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국민 참여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온라인을 통한 국민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www.president.go.kr)에 개설된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년간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이 소개됐다. 앞서 ‘윤석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바로 서는 대한민국’(30초) 영상이 전면에 배치됐고, 세부적으로는 외교·경제·과학기술 분야별 변화가 특별 홈페이지에 담겼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상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 총력 지원’ 등이 주요 어젠다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추진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UAE 역사상 최대 규모 약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반도체·배터리 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K-방산, 역대 최대 수출액 173억 달러 달성’ 등도 소개됐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 변화 기조로는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오늘부터 약 한 달간(5.10~6.8) 국민 참여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어제(5.9, 화) 공개된 ‘국정비전 국민공감 3D 영상’을 관람하고, ‘관람 인증샷’과 함께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을 본인의 SNS에 남긴 뒤, SNS 게시 내용과 연락처 등을 온라인(구글폼)으로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상세한 내용과 이벤트 참여를 위한 링크는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은 6월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취임 1주년 홈페이지는 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https://president.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적용 항목을 대폭 늘린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여파다. 국내 건강보험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 원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서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약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9년엔 적자 폭이 2조 8243억원으로 상승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병원 진료 등이 줄어들어 일시적인 흑자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 또다시 다시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며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지게 됐다. 문 정부 5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7%로, 직전 5년의 2.5배에 달한다. 문재인 케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케어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애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추진했지만, 결론적으로 국민 건강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 자체의 재정이 악화되며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등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구조가 형성됐고, 모든 부담은 우리 미래세대가 져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문재인 케어’는 명백한 ‘표퓰리즘’으로 멀쩡하던 건강보험의 재정을 망가뜨린 희대의 악수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난 정부를 거치며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과오를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부가 어제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자동차산업이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비해 투자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전기차 연구개발(R&D) 분야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 의원의 제안에 “전기차의 단순 조립까지 국가전략기술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아차 화성 전기차전용공장을 방문해 세제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는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반도체 시설투자세액공제 비율을 8%에서 15%로 높였을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어제는 추경호 부총리가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니, 낯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안면몰수하고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신공에 박수를 보낸다.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심 생산기지 중 한 곳이 될 기아차 광명 전기차 공장은 이번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추경호 부총리가 말하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보겠다.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법인세 감면, 부자감세에 반대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등과 같은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힘의 숟가락 얹기는 언제나 환영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과 7연패를 달성한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오찬장 앞에 전시된 수상 작품들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선수들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생이 많았겠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진 오찬에서 대통령은 “선수단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사실이 존경스럽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국민 모두가 자아실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며, 여건이 부족한 분들을 박애의 정신으로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여러분이 목표를 잡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에서는 선수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데이터 처리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윤지선 선수는 고된 훈련으로 유일한 소통창구인 눈까지 다쳐 대회참가 3일 전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강한 의지로 역경을 이겨내고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고 수어로 소감을 밝혔다. 양장 직종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박금숙 선수는 고령, 여성, 장애라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한 덕분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제과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최창성 선수는 제과 분야에 대한 열정을 원동력으로 불편한 다리의 재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훗날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후배 제과기능인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최창성 선수는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 초콜렛 공예품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선물을 받은 대통령은 웃으며 “초콜렛을 좋아하는데 감사하다”고 한 후, “하지만 이 선물은 너무 멋있어서 못 먹겠다”고 말하여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선수들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중연 팀 닥터는 자신도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선수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더 힘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지 성찰을 얻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도전과 성공을 보고 용기를 갖게 된다”며,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성취를 이루고 자아를 마음껏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 참석한 요리 부문 기술위원 한 분은 오찬 메뉴판에 대통령의 싸인을 받아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평산책방에서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을 만들며 ‘공익 사업’을 기치로 내걸었다. 