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막말의힘’으로 거듭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막말 인사들을 즉각 징계하시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막말과 설화, 참 징그럽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습적인 막말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더럽혀졌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에도 저급한 막말을 내뱉은 태영호 최고위원. 소름끼친다. 김기현 대표는 당 지도부의 막말을 사과하면서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래서, 책임을 물으셨나요?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막말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책임을 물어야한다.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으로 국민의힘을 극우의 늪에 빠뜨린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는 국민의힘이 극우보수와 결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밥 한 공기 다 먹기’운동을 주창한 조수진 최고위원의 징계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이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 "‘당의 기강을 잡겠다’던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애먼 홍준표 대구시장만 괴롭히지 마시고 자신의 곁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최고위원들부터 징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장동 비리, 성남FC 의혹에 이어 이제 백현동 개발 사건까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인섭 前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인섭 前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이었다. 이후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인허가권을 매개로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前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업무’를 맡아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백현동 공사 현장의 '함바집' 운영권도 얻어 수익을 편취하기도 했다. 김인섭 前 대표에게 돈과 이권이 흘러간 후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의 과실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몰아주었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 줬고, 민간 임대계획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추산이 나온다. 김인섭 前 대표는 정진상 前 정무실장과도 유착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2014년부터 1년 간 300번 넘게 통화했다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고, 심지어 김 前 대표 수감 시절 정 前 실장이 직접 면회를 간 정황도 포착됐다. 옥중에서도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로비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김인섭 前 대표가 성남시에 로비한 결과 개발업체는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 김 前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고, 정진상 前 실장과 공모했다 하니 그 정점에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검은돈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시나리오를 단순히 가설로만 치부할 수 있나.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의혹에 ‘정치탄압’, ‘검찰의 소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빠져나가려 한다.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도 자신은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 모든 불법 비리 토건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란엔 ‘성남시장 이재명’의 사인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증거 앞에 장사 없다."며 "성남시장 이재명이 최종 결재한 성남시 토건 개발 비리의 진상은 결국 밝혀지고 말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핵 보유의 망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첫 ‘2023 통일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가 들어갔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사실상 파기하고, 핵 보유의 망상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겠다면서 북한에는 핵을 포기하라고 할 것입니까? 무슨 논리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것인지 답해보시오.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한국의 단독 핵보유라는 인식 역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의 평화이며, 핵 보유 주장은 결단코 그 방법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핵의 공포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위험한 망상을 버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4월 11일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2월과 3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 폭주만을 계속하는데 대해 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미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오늘 또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추태를 부렸다. 국회가 개원할 때 모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들께 선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망각에 빠진 듯하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국가이익’도 ‘양심’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히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는 농촌과 국민경제 안정화라는 ‘국가이익’을 도무지 달성할 수가 없다.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낭비도 자명하다. 민주당은 우리당이 반대하면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추진했다. 농민과 농촌에 어떤 갈등이 초래될지 고민하는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 단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기어이 재표결까지 나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고통받게 만들었다. 다행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어떤 민주당의 ‘의회폭거’에도, 국가이익을 위하여 양심을 지키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민심에 역행하며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이 최종 부결 처리되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민심 역주행과 농정 포기에 가슴 깊이 분노하며, 대한민국 농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절대다수 국민께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서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농정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민심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농민들의 절규에 대한 공감도 없다. 오늘 본회의 결과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 부결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와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농가소득 안정화와 식량주권 확보라는 절대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농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2일 공식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포르투갈이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국가로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로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벤투 감독의 나라이자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반가움을 표했다. 이에 코스타 총리는 양국 관계 강화 및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포르투갈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잠재력이 크다면서,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투자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타 총리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향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중장기적 차원의 양국 협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국제도시이자 해양도시로서 여러 장점을 갖춘 부산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포르투갈이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장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사 당국은 신속히 미사일의 자세한 재원을 조사하고 있고, ICBM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도발은 지난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이고 올해 들어 9번째다. 한·미 혈맹은 그 어느 때보다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그간 김정은 정권은 전술핵 개발에 몰두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11일에는 남한 지도를 보란 듯이 펼쳐두고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며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 공세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미는 안보, 경제,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해왔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70년 전부터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피와 땀을 흘렸다. 국민의힘은 "한·미 혈맹은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 민주당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이 함께 심사에 참여한 간호법을 끝까지 거부하며 시간 끌기를 위한 ‘중재안’을 내밀었다.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답안지를 내지 않더니 시험 끝난 뒤에 엉터리 답안지를 내면서 받아주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안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중재안’이라고 들고나오다니 어이없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면피용 물증이라도 남기겠다는 계산입니까?