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교육개혁’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선택이다. 그렇기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의 출제는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함’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 중심’‘기회의 공정과 균등’차원에서의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이다. ‘개혁’은 늘 저항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킬러 문항’은 학교에서 대비가 어렵기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들의 경쟁력이 되고, 학부모의 등골은 휘고 있다. 젊은이들은 자녀를 갖기 꺼리는 주요 이유로 사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 잡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본질이다. ‘교육’만큼은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의 필요성에 국민 누구나 동의하지만, 추진함에 있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미루어 놓은 이 개혁들이 지금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삼고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6월19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불 다문화 가정 동포, 입양 동포를 포함하여 각계 각층에서 활약 중인 동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의 수교 역사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한-불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기술과 글로벌 어젠다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유럽 최초의 한인회로 시작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돌이켜보고, 일제 강점기에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K-Pop,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프랑스의 높은 관심을 상기하면서,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프랑스 동포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고 했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람회 유치는 BIE 회원국 179개국을 한 국가 한 국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6.5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여 국민과 동포에게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고,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인 만큼, 프랑스 동포들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송안식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님 방문에 더해 재외동포청 출범도 축하드린다. 공약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 세계 동포들의 숙원이 이뤄졌다. 동표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채준 차세대 협회 부회장은 “윤 대통령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안하며 간담회의 분위기를 띄웠다. 박홍근 전 한인회장은 “이민 사회는 저희 세대가 처음 개척했지만 젊은 세대들의 정체성과 국가관을 확립하는 계기는 재외동포청이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대통령의 임기동안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노승혜 변호사는 “국제결혼을 하게되면 아이들 국적 등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보인다”며, “동포들이 한국과 프랑스 양쪽에서 주류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프랑스에서 공부 중인 황예원 학생은 “어릴 때는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질문을 받아왔는데, 어느새 언제부터인가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와 제가 한국인이라는게 자랑스럽다.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 한불 관계의 전도사가 되는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정식 출범했고 초대청장을 임명했다“며, ”오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첫 순방이기 때문에 이기철 청장도 같이 가자고 제안해 함께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이기철 청장은 ”먼저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준 대통령님께 감사하다“고 밝히고, ”조국과 동포들이 교류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또 자녀 세대 정체성 문제도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가 동포를 위해 해야할 일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며, ”첫째, 국가별로 거주하는 분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둘째, 전 세계 동포네트워크를 촘촘히 묶어 각지에서 활약하는 한인 인재들과 기업인들을 연결해야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국가의 자산도 되고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자부심도 더 느끼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한국 문화를 전세계에 전파해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더 크게 갖고 살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프랑스입양인단체인 ‘한국뿌리협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한국의 마음(Chœur de Corée)’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입양동포, 그리고 입양동포와 인연을 맺은 프랑스 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돌아와요 부산항’, ‘부산 갈매기’, ‘아리랑’을 부산버전으로 개사한 메들리곡 등을 선보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래도 됩니까?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힘들 지경이다. 극우 유튜버의 막말 라이브 방송만 보셨습니까?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여당 대표의 품격을 찾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과도한 손짓은 어지러웠고, 치켜세운 목소리 톤에 연설 중반부터 목이 쉰 김기현 대표는 준비해온 연설 내용을 쏟아내기 급급했다. 이런 혼자만의 외침에 울림은 없었다. 더욱 문제는 연설 내용이다. 50분 연설 내내 내로남불로 일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 독주를 옹호했다. 김기현 대표의 연설에서 야당에 대한 협치 의지나 국민에 대한 공감, 국정에 대한 책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노동계, 언론계, 교육계, 사법부, 야당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공격적 언사로 가득했다. 닥쳐온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대안도 없이 노조 적대시 정책과 감세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질렀고, 자랑스럽게 꺼내든 것들은 전부 정권의 권력 장악을 위한 방편뿐이었다. 상호주의를 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찬양하고, 후쿠시마 핵 폐수의 위험성에 눈감고 국민의 우려는 “괴담 기획”, “선전선동술” 운운하며 매도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지키려다 늘어난 국가채무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무작정 늘린 것처럼 호도했다. 이렇게 남 탓으로 점철된 여당 대표의 연설은 일찍이 없었다.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한심한 연설은 할 수 없다. 김기현 대표는 아직도 야당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국민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며 대통령실의 앵무새가 되려고 합니까? 민주당은 "협치 의지, 공감 능력, 책임 의식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김기현 대표의 내로남불 연설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걱정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6월 20일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리젠테이션(이하 PT)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하여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4번째 PT로, 이날 우리나라(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이 영상으로 등장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세계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사로 등장할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로 PT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십여분 가까이 진행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국민께서는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는 낯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당내 숱한 비리 사건에 대한 진솔한 사과 정도는 있을 줄 알았건만, 고작 여섯 문장의 그나마도 하나 마나 한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뿐이다.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김남국 코인으로 ‘도덕성’을 포기하고,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온갖 성비위로 ‘성인지 감수성’을 포기하고, 불체포 방탄으로 ‘민심’까지 포기한 ‘5포 민주당’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5포 정권’이라 비판하는가. 당장 이 대표 본인부터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 할 방탄 특권으로 법망을 피해갔기에,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소설 ‘동물 농장’을 인용한 대목에선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다. 지난 문(文)정권 당시 부채 걱정을 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걱정할 만한 수준 아니다”라며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더니 이제는 "가계 부채는 나쁘고 국가 부채는 괜찮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왜곡된 에너지 정책으로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사과는커녕 비난하고, 그도 모자라 비리 덩어리 태양광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니 이율배반(二律背反)이 따로 없다. 