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다. 시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둘째,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하겠다. 대책단은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이다. 재판소는 전 세계에서 선출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제해양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재판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과 어업의 경제적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수산인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 셋째,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사천시와 거제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의회, 충남과 울산, 대전, 부산, 서울의 시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재차 촉구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시찰로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시찰단의 뒤에 숨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PIF 회원국 18개국 중 태풍 피해 등 국내 사정으로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불참하였으며, 정상이 참석하지 못한 5개국(피지, 사모아, 나우루, 호주, 뉴질랜드)은 부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하였다. PIF 회원국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그리고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하였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그간 태도국 중 유일 비수교국이던 니우에와 5. 29 외교관계 수립)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對태평양도서국 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태평양도서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함께할 것이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의 결과 문서인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과 함께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미래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가꾸어 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전체 회원국을 초청하여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하였다.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사실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에 대해 文 정부 청와대를 포함한 유관 부처에 수차례 보고되었고, 해당 보고에는 개성공단 ‘불법 가동’에 대한 정황뿐만 아니라 휴민트까지 동원된 구체적 사용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불법 가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이를 묵살했으며, 임기 말까지 북한에 공개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文 정부의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저버린 모습이며, 개성공단 내 기업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대북 굴종 외교의 극치’다. ‘자국민의 사유재산보호’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文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공허한 평화 타령을 하며, 북한의 핵 개발과 군비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번에 드러난 文 정부 대북 외교의 실태는 파산상태로 버티고 있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집권 내내 거짓된 평화 타령으로 국민을 선동한 ‘가짜 평화쇼’의 민낯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개성공단 불법 사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文 정부의 불법행위 용인에 관한 실태를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개혁을 가장해 각종 TF를 만들어 노조·시민단체·포털 때리기 본격화에 나섰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여당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퇴행에 따르는 저항'이다. 여당이 진영 대립이 첨예한 이슈들만 건드리는 것이 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 시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거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간판부터 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개최 예정인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한-나이지리아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경축특사단은 윤 대통령 명의 친서를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상원의장 면담, 한국문화원 방문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을 표방하며 출범시킨 공수처의 형편없는 성적이 공개됐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그쳤다. 또 올해 3월 31일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그중 51%는 공수처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고소나 고발 사건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범죄 혐의를 포착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고, 체포 및 구속 실적도 전무하다. 약 2년간 28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검사 20여 명, 수사관 40여 명이 공수처에 배치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 성적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이처럼 ‘속 빈 강정’이 된 공수처에 대한 책임소재는 다름 아닌 아무런 국민적 공감이나 사법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한 민주당에 있다. 오롯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설치된 공수처의 이 같은 형편없는 성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약 2년간 단 3건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든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 민주당은 그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검찰 공화국이라 억지만 쓰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등으로 국민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결과가 민주당이 그토록 울부짖은 ‘검찰개혁’의 결과인가. 공수처의 무능이 드러날수록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향한 몸부림은 허구이며 한낮 ‘정치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속 빈 강정’ 공수처의 형편없는 성적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지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해도 됩니까?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는 이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입니까?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합니까? 검찰은 고발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심하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편파적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은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시오. 검찰이 요청했다고 뒤로 숨지 마시오.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우려가 없다고 숨지 마시오.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진웅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은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처리하시오. 당장 징계 절차를 이용한 보복을 멈추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렸다.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우주경제 구현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은 “우주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우주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수고 많으셨다.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이고, G7 국가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3개국 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말 벅차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NASA와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이제 선진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번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축하해야 되겠다”고 덧붙이면서 연구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 앞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2층 자유홀에 모여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초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 2층 자유홀에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보다 빨리 내려왔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누리호 발사 성공의 경제적 의미를,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에게는 과학기술적 의미를 각각 물었다. 