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과 7연패를 달성한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오찬장 앞에 전시된 수상 작품들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선수들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생이 많았겠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진 오찬에서 대통령은 “선수단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사실이 존경스럽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국민 모두가 자아실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며, 여건이 부족한 분들을 박애의 정신으로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여러분이 목표를 잡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에서는 선수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데이터 처리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윤지선 선수는 고된 훈련으로 유일한 소통창구인 눈까지 다쳐 대회참가 3일 전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강한 의지로 역경을 이겨내고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고 수어로 소감을 밝혔다. 양장 직종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박금숙 선수는 고령, 여성, 장애라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한 덕분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제과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최창성 선수는 제과 분야에 대한 열정을 원동력으로 불편한 다리의 재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훗날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후배 제과기능인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최창성 선수는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 초콜렛 공예품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선물을 받은 대통령은 웃으며 “초콜렛을 좋아하는데 감사하다”고 한 후, “하지만 이 선물은 너무 멋있어서 못 먹겠다”고 말하여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선수들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중연 팀 닥터는 자신도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선수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더 힘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지 성찰을 얻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도전과 성공을 보고 용기를 갖게 된다”며,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성취를 이루고 자아를 마음껏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 참석한 요리 부문 기술위원 한 분은 오찬 메뉴판에 대통령의 싸인을 받아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평산책방에서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을 만들며 ‘공익 사업’을 기치로 내걸었다. 책방 인사 글을 통해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운영위원회가 맡는다”며 “수익은 전액 재단에 귀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평산책방에 방문한 이들이 인증한 영수증을 보면, 대표자는 문 전 대통령, 사업자번호는 ‘448’로 시작한다. 하지만 평산책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대표자는 ‘안도현’, 사업자번호는 ‘520’으로 시작한다. 재단법인 평산책방이 운영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문 전 대통령이 대표인 개인사업자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세법상 한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평산책방 주소지에는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개인사업자 평산책방’이 함께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비상식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책방의 모습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지금껏 문 전 대통령이 보인 ‘내로남불’ 행태로 인해, 평산책방은 ‘열정페이 미수사건’, ‘정치 사랑방 논란’ 등 갖가지 사건에 휘말렸다. 퇴임 이후에도 이어지는 각종 논란으로 인해 ‘잊히고 싶다던’ 본인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 국민에게 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을 그만 만들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하다. 0.73%의 신승을 거뒀던 '0선 검사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은 1년 내내 낮은 국정 지지율에 시달리며 권력 장악에만 올인 했다. ‘불법인가, 아닌가’, ‘피의자인가, 아닌가’만 따지는 이분법적 정치 앞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을 넘어 멸종했다. 대한민국에는 오직 단 두 부류의 사람만이 살게 되었다. 바로 ‘검사 윤석열’에게 유죄인 사람과 무죄인 사람이다. ‘검사 윤석열’과 생각이 다르면 죄인이 됐다. 제1야당 대표도, 용산에 비판적인 여당 인사도, 곤란한 기사를 쓰는 언론도 죄인이 되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강제징용 피해자도, 노동자와 간호사도 ‘검사 윤석열’에게는 모두 마뜩지 않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 윤석열식 법치주의는 아내와 장모, 40년 지기 술친구, 말 잘 듣는 검사 선후배에게만은 따사로운 햇살 같았다. 법무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철저히 사유화된 권력기관은 내 식구만을 위한 ‘정치탄압’과 ‘언론탄압’의 사냥개일 따름이다. 이 같은 ‘검사 윤석열’의 독단으로 점철된 지난 1년의 대가를 오천만 국민께서 고스란히 치르고 계시다. 민생, 경제, 재난대응, 외교 등 전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골병을 앓고 있다. 매 사안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오직 ‘용산식 마이웨이’뿐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인적 쇄신은 물론이고 국정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께 이제라도 ‘검사’가 아닌, ‘대통령’으로 살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하게 한다”는 "찰스 다윈의 말을 뼈저리게 느낀 지난 1년이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5월 5일 일본 이시가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하셨습니다.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방문 시에 하버드대학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이번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짧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었던 기시다 일본 총리의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보답해야 한다”며 이번 방한을 결정했을 만큼, 이번 한일 간의 셔틀 외교 복원은 오직 국익과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불러온 성과라 할 것이다. 양국은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자유,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장 시찰단 파견, 반도체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등에도 합의했다.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양국의 협력 관계는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G7 정상회담 기간 중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은, 한일 정상이 미래세대에 비핵화와 평화를 물려주자는 공동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극복하고 함께 미래로 전진하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도 묻지마식 죽창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익을 위한 외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빵셔틀외교' 운운하며 유치한 말장난으로 정부의 외교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오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반일'만 외치며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국내 정치를 위한 정략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실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꽉 막혔던 한일관계 개선의 첫발을 떼었을 뿐이다. 양국의 열린 마음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도 만반의 채비를 해 물잔의 반을 채워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일 양국이 과거를 극복하고 함께 미래로 전진한다면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을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에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일본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하는 대통령이라니 기가 막히다. 그로 인해 양국 참모진 간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황당한 결단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깨끗하게 청산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국민 여론은 깡그리 무시하고 기시다 총리를 이렇게 감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 대신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동어반복과 “마음이 아프다”라는 개인적 소감 한마디로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반성 문제를 어물쩍 넘겨 버렸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사죄와 반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라고 주문하는데 대통령은 더 강하게 무시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한다."