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조직 관리자’들이 북한 간첩이라면, 민주노총 조직 전체가 북한 간첩 활동에 연루됐다는 추정은 정당하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색깔론에 기댄 이념 공세라고 할 텐가. 국가보안법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상전으로 군림했고, 치외법권을 누리며 법치를 비웃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익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권익을 위해 일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꾀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현 정부에 들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며 불법 파업을 정당화시키는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민주당에 청부했고, 민주당은 검사 독재 타도를 외치며 의회 독재 수단을 총동원해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노란봉투법이 간첩 행위가 조직적으로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민주노총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수단이라는 의심까지 가능하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북한이 삼각 편대를 이룬 반정부 선동 행각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의혹 제기도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단념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친북, 반미, 반정부 정치투쟁을 접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하는 노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궤변으로 검사 기득권을 옹호하며 ‘검찰부 장관’을 자임하고 있다. ‘세 치 혀’로 ‘헌재 판결’을 짓밟는 법무부 장관의 태도에 국민은 아연실색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검사 수사권이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확인시켜줬다. 검찰청법 시행령이 위법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위법적 시행령을 지적하자 “오히려 시행령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라며 강변했다.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헌재 결정을 대놓고 불복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는 법치는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고 불복하는 ‘선택적 법치’입니까? 입법부,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정 권력의 폭주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법치를 조롱하지 마시오. 법무부 장관은 주어진 법을 집행하는 자리이지, 헌법과 법률을 멋대로 해석하고 바꾸는 자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한동훈 장관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27, 월)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제 포퓰리즘식 ‘의회 폭거’가 민주당의 강령이 된 듯하다. 민주당이 불법 강성노조를 위한 ‘노란봉투법’, 의료인들 편가르기 하는 ‘간호법’, 민노총·민언련이 영원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방송법’ 등 내년 총선용 매표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노골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긁어 모으겠다는 민주당의 정책들은 미래를 갉아 먹고 자신만 살찌우겠다는 ‘기생충 정치’나 다름없다. 나라 재정을 허공에 뿌려서라도 표를 사겠다는 정책들은 더욱 위험하다.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그저 남는 쌀 수매만을 위해 매년 조 단위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다른 전략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장기적 전략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건강보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은 외면한 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건강보험법’에 대해 일몰제를 없애고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7년 6.8조 원에서 2021년 9.6조 원으로 약 40% 폭증했다. 9.6조면 대구시 1년 예산인 1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영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장병 금리 우대 대출’ 등 온갖 현금성,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며 재정에 대한 분석 없이 또 다른 ‘의회 폭거’를 준비하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포퓰리즘 법안은 미래 세대에게 내밀 차용증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미래를 팔아서 표를 사는 정치적 자해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여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마법의 단어라도 되는 양 쓰는 ‘재정 부담’을 핑계대고 있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삶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에는 입조차 뻥긋 못하는 정부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는 무작정 거부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었고, 농업소득은 14.7%나 감소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은 거부권 행사 운운할 때가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기반 보호를 위한 지혜를 내놓아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라는 대의 아래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초과 생산량, 수확기 쌀값 기준은 물론 매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재정 부담만 핑계 대며 쓰러져가는 농업의 현실을 외면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직무 유기를 넘어 반농업 정부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자신이 섬겨야 할 국민의 숨통을 끊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3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바람이 적힌 게시판에 들러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행정 꼭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지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와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서비스 복지이며,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여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게시판에 적힌 글들이 모두 기억에 남을 만큼 마음에 와닿았다.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전부 다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노고가 깊은지 알게 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대화로 많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5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발표도 이어졌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인 황은숙 씨는 상담과 지원을 통해 안정을 찾은 아이와 화목해진 가정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회복지사인 최애영 씨는 병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취약계층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약자복지를 위해 공공, 민간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이정남 씨는 스스로 이웃과 단절되어 생활하던 어르신을 관심과 노력을 통해 돌본 사례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근로감독관 이재훈 씨는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일화를 소개하며 “법 집행에 있어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감독행정을 구현하여 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용지원관 임정환 씨는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여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일화를 소개하며 “최고의 일자리는 복지라는 말처럼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찾아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에 대해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복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치는 결국 약자를 위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고용지원관들께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구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찬을 마치며 대통령은 “여러분이 적어 주신 말 중에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실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만났던 청년사회복지사 권새로미 씨를 비롯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이형윤 사회복지사, 김미영 사회복지사 등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복지·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요 쟁점이 헌법재판관들의 ‘이념’과 ‘성향’에 좌지우지됐다. 그 어느 곳보다 '공정’, ‘정의’를 원칙 삼아야 할 곳이 헌법재판소이고 재판관의 중요한 덕목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용기 아닌가? 그럼에도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부터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 침해 여부’까지 사실상 법리에서 재판관들의 뚜렷한 정치적 성향만 부각됐다. 분명히 다수의석을 이용한 폭거인 '상임위 의결'은 위헌적이지만 '본회의 의결'은 문제없다는 이번 헌재의 ‘정치적 판결’은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에 날개만 달아주고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헌법적 정의구현과는 되려 거리만 멀어졌다. 날개를 단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어제 양곡관리법 일방 처리를 시작으로 또다른 입법 폭주를 당당하게 예고하고 나섰다. 뻔뻔함의 극치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의료인들을 편 가르는 ‘간호법’ 등 다수의석수를 등에 업고 강행처리를 벼르는 법안들이 줄줄이다. 민주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범죄 혐의가 다수인 당대표의 ‘하명’만 받들면서 국회에서 ‘단독’과 ‘강행’에 신바람이 났다. 국민들도 헌재가 국회는 물론, 나라를 혼란케 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리라 믿었을 것이다. 모든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거대의석의 횡포에 맞설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일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을 바라보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결연히 맞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경림 신임 KT 대표 후보자가 “더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며 내정 17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조리돌림으로 윤경림 후보자를 쫓아낸 것이다. 