하기야 중국에 대한 굴종 외교도 모자라, 이 와중에 중국에 간 의원들이 잘하고 있다며 성과를 나열하고 있으니, 이게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전략적 자율외교’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미래를 준비하겠다면서도 정작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 될 대규모 추경을 이야기하는 이 대표는 그저 ‘민주당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듯 했다. 연설 내내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궤변을 더는 듣고 있기 힘들 지경이다.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와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5분 신상발언을 보는 듯한 몰염치의 극치다. 국민의힘은 "이율배반과 내로남불, 무능과 무지로 일관했던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친 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관련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하나고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 특보 아들의 학폭에 대해서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은폐･축소 과정에 이 특보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특보는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자녀의 학내 문제를 이사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발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학교 폭력’이라는 공적 영역의 중대 사안에 사적 친분을 활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신이다. 당시 하나고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통화한 사실은 없다’는 해명도 기가 찬다.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하나고 이사장이 이 특보 자녀의 학폭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한 발언과 인터뷰 내용 등을 보면, 이 특보와 이사장은 애초부터 이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를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이 ‘부모 찬스’ 논란이 있었다. 이동관 특보는 가히 ‘부모 찬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쉬운 수능’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앗아간 학폭에 대한 부모 찬스 논란이 있는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5일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 자주포, 미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오늘 훈련은 5군단장(육군중장 김성민)의 보고로 시작됐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F-35A, F-16 등 연합 공중전력과 K-9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 포병, 직사화기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이 진행됐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훈련 상황을 세세하게 보고받았으며, 우리 군이 표적을 명중시킬 때마다 박수로 격려했다.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참관 국민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연합 군 합동 화력격멸훈련은 건군 75주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훈련 참가를 위해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대위 이승원), 전역을 1개월여 연기한 병사(병장 김용호) 등 대한민국 장병들과 6·25전쟁 참전 용사의 손자인 미군 장병(하사 Hollingsworth)을 대상으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군인의 본분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외부 관람대 앞의 전시장으로 이동해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 우리 측의 K2 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REDBACK 장갑차, K808 차륜형 장갑차, 장애물개척전차, 드론(소총조준, 수송, 지뢰탐지, 통신중계), 천무, 천궁 등 장비와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5군단장 및 장병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비를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소총드론'을 보며 “드론 킬러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등 드론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한 군 주요직위자 및 한미 훈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악수로 격려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대통령이 주관한 화력훈련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기식 병무청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우리 정부와 군 측 주요인사 및 Paul Joseph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Willard M. Burleson 美 8군 사령관 등 미군 측 인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오늘 훈련을 참관한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은 “압도적인 모습의 아주 잘된 훈련으로 적은 공포를, 장병들은 자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국민들은 신뢰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3개월을 앞두고 기어코 정치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건을 1년간 끌다가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과 똑 닮아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을 소부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현재 논의 중이고,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0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실상의 판례변경이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최강욱 의원 사건은 전합에 회부해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도록 도와주고, 불법파업 손해배상 사건은 전합에서 불리할 것 같자 소부에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은 민주당과 ‘야합’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재판에는 언제나 우·국·민 법관들이 함께하고 있다. 최강욱 구하기에 앞장선 1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경미,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 대법관이 있다. 불법파업조장 대못박기 판결을 한 3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만큼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았던 적은 없다. 사법부의 수치이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독립성, 신분보장이라는 방탄에 숨어 제멋대로 재단하지 마시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치부’로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 판결을 근거로 야권이 노란봉투법의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민주당도 불법파업 조장·면제의 우려를 알았기에 추진하지 않았다. 집권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강행처리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군 당국이 국군의 날 기념식을 성남공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방위산업 전시회 장소를 옮기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며 흥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해당 전시회를 방산 수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이용하려는 얌체 같은 발상에 허탈하다. 'K-방산 1호 영업사원'이 되어 방산 수출을 촉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허언입니까? 아니면 군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방산업계를 우롱하지 마시오. 더욱이 국방부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위해 민간 방산업체에 개발 중인 최신무기 동원을 요청하면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10년 만의 시가행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행사 비용은 민간에 떠넘길 궁리를 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K-방산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자신의 말에 따르는 행동을 보이시오. 방산업계를 군당국 생색내기에 들러리로 이용해먹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14일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늘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 및 유가족, 지난 3월 인명구조 중 순직한 故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 씨를 비롯하여 18개 보훈단체장 및 모범회원 등 우리 사회에 헌신해 온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 특히, 역대 정부 처음으로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족 및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이 대통령 오찬에 초청되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오찬 헤드테이블에서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 및 유가족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함께했으며, 특히 대통령 옆 좌석에는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김건희 여사 옆 좌석에는 윤청자 여사(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최원일 함장에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최원일 함장은 최근 야당의 수석대변인으로부터 천안함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받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윤청자 여사는 예전보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김 여사와 장시간 담소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입구에서 초청자들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맞이했다. 