며 "기시다 총리, 일본을 배려하는 마음의 절반만이라도 강제 동원 피해자와 우리 국민을 위해 써 보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1970년, 2004년에 이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 번째 ADB 연차총회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분절,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새로운 도전은 국가 간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면서, “ADB 회원국들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한국도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ADB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은 ADB 회원국들과 함께 아시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 공동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개회식에 앞서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일본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대신,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과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 그리고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의장국 재무장관들에게 “금년 9월에 예정된 아세안+3과 G20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협력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또, ADB 총재에게 “역량있는 한국 청년들이 ADB에서 더 많은 근무 기회를 갖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마사츠구 ADB 총재는 “오늘 만찬에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노래를 잘 부르시는걸 보니 오늘 공연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저의 딸이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춤도 배웠는데, 지금은 도쿄에 돌아와 한국에서 배운 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쩐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탈당으로 여겨 싸늘하기만 하다. 윤리심판원 등 제대로 된 당 차원의 징계 조치 한번 안 하고 무려 3주 가까이 지나서야, 떨어지는 지지율과 심상찮은 민심에 뒤늦은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탈당하면서 ‘선당후사’만 이야기했을 뿐, 돈봉투 의혹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의 정치공세를 운운하며,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당에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지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두 의원을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해 온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면 명확히 보인다. 이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뜬금없이 “김현아는? 박순자는? 태영호는?”이라며 되묻는 황당한 동문서답 꼼수를 펼치고 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당의 위기는 아랑곳 않고 혼자만 살겠다고 당대표 자리 유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당대표로서,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징계 회부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되는 기자들의 돈봉투 사건 처리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식 “What about?” 화법을 차용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돈봉투 쩐당대회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뒤늦게 아무리 의총을 열어 난상토론을 하고 당 쇄신안을 도출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 리 없다.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 없이 꼼수와 꼬리 자르기만 반복하여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모습으로는 국민적 신뢰는 더더욱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복당을 염두에 둔 임시탈당은 위장탈당에 불과하며, 그것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다."며 "오로지, 돈봉투 쩐당대회 핵심관계자들이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다. 그에 따른 경제성적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일 것이다. 주요국들이 증세에 기반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경제팀은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였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정책이 급선회, 급발진한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정부가 내놓는 고물가 대책은 과거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상저하고를 외치며 상반기 재정 집행에 집중했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건전재정 기조 유지도 어려워 보인다. 美 IRA, 반도체법 등 경제안보 대응 성적 또한 처참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를 외쳤으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앞세운 금융지주사 인사개입, 가격규제 등 시장개입행위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마저도 ‘신(新)관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시장경제 복원에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를 하니, 착각도 ‘자유’다. 고물가, 고금리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활력이 떨어져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외부 평가도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 유로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 전망은 상승세이지만, 우리나라만 거꾸로 하향세인 것이 그 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연초에 추경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 정권 부정하기 강박에 빠져있는 정부·여당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는 작년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대전환 복합위기 시대에 긴 안목과 철학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경제정책을 낼 수 있기를 윤석열 경제팀에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을 환영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총회 장소인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에 ADB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ADB의 오랜 인연을 환기시켰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 디지털 격차 확대, 기후변화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개별국가를 넘어 국가 간 견고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협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회원국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ADB와 공동으로 한국에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가 역내외 회원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늘 개막식에는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등 60개국 이상의 ADB 회원국 대표단과 ADB 측 주요 관계자,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이후에는 추경호 부총리와 아사카와 ADB 총재의 개회사, ‘아시아의 재도약’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현재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5개 시사 프로그램에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는 80명인데 비해 우파 혹은 여당 친화적 견해를 피력하는 출연자는 고작 11명에 불과하다. MBC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 따르면, MBC 아침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친여 패널이 2명 출연하는 동안 친야 패널은 10명이 출연했다. 저녁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역시 친여 성향 패널은 2명인데 반해, 친야 패널은 27명이다. 심지어 MBC는 직접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는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외교가 아니었나. 이것이 KAPAC 워크숍에 참석한 50분 등 다수의 평가”라고 비판했고, 진행자 역시 “미국 재미한인들 다수의 평가는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사실 왜곡이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한미정상회담 당일 백악관 앞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족의 반역자”라고 시위를 벌일만큼 좌편향,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이다. 이들 사이에 나오는 내부 이야기를 마치 전체 미국 교민들의 평가처럼 전한 것이다. 지금의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꼭두각시’인가. 공영방송의 이름을 달고 가짜뉴스를 살포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공영방송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영방송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은 결코 여론 왜곡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게 운영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할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부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에 맞서는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의협은 진료시간을 단축하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환자 이송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17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사람의 생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선서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내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파업을 시작한 의료종사자들에게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본인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병원 밖의 환자들을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에 달한다. 