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보낸 낙하산들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임원 859명을 분석한 결과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44명에 달한다. 정치권 출신 141명,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도 46명이다. 전문성을 인정할 만한 인사는 100명 수준이다. 불량 낙하산도 허다하다. 야당 선거 차량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조롱했던 이한상 교수, 세습 영입 논란이 있었던 백경훈 대표도 한 자리를 꿰찼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보은인사를 위한 정권의 전리품입니까? 복지부 장관에 낙마한 정호영 병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소문은 더 처참하다.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까? 끼리끼리 검찰 공화국도 모자라 캠프 인사 낙하산으로 또 끼리끼리 나눠 먹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 검사출신 후보들이 대규모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보은인사가 윤석열 정권 인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멈추고 전문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1일 전국 일원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 달라” “아울러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안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4월 11일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뉴욕타임스(NYT) 등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호정보(SIGINT)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문서 약 100여 건이 ‘친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됐고 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정보와 러시아의 작전계획,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첩보 및 동맹국 동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최소 2건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과 관련된 프랑스, 이스라엘 정부 등의 반응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거짓말이라거나 내용이 거짓이라는 반응이다. 프랑스나 이스라엘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처럼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반미 선동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이고, 중국은 미국과 신냉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의 진위에 대한 ‘팩트’가 확인되기도 전에, 친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된 허위정보를 맹신하며 ‘반미 선동’에 혈안이다. 무책임의 극치다.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익’은 나몰라라하며 ‘70년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안보 자해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를 이용한 ‘친일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 효과’를 제대로 보았다고 들떠있는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이제 ‘반일’ 선동과 ‘반미’ 선동이라는 ‘쌍끌이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을 극대화하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민주당은 애먼 대통령실 이전 문제까지 함께 물고 늘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 시절보다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이 더 탄탄하다는 설명은 안중에도 없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확인하고’ 반미 선동을 위한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이달 말 예정된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눈에 거슬렸는가. 이렇게 한다고 5년 내내 미국, 일본에 모두 홀대받고 북한과 중국에 무시당했던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도·감청 등 보안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북한 김정은에 건낸 USB에 어떤 국가 기밀 정보가 담겼는지’와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북한과 내통했는지’에 대한 국민 의혹부터 먼저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우려나 유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의 인식을 똑똑히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국민을 설득해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고 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말하여 논란이 되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18개국이 모인 태평양 도서국가들 또한 태평양도서국가포럼(PIF)을 만들어 독립자문단을 운영하며 ‘이중 검증’에 나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가 미칠 국민의 건강에 하등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의 말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계속 묵인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 주권,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때에야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한국교회가 실천하는 ‘사랑’과 ‘연대’의 정신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의 자유, 그리고 나아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스도 정신의 요체는 사랑·헌신·희생과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라며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 사회를 사랑을 채우고 있다며, 최근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 7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사랑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성경 말씀에 담겨있다며,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기 전,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는 축전을 게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고, 올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참석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며 기도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기독교 주요 교단의 지도자 및 성도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된다. 이번 전원위원회의 목표는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개혁’이 되어야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특정 정당의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지금보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답은 57%로 과반을 넘겼다. 부끄럽지만 이 조사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우리당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안을 ‘약방의 감초’ 운운하며 진정성을 폄훼하고 있다. ‘당대표 방탄’이란 국회의원 특권과 일상화된 ‘의회 폭거’에 취해있는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의원축소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분명 우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정원 10% 축소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는 IMF 외환위기 속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석 수를 26석 축소한바 있다.