책방 인사 글을 통해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운영위원회가 맡는다”며 “수익은 전액 재단에 귀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평산책방에 방문한 이들이 인증한 영수증을 보면, 대표자는 문 전 대통령, 사업자번호는 ‘448’로 시작한다. 하지만 평산책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대표자는 ‘안도현’, 사업자번호는 ‘520’으로 시작한다. 재단법인 평산책방이 운영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문 전 대통령이 대표인 개인사업자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세법상 한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평산책방 주소지에는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개인사업자 평산책방’이 함께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비상식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책방의 모습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지금껏 문 전 대통령이 보인 ‘내로남불’ 행태로 인해, 평산책방은 ‘열정페이 미수사건’, ‘정치 사랑방 논란’ 등 갖가지 사건에 휘말렸다. 퇴임 이후에도 이어지는 각종 논란으로 인해 ‘잊히고 싶다던’ 본인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 국민에게 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을 그만 만들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하다. 0.73%의 신승을 거뒀던 '0선 검사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은 1년 내내 낮은 국정 지지율에 시달리며 권력 장악에만 올인 했다. ‘불법인가, 아닌가’, ‘피의자인가, 아닌가’만 따지는 이분법적 정치 앞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을 넘어 멸종했다. 대한민국에는 오직 단 두 부류의 사람만이 살게 되었다. 바로 ‘검사 윤석열’에게 유죄인 사람과 무죄인 사람이다. ‘검사 윤석열’과 생각이 다르면 죄인이 됐다. 제1야당 대표도, 용산에 비판적인 여당 인사도, 곤란한 기사를 쓰는 언론도 죄인이 되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강제징용 피해자도, 노동자와 간호사도 ‘검사 윤석열’에게는 모두 마뜩지 않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 윤석열식 법치주의는 아내와 장모, 40년 지기 술친구, 말 잘 듣는 검사 선후배에게만은 따사로운 햇살 같았다. 법무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철저히 사유화된 권력기관은 내 식구만을 위한 ‘정치탄압’과 ‘언론탄압’의 사냥개일 따름이다. 이 같은 ‘검사 윤석열’의 독단으로 점철된 지난 1년의 대가를 오천만 국민께서 고스란히 치르고 계시다. 민생, 경제, 재난대응, 외교 등 전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골병을 앓고 있다. 매 사안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오직 ‘용산식 마이웨이’뿐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인적 쇄신은 물론이고 국정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께 이제라도 ‘검사’가 아닌, ‘대통령’으로 살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하게 한다”는 "찰스 다윈의 말을 뼈저리게 느낀 지난 1년이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5월 5일 일본 이시가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하셨습니다.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방문 시에 하버드대학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이번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짧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었던 기시다 일본 총리의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보답해야 한다”며 이번 방한을 결정했을 만큼, 이번 한일 간의 셔틀 외교 복원은 오직 국익과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불러온 성과라 할 것이다. 양국은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자유,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장 시찰단 파견, 반도체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등에도 합의했다.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양국의 협력 관계는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G7 정상회담 기간 중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은, 한일 정상이 미래세대에 비핵화와 평화를 물려주자는 공동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극복하고 함께 미래로 전진하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도 묻지마식 죽창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익을 위한 외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빵셔틀외교' 운운하며 유치한 말장난으로 정부의 외교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오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반일'만 외치며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국내 정치를 위한 정략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실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꽉 막혔던 한일관계 개선의 첫발을 떼었을 뿐이다. 양국의 열린 마음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도 만반의 채비를 해 물잔의 반을 채워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일 양국이 과거를 극복하고 함께 미래로 전진한다면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을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에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일본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하는 대통령이라니 기가 막히다. 그로 인해 양국 참모진 간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황당한 결단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깨끗하게 청산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국민 여론은 깡그리 무시하고 기시다 총리를 이렇게 감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 대신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동어반복과 “마음이 아프다”라는 개인적 소감 한마디로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반성 문제를 어물쩍 넘겨 버렸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사죄와 반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라고 주문하는데 대통령은 더 강하게 무시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한다."