최 수석은 “우주경제로 가는 중요한 로드맵이 확실해졌다”고 했고, 조 비서관은 “우주기술은 일상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잠시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8개의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유홀로 돌아와 이종호 장관 및 연구진들의 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며 대통령실 2층 누리홀에서 참모진과 격려 만찬을 했다. ‘누리홀’은 작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에 진행된 국가정보원 및 경찰 수사에 따르면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북한 지하조직의 국내 간부로 활동하며, 동료 조직원들에게 ‘김정은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따르면, 진보당 전 대표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소속으로 전교조 산하 동료 조직원과 함께 활동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흠모심 고취’, ‘진보당 및 민노총 등 국내 진보진영 산하 하부조직 육성’ 등 북측의 다양한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이 무엇보다 엄중한 이유는 진보당 전 대표가 전국각지에 ‘조직하부망’을 구성해서 대남공작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진보당 및 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의 ‘반정부 투쟁’의 뒤에 북한의 대남공작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질적 정황이며, ‘윤석열 정부 퇴진’, ‘국민대항쟁’ 등을 외치며 거짓선동을 해온 특정세력군이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위한 조직이었음이 확인된 충격적인 사실이다. 진보당의 전신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으로 판결받고 내란음모 혐의로 인해 강제해산 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와해되지 않고 국내 주사파 핵심세력으로 활동하며,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다시 원내 진입을 한 바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진보당을 진보세력이 아닌 ‘종북주사파’ 세력의 본진으로 보는 것은 그간 자행해 온 수많은 북한연루 ‘반정부 활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진보당의 ‘김정은 충성맹세’ 사건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바이며, ‘대남공작활동’에 원내정당 인사가 연루된 망국적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부·여당의 비판여론 입막음이 도를 넘어섰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고발하고 전용기에 못 타게 하는 등 온갖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하더니, 이제는 집회·시위 통제로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 엄정 대응’을 주문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하루 만에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침을 쏟아냈다. 불법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정부가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켰다면서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고, 집회 대응 경찰관에게 형사상 면책권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거리로 나온 국민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뒤처리는 애꿎은 경찰에 떠넘긴 꼴이다. 명백한 무능 자인이자 책임 방기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뤄낸 근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은 입맛에 맞는 자유를 외치기 바빠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까맣게 잊은 것입니까? 작년 경찰청의 집회·시위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폭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렵다. 민주당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숨통까지 틀어막지 마시오. 그런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만찬을 진행하면서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테이블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기업인들은 요즘 경제가 어렵지만 원팀이 되어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한 기업인이 해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을 계속하시면 힘들지 않냐고 질의하자 대통령은 웃으며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다른 기업인이 “중소기업의 지지율이 77%라니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스트레스가 없어지실 것 같다”고 하자, 대통령은 “기업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나.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가 잘되고, 그래야 나라도 잘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이블에 있던 한 기업인은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을 많이 시키고, ‘월’급을 많이 줘서 ‘장’가를 많이 가게 하자는 의미에서 “일취월장 중소기업, 일취월장 대한민국”을 건배사로 제의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은 청년기업인인 푸드트래블의 박상화 대표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질문했으며, 박 대표는 푸드트래블이 개별음식점과 기업을 매칭해주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테이블에 함께 있던 한 기업인은 “대통령님, 힘내십시오”라고 건배 제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축하공연으로는 하모나이즈 합창단이 이적의 ‘로시난테’와 송창식의 ‘우리는’을 불렀다. 합창단이 ‘우리는’을 부르자, 대통령이 일어나 옆에 있는 참석자와 양손을 잡고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으며, 곧이어 모든 행사 참석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에도 대통령은 테이블에 앉아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헤드테이블로 합류해 대화를 함께하기도 했다. 공식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환담이 계속되자, 주최 측에서는 ‘아메리칸 파이’를 배경음악으로 틀었으며, 이에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회의를 전후해 11번의 양자회담을 할 때 거의 모든 상대 정상들이 ‘아메리칸 파이’를 얘기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도대체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무능이, 그것도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났다. 올해 4월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착오로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된 것이다. 18개 시험장의 답안지가 옮겨져 답안지는 모두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17개 시험장의 답안지만 입고됐고, 채점실 관계자는 누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 달 가까이 지난 20일에서야 사고 사실을 알아차렸고, 수험생들은 이 같은 사실은 모른 채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국가기관에서 시험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긴장감과 기대로 시험에 임했는지 알 것이다. 그런 청년들의 희망을 자신들의 실수로 한순간에 짓밟아 놓고서는 이제 와 고작 한다는 말이 추가시험 기회 제공이란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인가. 이미 상처받은 수험생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질을 하는 행태다. 오늘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지낸 어 이사장은 정작 그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땀 흘려온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 국민의힘은 "국가기술자격 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당연하거니와, 무능과 몰염치로 일관한 어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아들인 것은 우려스럽다. 해킹 시도가 있다면 보안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은 생뚱맞다. 더욱이 국정원은 과거 대국민 심리전을 펼치며 부정선거에 앞장선 전력이 있다. 국정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칫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이름이 선관위와 함께 오르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한-EU 정상회담이 끝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대표라고 소개하고, 국회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야당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첫 방한을 축하하며, 두 정상의 모국어를 감안해 프랑스어로 환영을 뜻하는 “비앙브뉘!”와 독일어로 환영을 뜻하는 “빌코멘!”