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23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국회 개혁’을 선택하겠는가, 아님 ‘국회의원 특권’을 선택하겠는가.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개혁’의 길을 걷겠다."며 "이 노력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활절 예배에서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국회와 사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주장하니 기가 막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부활절 예배를 정치선동의 장으로 만든 것은 볼썽 사납다.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기 위해 종교를 앞세우는 대통령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끝없는 거짓이 헌법정신을 위협한다"며 가짜뉴스를 비판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 자신을 모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화합, 약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시장 가락 몰 2층에 한눈에 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자재 전문 업체 다농마트가 있다. 2480㎡의 규모를 자랑하는 다농마트는 가락시장의 전신인 용산시장에서 출발했으며 1985년 시장이 가락동으로 이전하여 시설 현대화에 따라 지금의 새 건물로 옮겨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 13명의 주주가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위지 하기위해 대표이사 직은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2023년 4월 김학수 대표가 재선임되여 전문 CEO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연 매출 1,5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견 기업으로 다농의 제품은 품질과 신선도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야채·청과팀, 공산품 팀, 건어물 팀, 냉동냉장·주류·양곡 팀 등의 구매 조직을 통해 가락시장에서 신선한 제품을 경매로 받아 당일 소진한다. 품질 차이가 없는 공산품의 경우,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을 대폭 낮췄다. 냉동냉장과 주류, 양곡 또한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건어물의 경우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1년 치의 양을 확보해, 매장에서 PB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철저한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품 회전율이 빨라 유통기한을 걱정할 염려가 없어 안전이 최우선인 식자재를 납품하는 고객이 많은 상황이다. 최근 식자재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다농마트는 오히려 반기고 있다. 그동안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제품만 받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5만여 가지 상품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다농마트는 소포장 제품을 늘려 고객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리테일 고객이 늘면서 소포장 제품군을 확대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는 다농마트는 지역 아동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매년 5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고 있다. 불우이웃 돕기는 물론 고용 창출도 지역 주민 위주로 채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김학수 대표는 “다농마트는 한 번 방문한 사람은 자연히 단골 고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통해, 시장 내 중·도매인들과 상생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식자재 전문 기업으로 다농마트가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6일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환송 만찬에 '깜짝' 방문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시·도지사들은 실사단과 각각 인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총리와 장관들, 그리고 여·야 소속 시·도지사 전원이 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실사단에게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을 일일이 소개하며,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된 안건이 17개 시도지사들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지원계획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 민·관 구분할 것 없이 전폭적으로 부산세계박람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시‧도지사들은 실사단에게 본인들을 소개하며, 부산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부산엑스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영어로 또는 한국말로 진지하게 설명했다. 대통령은 “만찬장이 지난 2005년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곳으로 역대 정상회의장 중 가장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부산의 대형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곳”임을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APEC 정상회담 당시 만찬과 오늘 실사단 만찬이 동일하다”고 소개하자, 대통령은 “아니다. APEC 정상회담 보다 더 좋은 메뉴로 모실거다”라며 웃으면서 말했다. 참석한 한 장관은 실사단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amazing", "overwhelming", "부산 has everything" 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만찬에 참석한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일정이 압도적으로 훌륭했으며,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동물을 방생하면 아픈 가족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다고 하면서 을숙도에서 방생한 황조롱이가 실사단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실사단이 좋은 컨디션으로 실사를 마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해운대구 소재 한 식당에서 시·도지사, 장관들, 부산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이 실사단을 위해 이미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시도지사들, 장관들이 실사단을 만날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동했다”고 말하며, “실사단도 우리의 진심과 열정을 잘 안 거 같다”고 했다. 이어진 건배제의에서 박형준 시장의 “부산 is”의 선창에 따라 모든 참석자들은 “엑스포”로 화답했고, 이어 대통령은 “부산 is Ready”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범죄영화에만 나올 것 같던 마약 사건이 이제는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강남 학원가까지 스며들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접하고 "검·경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전쟁 중이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마약 범죄의 폐해가 이렇게 극심하지만,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인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충실한 마약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수완박’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수사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놨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만 축소하면서, 검찰은 현재 시행령에 의존해 마약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은 마약 수사에서 빠지라고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생 치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지금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독버섯처럼 우리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검수완박’이 마약과의 전쟁에 방해만 된다면, 국회가 나서서 먼저 법을 개정하는게 도리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보다 국민이 먼저이지 않겠나? 