며 "기시다 총리, 일본을 배려하는 마음의 절반만이라도 강제 동원 피해자와 우리 국민을 위해 써 보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1970년, 2004년에 이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 번째 ADB 연차총회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분절,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새로운 도전은 국가 간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면서, “ADB 회원국들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한국도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ADB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은 ADB 회원국들과 함께 아시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 공동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개회식에 앞서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일본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대신,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과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 그리고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의장국 재무장관들에게 “금년 9월에 예정된 아세안+3과 G20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협력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또, ADB 총재에게 “역량있는 한국 청년들이 ADB에서 더 많은 근무 기회를 갖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마사츠구 ADB 총재는 “오늘 만찬에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노래를 잘 부르시는걸 보니 오늘 공연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저의 딸이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춤도 배웠는데, 지금은 도쿄에 돌아와 한국에서 배운 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쩐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탈당으로 여겨 싸늘하기만 하다. 윤리심판원 등 제대로 된 당 차원의 징계 조치 한번 안 하고 무려 3주 가까이 지나서야, 떨어지는 지지율과 심상찮은 민심에 뒤늦은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탈당하면서 ‘선당후사’만 이야기했을 뿐, 돈봉투 의혹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의 정치공세를 운운하며,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당에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지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두 의원을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해 온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면 명확히 보인다. 이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뜬금없이 “김현아는? 박순자는? 태영호는?”이라며 되묻는 황당한 동문서답 꼼수를 펼치고 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당의 위기는 아랑곳 않고 혼자만 살겠다고 당대표 자리 유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당대표로서,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징계 회부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되는 기자들의 돈봉투 사건 처리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식 “What about?” 화법을 차용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돈봉투 쩐당대회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뒤늦게 아무리 의총을 열어 난상토론을 하고 당 쇄신안을 도출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 리 없다.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 없이 꼼수와 꼬리 자르기만 반복하여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모습으로는 국민적 신뢰는 더더욱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복당을 염두에 둔 임시탈당은 위장탈당에 불과하며, 그것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다."며 "오로지, 돈봉투 쩐당대회 핵심관계자들이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다. 그에 따른 경제성적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일 것이다. 주요국들이 증세에 기반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경제팀은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였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정책이 급선회, 급발진한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정부가 내놓는 고물가 대책은 과거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상저하고를 외치며 상반기 재정 집행에 집중했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건전재정 기조 유지도 어려워 보인다. 美 IRA, 반도체법 등 경제안보 대응 성적 또한 처참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를 외쳤으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앞세운 금융지주사 인사개입, 가격규제 등 시장개입행위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마저도 ‘신(新)관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시장경제 복원에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를 하니, 착각도 ‘자유’다. 고물가, 고금리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활력이 떨어져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외부 평가도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 유로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 전망은 상승세이지만, 우리나라만 거꾸로 하향세인 것이 그 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연초에 추경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 정권 부정하기 강박에 빠져있는 정부·여당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는 작년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대전환 복합위기 시대에 긴 안목과 철학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경제정책을 낼 수 있기를 윤석열 경제팀에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을 환영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총회 장소인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에 ADB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ADB의 오랜 인연을 환기시켰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 디지털 격차 확대, 기후변화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개별국가를 넘어 국가 간 견고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협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회원국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ADB와 공동으로 한국에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가 역내외 회원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늘 개막식에는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등 60개국 이상의 ADB 회원국 대표단과 ADB 측 주요 관계자,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이후에는 추경호 부총리와 아사카와 ADB 총재의 개회사, ‘아시아의 재도약’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현재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5개 시사 프로그램에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는 80명인데 비해 우파 혹은 여당 친화적 견해를 피력하는 출연자는 고작 11명에 불과하다. MBC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 따르면, MBC 아침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친여 패널이 2명 출연하는 동안 친야 패널은 10명이 출연했다. 저녁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역시 친여 성향 패널은 2명인데 반해, 친야 패널은 27명이다. 심지어 MBC는 직접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는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외교가 아니었나. 이것이 KAPAC 워크숍에 참석한 50분 등 다수의 평가”라고 비판했고, 진행자 역시 “미국 재미한인들 다수의 평가는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사실 왜곡이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한미정상회담 당일 백악관 앞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족의 반역자”라고 시위를 벌일만큼 좌편향,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이다. 