검찰 수사가 예고되는 등 정부·여당의 전방위적인 외압 속에서 윤경림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경선까지 치러 선출된 차기 대표 후보자를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내쫓다니 이 무슨 추태입니까?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말로는 자유와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상은 민간 기업 대표까지 제식구로 채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인데 경제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기업 장악, 나아가 민간 기업 장악에 나서고 있으니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렵다. KT는 민영화된 지 벌써 21년이나 지났다. 아직도 KT 대표직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군인들이 총칼로 위협하던 유신시대, 5공 시절에서 타임머신 타고 넘어온 사람들입니까? 자유와 시장을 외치는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끊어낸 적폐를 되살리고 있으니 참담하다. 민주당은 "유신시대, 5공 시절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시 권위주의 국가로 퇴행하고 있다. 경고한다. 기업 장악, 경제 장악을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시오."라며 "윤석열 캠프 출신 낙하산의 KT 대표 입성에 맞서 싸울것이다. 시장을 존중하고 상식을 지키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자유 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며,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에는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방첩사·사이버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 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사이버작전센터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군의 사이버 작전을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방첩사령부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업무보고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한다. 2014년 이후 줄곧 오르기만 했던 공동주택 공시가는 10년만에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되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윤석열 정부이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지표로 쓰인다. 당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에서는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민생과 직결된 것도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공시가의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발표한 지 2년 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가 시세를 앞지르는 사례도 잇따랐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잘못된 공시가 정책의 폐해는 역시나 모두 국민께서 떠안아야만 했다. 국민과의 약속은 ‘실천’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 법안을 발의 했지만, 지난해 정부 출범이후 이달 3일까지 통과된 법안 비율은 20.59%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꺾고, 민생을 인질로 삼고 있는 까닭이다.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겠다.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부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본인의 행태는 돌아보지 못한 채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취임 이후 야당 대표의 회동 제안마저 거부하고, 검찰에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사를 하명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야당의 조언과 충고에 귀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여야의 협력을 위해 타협하고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야당의 제안에 부자감세로 되갚고, 노동자의 안전과 삶을 지켜달라는 야당의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노조 탄압과 친기업 정책으로 답했다. 더욱이 일본에 국민 주권과 국익을 팔아넘겨놓고 용인해달라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굴종외교를 눈 감아 달라는 것이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는 변변히 항변도 못해놓고 왜 야당에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미는 것입니까? 야당의 협력을 바란다면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해야만 한다.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만들어왔어야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일도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남 탓하고 핑계 댈 시간에 본인의 잘못을 뒤돌아보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아무리 억지 부려도 굴종외교에 분노하는 국민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농업회사법인 대명팜 주식회사(대표 김병곤)가 17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병곤 대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그 뜻을 전했다. 박동식 이사장은 “김병곤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나눔이 결실을 맺어 우리 지역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명팜은 ‘행복한 농장, 섬세한 농장’을 경영방침으로 2020년 설립된 젊고 열정적인 양돈업체다. 사천시 곤명에 본사를 두고 경남 고성, 경주, 대구 등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장해 왔다. 대명팜은 친환경, 악취 없는 농장 운영과 경영 효율성 극대화에 힘쓰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양돈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대표 하봉욱)는 지난 14일 제13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친환경농업 대상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달성했다.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는 현재 16농가, 11.2ha 규모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서 2008년 학마을 작목반을 시작으로 2009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16년 이상을 친환경 벼 재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김진동 주무관은 친환경농업 발전 유공자로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사천시가 친환경농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한편 사천시는 올해 87농가 81.5ha로 지난해 82농가 65ha에 비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친환경농법을 확대 실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감소세이던 친환경 인증면적이 최근들어 친환경농업협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확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사천시니어클럽(관장 박재석) 주관으로 17일 오후 2시 국도 3호선변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37에 위치한 ‘노을휴게소’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노을휴게소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공간이며, ‘노을카페온’, ‘사천애건어물’, ‘실버방앗간’ 세 개의 공동체사업장이 한 공간에서 함께 문을 열게 되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복합 휴게·소통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하여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 삼천포발전본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 사천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참여 어르신과 지역민 등 50여 명이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또한 서천호 국회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노을휴게소의 개소를 응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의미를 더했다. 노을휴게소 내 공동체사업장은 어르신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노을카페온’은 관광객 쉼터 기능과 어르신 카페 운영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최근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기장형 해조류 종자생산 연구’의 일환으로 자체 생산한 미역 종자 950틀을 관내 어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올해 7월 고리원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내 생장유도 연구를 통해 가이식 기간 단축과 미역 종자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밀도 미역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기장미역의 형질 개선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선발한 기장 양식산 모조에 자연산 및 양식산 모조를 교잡해 채묘한 종자를 10월까지 실내에서 배양 관리를 했다. 이후 3주 이내 해상 가이식을 통해 본양성에 적합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해,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 어업인 입식시기에 맞추어 각 어가에 보급을 마쳤다. 연구센터는 이번 각 어업현장에 배분된 종자를 수확 시까지 해역별 본양성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우량 종자생산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올해 입식시기에 기상악화로 어업인들이 해조류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연구센터의 성과물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기장군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로부터 기장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군은 기장군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소재)에서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산불방지 주관 부서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 산불감시원 41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총반장과 진화대 조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숲-이음 행복도시, 기장군’ 산림보전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 캠페인’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압에 대한 매뉴얼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어지는 건조기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및 5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