국민의힘은 "마약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이다. 마약이 뿌리내리고 난 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돌이킬 수 없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면, ‘검수원복’ 등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부여당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농업직불제 5조 원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업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대책을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도 불분명해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해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으로 제출한 액수는 고작 720억 원이었다. 그마저도 정부는 민주당의 1,000억 원 증액 요구를 반대하며 401억 원 증액에 그쳤다. 정부여당의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한 의지가 이처럼 의심스러운데,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를 어느 농민이 믿겠습니까? 농업직불제 확대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당선 1년이 지나도록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작년 말에 발표 예정이라던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농심이 이반하자 지키지 않던 대선 공약을 다시 꺼내들고 사탕발림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미 한번 어긴 공약을 정부와 여당이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시장격리의 의무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정부여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 어떤 진정성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사탕발림에 넘어갈 농민은 없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경고다.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었다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 표결에 찬성하시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백만 농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농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조인 출신 동료 정치인들에게 본인 뇌물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해 수소문하는 장면이 한 언론에 포착됐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본연의 일은 하지 않고,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을 자신의 범죄 혐의 방탄 업무 장소로 전락시킨 참담한 추태를 부린 것이다. 이럴려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가. 노웅래 의원은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불구속 기소가 되자 이제는 판사에 대해 수소문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노웅래 의원은 법조인 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담당 재판장 프로필 알아봐 주시오”라고 했고, 법무부장관을 지낸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잘모르는 판사네요, 확인해 볼께요”라고 노 의원에게 답했다. 노웅래 의원은 정말 프로필만 확인하려 했을까. 우리나라 법조인의 상세한 프로필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 500원만 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자신의 뇌물 사건 담당 판사를 법조인 출신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수소문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는 노웅래 의원의 해명은 구차하다. 떳떳하다면 담당 판사가 누구든 신경 쓰일 리가 없을 것이고, 자신의 무고함은 증거와 법리로 방어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국회를 범죄 비호의 전당으로 전락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국민의 사법 신뢰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노웅래 의원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민생에 무관심하고 무개념한지 보여주는 엉터리 정책에 국민께서 허탈해 한다. 국민의힘은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앞서 출생률을 높이겠다며 ‘30세 이전 자녀 셋 낳으면 병역 면제’ 정책을 제시해 국민께 질책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도 막상막하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으로 학부모를 긴장케 하더니, 자살을 예방한다며 번개탄 생산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정부 정책을 희화화하려고 작정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민생 무개념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것을 당정 화합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무개념 정책 제안으로 국민께 허탈한 웃음이라도 주기 위함입니까? 그나마 이러한 정책이 슬그머니 사라져 다행이다. 하지만 무개념 정책들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마음 속엔 민생도, 국민에 대한 책임도,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묻겠다."며 "대체 언제쯤이 되어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까.""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아산캠퍼스에 도착하자 약 500여 명의 MZ세대 직원들이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다. 일부 직원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으며,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직원들과 예정에 없던 악수와 사진 촬영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앞서 디스플레이 신제품 시연장에 들러 최신형 QD(퀀텀닷) 디스플레이, 초박형(Ultra Thin) 패널, 구부러지는 패널, 두 번 접는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최신 제품을 관람했다. 시연장에서는 해당 제품을 만든 젊은 연구원들이 대통령에게 제품의 특징을 직접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협약식에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OLED를 양산한 충남에서 오늘,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4조1천억 원의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뤄진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견지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이번 투자는 지난달 약속드린 60조원 지역 투자의 첫 이행이란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히면서,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 ‘나라를 위해 미래를 생각하는 게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저희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개발 노력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충남은 전 세계 디스플레이의 1/4을 생산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발전이 곧 충남의 발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이 끝난 후, 대통령은 OLED 모듈라인을 시찰했다. 