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 공약이고 국회 복지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도 찬성한 법안을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지난 대선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까? 그저 눈앞의 표만 보고 지키지도 않을 거짓 약속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간호법 거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국민 건강보다 표 계산을 앞세우는 정략적인 판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간호법 제정은 진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건강 체계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국민 건강 앞에 정략적 계산은 설 자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 간호법 원안 처리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1일 어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은 반드시 그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그렇기에 한미 양국 정부는 긴밀히 소통 중이며 신속하게 진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의혹에 언급된 다른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은 ‘도청 문건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 밝혔고, 프랑스도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가짜뉴스를 무기로 루머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인 민주당은, 이번 도·감청의 원인을 난데없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돌리며 또다시 외교 문제의 정쟁화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외신기자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우리 정부의 발표는 믿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또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라디오에 나가 “미국에 무슨 약점 잡혔나, 왜 이렇게 벌벌 떠는가”라고 말했는데, 이는 70년 혈맹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정상화되었고,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4월 첫 열흘 동안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1% 증가했고, 20년 만에 대중 수출액을 넘어섰다. 이달 초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IRA 세부지침’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세일즈외교’의 성과였다.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과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성급하게 “초유의 안보참사”,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탓”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참에 지지율좀 높여보려는 얕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여야를 떠나 민주당이 진정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당(公黨)이라면 자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보낸 낙하산들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임원 859명을 분석한 결과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44명에 달한다. 정치권 출신 141명,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도 46명이다. 전문성을 인정할 만한 인사는 100명 수준이다. 불량 낙하산도 허다하다. 야당 선거 차량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조롱했던 이한상 교수, 세습 영입 논란이 있었던 백경훈 대표도 한 자리를 꿰찼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보은인사를 위한 정권의 전리품입니까? 복지부 장관에 낙마한 정호영 병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소문은 더 처참하다.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까? 끼리끼리 검찰 공화국도 모자라 캠프 인사 낙하산으로 또 끼리끼리 나눠 먹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 검사출신 후보들이 대규모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보은인사가 윤석열 정권 인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멈추고 전문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1일 전국 일원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 달라” “아울러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안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4월 11일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뉴욕타임스(NYT) 등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호정보(SIGINT)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문서 약 100여 건이 ‘친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됐고 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정보와 러시아의 작전계획,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첩보 및 동맹국 동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최소 2건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과 관련된 프랑스, 이스라엘 정부 등의 반응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거짓말이라거나 내용이 거짓이라는 반응이다. 프랑스나 이스라엘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처럼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반미 선동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이고, 중국은 미국과 신냉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의 진위에 대한 ‘팩트’가 확인되기도 전에, 친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된 허위정보를 맹신하며 ‘반미 선동’에 혈안이다. 무책임의 극치다.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익’은 나몰라라하며 ‘70년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안보 자해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를 이용한 ‘친일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 효과’를 제대로 보았다고 들떠있는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이제 ‘반일’ 선동과 ‘반미’ 선동이라는 ‘쌍끌이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을 극대화하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민주당은 애먼 대통령실 이전 문제까지 함께 물고 늘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 시절보다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이 더 탄탄하다는 설명은 안중에도 없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확인하고’ 반미 선동을 위한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이달 말 예정된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눈에 거슬렸는가. 이렇게 한다고 5년 내내 미국, 일본에 모두 홀대받고 북한과 중국에 무시당했던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도·감청 등 보안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북한 김정은에 건낸 USB에 어떤 국가 기밀 정보가 담겼는지’와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북한과 내통했는지’에 대한 국민 의혹부터 먼저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오후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P)’ 개관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았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3년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위성, 소형발사체, 우주체험 등 5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컨텍 ASP 개관은 이 가운데 ‘지상국 서비스’와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일궈낸 민간 투자 유치의 핵심 성공 사례다. 오영훈 지사는 2023년 1단계 사업(안테나 5기) 당시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날 안테나 12기가 장관을 이루는 현장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성희 컨텍그룹 회장, 서동춘 컨텍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그간의 조성 경과와 향후 비전을 청취하고,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도-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 기업 컨택이 제주에서 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내 꿈 찾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이며, 4~12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중학생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5~7시)에 진행되며, 고등학생 상담은 5월 셋째 주와 8월 넷째 주를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초·중학생 상담은 진로적성검사와 학습전략검사(MLST)를 활용한 진로·학습 진단을 비롯해 진로전환기(초6, 중3) 맞춤 상담,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상담은 5월에는 정기시험 이후 학업 점검 및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선택과 학과별 권장 과목 중심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상담을 희망하는 전달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계획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1일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전술분야에 출전한 나주구조대가 뛰어난 팀워크와 숙련된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구조대 소속 임명규 대원 등 5명(안정섭, 김윤혁, 김남우, 강수빈 대원)이 한 팀으로 참가해 응용구조전술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원들은 비번일에도 반복 연습을 이어가며 동작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용구조전술 경연은 구조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단위 전술 수행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정확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나주구조대는 지속적인 숙달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대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 날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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