이들 사이에 나오는 내부 이야기를 마치 전체 미국 교민들의 평가처럼 전한 것이다. 지금의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꼭두각시’인가. 공영방송의 이름을 달고 가짜뉴스를 살포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공영방송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영방송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은 결코 여론 왜곡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게 운영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할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부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에 맞서는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의협은 진료시간을 단축하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환자 이송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17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사람의 생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선서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내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파업을 시작한 의료종사자들에게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본인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병원 밖의 환자들을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에 달한다. 다시 말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법이다. 하지만 국민의 찬성에도 불구, 의료연대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다. 이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한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거나 시간을 끈다면 특정 이익집단의 주장에 휘둘려 국민의 요구와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점은 단 하나다.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농업회사법인 대명팜 주식회사(대표 김병곤)가 17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병곤 대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그 뜻을 전했다. 박동식 이사장은 “김병곤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나눔이 결실을 맺어 우리 지역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명팜은 ‘행복한 농장, 섬세한 농장’을 경영방침으로 2020년 설립된 젊고 열정적인 양돈업체다. 사천시 곤명에 본사를 두고 경남 고성, 경주, 대구 등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장해 왔다. 대명팜은 친환경, 악취 없는 농장 운영과 경영 효율성 극대화에 힘쓰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양돈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대표 하봉욱)는 지난 14일 제13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친환경농업 대상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달성했다.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는 현재 16농가, 11.2ha 규모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서 2008년 학마을 작목반을 시작으로 2009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16년 이상을 친환경 벼 재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김진동 주무관은 친환경농업 발전 유공자로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사천시가 친환경농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한편 사천시는 올해 87농가 81.5ha로 지난해 82농가 65ha에 비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친환경농법을 확대 실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감소세이던 친환경 인증면적이 최근들어 친환경농업협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확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사천시니어클럽(관장 박재석) 주관으로 17일 오후 2시 국도 3호선변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37에 위치한 ‘노을휴게소’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노을휴게소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공간이며, ‘노을카페온’, ‘사천애건어물’, ‘실버방앗간’ 세 개의 공동체사업장이 한 공간에서 함께 문을 열게 되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복합 휴게·소통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하여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 삼천포발전본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 사천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참여 어르신과 지역민 등 50여 명이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또한 서천호 국회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노을휴게소의 개소를 응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의미를 더했다. 노을휴게소 내 공동체사업장은 어르신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노을카페온’은 관광객 쉼터 기능과 어르신 카페 운영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최근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기장형 해조류 종자생산 연구’의 일환으로 자체 생산한 미역 종자 950틀을 관내 어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올해 7월 고리원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내 생장유도 연구를 통해 가이식 기간 단축과 미역 종자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밀도 미역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기장미역의 형질 개선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선발한 기장 양식산 모조에 자연산 및 양식산 모조를 교잡해 채묘한 종자를 10월까지 실내에서 배양 관리를 했다. 이후 3주 이내 해상 가이식을 통해 본양성에 적합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해,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 어업인 입식시기에 맞추어 각 어가에 보급을 마쳤다. 연구센터는 이번 각 어업현장에 배분된 종자를 수확 시까지 해역별 본양성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우량 종자생산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올해 입식시기에 기상악화로 어업인들이 해조류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연구센터의 성과물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기장군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로부터 기장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군은 기장군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소재)에서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산불방지 주관 부서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 산불감시원 41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총반장과 진화대 조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숲-이음 행복도시, 기장군’ 산림보전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 캠페인’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압에 대한 매뉴얼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어지는 건조기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및 5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