대통령은 모듈동의 시설을 둘러보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이어 대통령은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까 첨단산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모듈라인 시찰을 마친 후, 대통령은 모듈동 근무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직원들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계 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 도착한 후, OLED 패널로 된 방명록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ㄴ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쌀 산업의 사장 경제 원리를 교란하고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 잡는 악법 중에 악법임이 분명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무제한 쌀 수매가 이뤄지면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보관해야 하는 창고가 더 필요하게 된다. 기업 경영에서 재고 관리가 비용이듯이, 정부에게도 쌀 보관 비용의 증가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다. 지난해에만도 정부 예산으로 쌀 보관료가 885억원이 집행되었다. 결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올해 2월말 기준 정부 양곡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 창고 3480동의 50.6%가 호남 지역인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 쌀 생산량 중 호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7%인데 비해 쌀 창고는 더 호남에 몰려있는 것이다. 쌀 창고에 보관된 쌀은 3년이 지나면 주조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리게 된다. 결국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 창고업자’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 짓는 법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망국적 얕은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어떤 ‘포퓰리즘’도 대한민국의 미래 위해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농업회사법인 대명팜 주식회사(대표 김병곤)가 17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병곤 대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그 뜻을 전했다. 박동식 이사장은 “김병곤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나눔이 결실을 맺어 우리 지역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명팜은 ‘행복한 농장, 섬세한 농장’을 경영방침으로 2020년 설립된 젊고 열정적인 양돈업체다. 사천시 곤명에 본사를 두고 경남 고성, 경주, 대구 등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장해 왔다. 대명팜은 친환경, 악취 없는 농장 운영과 경영 효율성 극대화에 힘쓰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양돈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대표 하봉욱)는 지난 14일 제13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친환경농업 대상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달성했다.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는 현재 16농가, 11.2ha 규모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서 2008년 학마을 작목반을 시작으로 2009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16년 이상을 친환경 벼 재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김진동 주무관은 친환경농업 발전 유공자로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사천시가 친환경농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한편 사천시는 올해 87농가 81.5ha로 지난해 82농가 65ha에 비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친환경농법을 확대 실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감소세이던 친환경 인증면적이 최근들어 친환경농업협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확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사천시니어클럽(관장 박재석) 주관으로 17일 오후 2시 국도 3호선변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37에 위치한 ‘노을휴게소’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노을휴게소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공간이며, ‘노을카페온’, ‘사천애건어물’, ‘실버방앗간’ 세 개의 공동체사업장이 한 공간에서 함께 문을 열게 되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복합 휴게·소통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하여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 삼천포발전본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 사천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참여 어르신과 지역민 등 50여 명이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또한 서천호 국회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노을휴게소의 개소를 응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의미를 더했다. 노을휴게소 내 공동체사업장은 어르신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노을카페온’은 관광객 쉼터 기능과 어르신 카페 운영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최근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기장형 해조류 종자생산 연구’의 일환으로 자체 생산한 미역 종자 950틀을 관내 어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올해 7월 고리원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내 생장유도 연구를 통해 가이식 기간 단축과 미역 종자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밀도 미역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기장미역의 형질 개선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선발한 기장 양식산 모조에 자연산 및 양식산 모조를 교잡해 채묘한 종자를 10월까지 실내에서 배양 관리를 했다. 이후 3주 이내 해상 가이식을 통해 본양성에 적합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해,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 어업인 입식시기에 맞추어 각 어가에 보급을 마쳤다. 연구센터는 이번 각 어업현장에 배분된 종자를 수확 시까지 해역별 본양성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우량 종자생산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올해 입식시기에 기상악화로 어업인들이 해조류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연구센터의 성과물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기장군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로부터 기장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군은 기장군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소재)에서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산불방지 주관 부서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 산불감시원 41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총반장과 진화대 조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숲-이음 행복도시, 기장군’ 산림보전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 캠페인’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압에 대한 매뉴얼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어지는 건조기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및 5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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