다시 말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법이다. 하지만 국민의 찬성에도 불구, 의료연대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다. 이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한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거나 시간을 끈다면 특정 이익집단의 주장에 휘둘려 국민의 요구와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점은 단 하나다.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수단 거주 재외국민 철수를 위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도 작전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상황을 관리했다면서, 총탄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교민들을 이송하고 정보를 공유한 남궁환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우리 군 수송기가 10여 개 국가의 영공을 신속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준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의 성공은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임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들과 상호협력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 이송시 일본 국민들을 함께 이송한 것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쌓는 계기로써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단 시간 내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처음으로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참가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오늘 참석한 남궁환 주수단대사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교전이 발생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대사관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대사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C-130 임무통제관 안효삼 공군대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은 대한민국이 작전을 성공한 것이라며,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작전이 어려웠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C-130 임무기장 윤정한 공군소령은 “지금부터는 우리 공군이 사우디 제다를 통해 대한민국까지 안전히 모시도록 하겠다”는 당시 기내방송을 재연하며, 이송 당시 감격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특전사 박수남 육군상사는 우리가 총에 맞더라도 꼭 교민을 구출하고 임무를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혹독한 훈련을 지속해야 하며, 합동훈련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격려행사에 외교부에서는 이도훈 외교부2차관, 남궁환 주수단대사, 주은혜 주수단 참사관, 이길재 주수단 영사,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임무통제관 안효삼 대령, KC-330 다목적 공중급유비행대대장 조주영 중령, 공군 공정통제사 박규동 준위, 육군 707특임여단 박수남 상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 1차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손광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번영을 제공할 확고한 동맹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공동성명에서도 드러났듯, 양국은 견고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과학기술·첨단 산업·문화 콘텐츠·우주·사이버 안보 등 동맹의 영토를 넓히고 미래 동맹상을 구현했다는 데 있다. 양국 청년들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혁신과 발전을 함께 일궈나가기로 결의했다는 점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한미동맹은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미 양국은 차세대, 신흥 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 ‘한미청년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공계, 인문, 사회 분야 청년들간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끈끈한 한미동맹은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거 우리 청년들이 피를 나누며 한미혈맹을 지켰고, 이제 양국의 미래 세대가 그 과실을 누릴 때가 온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한미동맹 위에서 더욱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동맹’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전환점을 맞은 한미동맹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3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된 것은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변화한 가운데, 1분기 대중국 무역수지는 79억 달러(약 10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역대 최대 폭이다. 산업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분야의 경기 부진을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 가장 심혈을 기울였어야 할 일은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시키는 것이었다.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더니, 구체적인 해법은 전혀 없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어음만 받아들고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 ‘내가 취임한 이후 한국 기업들은 1천억 달러(133조원) 이상을 투자했다’면서, 반도체 지원법은 ‘서로 윈윈’이라며 의기양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가져온 역대 최악의 외교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 방문이 우리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끼칠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중국의 대응이 경제와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한 시기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등 우방국과의 경제 관계 설정에 대한 외교적 전략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긴 암흑의 터널에 갇혀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오후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P)’ 개관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았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3년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위성, 소형발사체, 우주체험 등 5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컨텍 ASP 개관은 이 가운데 ‘지상국 서비스’와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일궈낸 민간 투자 유치의 핵심 성공 사례다. 오영훈 지사는 2023년 1단계 사업(안테나 5기) 당시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날 안테나 12기가 장관을 이루는 현장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성희 컨텍그룹 회장, 서동춘 컨텍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그간의 조성 경과와 향후 비전을 청취하고,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도-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 기업 컨택이 제주에서 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내 꿈 찾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이며, 4~12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중학생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5~7시)에 진행되며, 고등학생 상담은 5월 셋째 주와 8월 넷째 주를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초·중학생 상담은 진로적성검사와 학습전략검사(MLST)를 활용한 진로·학습 진단을 비롯해 진로전환기(초6, 중3) 맞춤 상담,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상담은 5월에는 정기시험 이후 학업 점검 및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선택과 학과별 권장 과목 중심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상담을 희망하는 전달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계획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1일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전술분야에 출전한 나주구조대가 뛰어난 팀워크와 숙련된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구조대 소속 임명규 대원 등 5명(안정섭, 김윤혁, 김남우, 강수빈 대원)이 한 팀으로 참가해 응용구조전술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원들은 비번일에도 반복 연습을 이어가며 동작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용구조전술 경연은 구조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단위 전술 수행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정확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나주구조대는 지속적인 숙달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대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 날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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