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오늘 만남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11년 만에 두 EU 정상께서 함께 방한한 역사적인 자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또한 유럽연합의 아버지 로베르 슈망이 73년 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탄생 선언을 통해 ‘유럽은 단지 하나의 계획이 아닌, 실질적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했다. 대통령은 “그러한 성과들을 통해 통합된 유럽연합은 이제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보다 확대된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한국과 유럽연합은 그린, 보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여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두터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한국과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대 파트너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EU 관계가 지난 60년간 쌓아온 성과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을 향한 강력한 연대를 위하여”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다음으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답사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지만 그 어떤 인접국보다도 가깝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전쟁 때 많은 유럽국가들이 한국에 파병을 했으며, 유럽과 한국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그동안 항상 함께해 왔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침범되었는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지지해 준 것을 주목하며, 우리가 함께 보여준 연대와 우정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늘 그린, 안보, 디지털 파트너십 등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그 근간에는 한-EU FTA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통의 가치를 나누는 파트너이며 마음속 깊이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라고 만찬사를 시작했다. 또한 “우리는 UN 헌장과 국제법을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며, 한반도를 드리우는 위협의 그림자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 역시 동서로 분단되었던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분단 국가의 아픔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에 언젠가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의 통일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된 미래와 국민들, 한국과 유럽연합의 굳건하고 오랜 관계를 ‘위하여’”라고 한국말로 건배 제의를 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오늘 만찬장에서 미셸 상임의장은 “저는 대통령님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노래를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대통령님께서 갖고 계신 탤런트가 부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상임의장이 노래를 안 한다고 하니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오늘 대통령께서 상임의장의 잔을 계속 채워준다면, 뒤에 오케스트라도 있으니만큼 우리가 ‘아메리칸 파이’는 아니더라도 ‘벨기에 파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어서 진행된 만찬에서 대통령은 우측에 앉은 미셸 상임의장, 좌측에 앉은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만찬 내내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오늘 만찬은 약 2시간여 진행되었으며, 만찬 메뉴로는 한국의 고유 식재료를 활용한 가리비 잣즙 냉채, 밤가루를 올린 단호박죽, 새싹인삼을 올린 신안 민어찜, 양념 갈비구이와 구운 채소, 완도 전복 미역국, 홍삼 아이스크림과 유자 냉차 등이 제공되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쩐당대회’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前 감사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했음을 시인하며 윤 의원에게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6명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본부장들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또한 검은돈 조성 과정에서 자금을 댄 ‘스폰서’로 알려진 대전 지역 사업가가 송영길 前 대표의 보좌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은돈의 출처, 전달한 자, 돈봉투를 받은 자가 모두 특정된 것이다. ‘악의 평범성’이 민주당 전체에 퍼졌다. 매표와 매관매직은 관행이었고, 형님·동생들은 밥값, 교통비, 관리비 등을 수시로 주고받았다. ‘스폰서’라는 사업가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돈을 전달했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이를 ‘용돈’처럼 받아 썼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불법성과 부도덕성을 지적하지도, 나서지도 않았다. 민주당의 상황은 ‘양심’과 ‘수치’를 논할 단계를 지난 듯하다. ‘지역 토착형 개발 비리’에 연루된 당 대표를 필두로 ‘쩐당대회’,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대형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자 이성과 논리를 잃은 채 국민 감정을 거스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 일단 정치 탄압이라 악부터 쓰고, 수사가 진행되면 시간을 끌며 뭉개다가 남 탓하고 물타기를 시도한다. 급기야 ‘마녀사냥’, ‘여론재판’을 들먹이며 국민을 상대로 훈계까지 하려 든다. 민주당 전체가 돈봉투 사건, 지역 비리, 코인 사태로 오염됐는데 “우리 당은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라는 망언까지 튀어나오지 않았나.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이 지저분한 몰골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의 ‘불법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민주당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불법 의혹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오후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P)’ 개관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았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3년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위성, 소형발사체, 우주체험 등 5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컨텍 ASP 개관은 이 가운데 ‘지상국 서비스’와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일궈낸 민간 투자 유치의 핵심 성공 사례다. 오영훈 지사는 2023년 1단계 사업(안테나 5기) 당시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날 안테나 12기가 장관을 이루는 현장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성희 컨텍그룹 회장, 서동춘 컨텍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그간의 조성 경과와 향후 비전을 청취하고,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도-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 기업 컨택이 제주에서 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내 꿈 찾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이며, 4~12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중학생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5~7시)에 진행되며, 고등학생 상담은 5월 셋째 주와 8월 넷째 주를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초·중학생 상담은 진로적성검사와 학습전략검사(MLST)를 활용한 진로·학습 진단을 비롯해 진로전환기(초6, 중3) 맞춤 상담,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상담은 5월에는 정기시험 이후 학업 점검 및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선택과 학과별 권장 과목 중심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상담을 희망하는 전달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계획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1일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전술분야에 출전한 나주구조대가 뛰어난 팀워크와 숙련된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구조대 소속 임명규 대원 등 5명(안정섭, 김윤혁, 김남우, 강수빈 대원)이 한 팀으로 참가해 응용구조전술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원들은 비번일에도 반복 연습을 이어가며 동작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용구조전술 경연은 구조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단위 전술 수행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정확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나주구조대는 지속적인 숙달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대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 날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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