젊은 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병들은 “충성”, “필승”의 우렁찬 경례로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탄 분들이 입장하면 먼저 몇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참석자들을 환대했다. 또한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최고의 의전으로 참석자들을 반겼다. 대통령은 오찬사를 통해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호국 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입니다”라고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유을상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장은 오찬 자리를 마련해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군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태극기에 쌓인 유골함을 상징하여 제작된 <121879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 한 이종혁 광운대 교수는 호국 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책무로 이를 위한 보훈 상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121879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한 배경을 설명했다. 6·25 참전유공자의 외손녀인 김주아 공군 소위는 참전유공자인 외할아버지와 34년간 공군에서 복무하신 아버지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로서 국가에 헌신하는 정예 공군 장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늘 오찬에서는 영웅의 제복 수여 행사도 진행됐다. 영웅의 제복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아 윤석열 정부에서 드리는 의복형 기념품으로, 대통령은 6·25 참전유공자 손희원, 김창석, 이하영 님의 제복 상의 단추를 채워드리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며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오늘 오찬 메뉴로는 상륙작전이 펼쳐진 인천의 갯벌장어구이, 화살고지 전투에서 승리한 철원의 오대쌀로 만든 비빔밥, 용문산 전투가 벌어졌던 용문산의 더덕구이 등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이 나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오찬 중에는 ‘늙은 군인의 노래', ‘비목' 등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는 노래가 연주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위협을 쏟아낸 후 3일 만이었다. 허울 좋은 ‘가짜 평화’의 환상 속에서 스스로 안보 불안을 자초한 뼈아픈 결과였으며,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명백한 불법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오는 16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 청사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엄연한 국가자산이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우리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약 102억 5천만 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천만 원 등 총 447억 원에 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준공된 우리 자산을 무도하게 폭파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당연한 조치로 앞으로도 더욱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다. 가짜 평화에 매달려 북한의 선의에 기댄 지난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 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윤석열 정부는 원칙 있는 통일·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립으로 안보 전략을 정상화하겠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의 안보태세는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도 굳건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동관 특보가 ‘또 딸인 것 같아 낙태병원 소개받으려 했다’라는 SNS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너무도 충격적이라 차마 입을 다물 수 없다. ‘농락당한 위안부’ 발언을 비롯해 도대체 인간관이 어떻게 된 사람인지 참담할 뿐이다. 아들의 학폭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아 낙태병원 알아보기와 같은 왜곡된 성인식, 망국적 역사관, 자녀 학폭 거짓 해명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인재가 많다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랐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런 인물입니까? 오직 방송장악 실력만 보고 고른 최적의 인사입니까? 자기 자식마저도 본인 입맛에 맞는 성별로 고르려고 낙태병원을 소개 받으려고 한 사람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얼마나 자신의 입맛에 맞춰 언론을 고르고 골라 괴롭히겠습니까. 이동관 특보는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명분으로 이동관 특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말해보기 바란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의 왜곡된 성인식과 망국적 역사관, 또 천박한 인간관에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은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인물에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실 특보 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당장 해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대통령실은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였다면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한다. 특히나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 시민단체는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21년에 출범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중 5곳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약 4억 1,00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은 곳으로 드러났다. 출범 당시 문 정부를 향한 직접적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반면, 지금은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11년간 1,40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고, 서울 시민에 큰 불편을 초래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국민 혈세의 누수는 물론 일부 단체들의 경우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시장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정권과 민주당이 함께 키워온 시민단체들이 정권교체를 이룬 윤석열 정권을 흔들며 반대 투쟁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에 지원해온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써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낭비하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신뢰는 훼손되고 국민의 공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시민단체의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지원됐다면 제대로된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보조금의 부정 사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허위 감사 보고서 사태가 폭로됐다.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 찍어내기에 앞장서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가 멋대로 수정한 허위 감사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결재도 없이 공개했다니 충격적이다.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합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원의 의결 절차도 무시한 채 감사 보고서를 마음대로 수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10개월간 벌인 전현희 위원장 찍어내기 정치 감사의 결말은 초라했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비위 혐의 대부분이 문제없음으로 결론나자 찍어낼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습니까? 쟁점이 모조리 불문되자 결과 보고서에 굳이 출퇴근 시간을 언급한 감사원의 작태는 전현희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망신주기다. 그런 식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근태에는 왜 눈 감고 있는지, 모른 척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져야 할 감사원이 중립성을 잃고 대통령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의혹에는 눈 감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표적 감사를 자행해왔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의 도구이기를 자처하며 쌓은 잘못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감사원이 자행하는 정치 감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을 다하는 독립기구로서 본래의 자리로 즉각 돌아가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효진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종로구새마을회 골드유그룹 박성하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 K-art 김보선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20일 오후 취임했다. 우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서장은 끝으로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라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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