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 정부여당은 오늘도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원가의 각종 입시설명회로 달려가고 있다. 대통령의 즉흥지시에 정부의 입시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거꾸로 수험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정책 혼선과 불확실성이 ‘사교육 붐’을 조장하고 있는 꼴이다. 킬러 문항만 배제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정한 수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단선적 접근이 얽히고설킨 입시문제의 해법이라는 말입니까? 시험은 변별이 목적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준킬러 문항이 조응하게 되어 있다. 공정은커녕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울 뿐이다. 일부 수험생은 혼란을 가중하고 수능의 시행 목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졸속 정책 추진이 사상 최악의 교육 참사를 향해 가고 있다. 입시 비리를 다뤄 대입 전문가 경지에 오른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에게 많이 배웠다는 교육부장관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교알못’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수능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현안 질의를 추진해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각 6월 21일) 파리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동 행사에서 유럽지역 첨단기업 6개 사는 총 1조 2천억원(9.4억 불)의 투자를 신고했다. 오늘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을 통해 올해 1.1~6.21일까지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165.4억불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 상반기 최대 실적인 157.5억불(’18년)을 경신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년들어 대통령이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총 31.4억불*로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투자신고식에 이어진 투자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자유주의와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규제개혁과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면서, 유럽시장과 한국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Imerys)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Umicore) 부회장은 25년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이메리스와 유미코아와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Continental)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하여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장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Nylacast)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의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자동차, 조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야콥 베루엘 폴슨 CIP CEO와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Equinor 이사회 의장은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 유연성에 감사를 표하며,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환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국제화되고 합리적인 선진 기업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외국기업인의 대통령실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부정 논란은 상당 부분 그 전말이 드러나고 있고, 거센 국민적 비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민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조민 씨에 대한 인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박 전 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인들의 금도'를 언급하면서 조민 씨를 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운운하는 등 마치 조민 씨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명백히 드러난 부정의 정황과 증거들을 무시한 채,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긴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편향적인 발언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한 우려는 물론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지원 전 원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4월 6일,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조국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와 부정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남겼고 여전히 상처로 남았다. 국민의힘은 "갖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더 이상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행태를 멈추고 부디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으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 최근의 주가조작 사건들과 관련해 ‘증권범죄와의 전쟁’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가세에 검찰총장이 거래소 이사장 만난다고 범죄가 근절되겠습니까?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미적대는 검찰이 시장에 준 잘못된 신호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작년 5월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48명 규모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대통령 가족의 증권범죄 수사는 미적대면서 ‘주가조작 엄단’을 외쳐대는 꼴이, ‘정의사회 구현’ 외쳐댔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이미 충분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실행 의지다. 검찰이 증권범죄에 성역 없이 임했다면, 주가조작 범죄세력들은 분명히 위축됐을 것이다. 자본시장은 자율과 창의력,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검찰총장의 한국거래소 방문이 오히려 경제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시장이 더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금융범죄는 최악의 민생범죄다. 검찰총장이 거래소에 방문해 쇼할 생각 말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6. 21.(수) 11:00, 국회 본관 239호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바쁘신 와중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정무위의 윤한홍 간사님 참석해 주셨고, 부산 지역에 서병수, 조경태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부산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다. 오늘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다.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강석훈 회장님께 우선 축하드린다. 산업은행 이전 등 산업은행의 터닝포인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린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아니다. 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만드는 경제선순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지난달 3일 발표했고 산업은행은 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 전담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도 민·관·정의 위와 같은 노력에 발맞춰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현재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노조가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도 고객과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사안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두가 윈윈하는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 당정 간담회에는 정무위 간사님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다. 그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치 방안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당정 그리고 국회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감사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금융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축으로 한국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자 지역민의 숙원이다.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와 함께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필수인데 민주당과 산은 노조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산업은행 지방 이전 추진 사전 준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법 절차 준수 운운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산은 부산 이전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이라는 것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마치 지금껏 절차를 무시하고 산업 부산 이전을 추진해온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 국민 갈라치기 전문의 아시타비(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꼼수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법률 자문한 바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관련 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은법 개정은 못하게 막으면서 정부가 사전 준비행위인 행정절차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침해이다. 거대야당이 주장하는 균형발전은 결국 립서비스이고, 사탕발림뿐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다행인 점은 부산 지역 당 소속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부산시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민·관·정 TF를 지난주에 발족했다는 점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당 정책위원회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오늘 당정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감사하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분한 검토나 논의, 조율 없이 무작정 내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운영 방식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이어 ‘수능 난이도’ 발언에 따른 ‘교육 참사 시즌 2’의 파장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의 숙의 및 조정 기능이 마비된 윤석열식 졸속 추진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주변에 국민의 쓴 소리를 전하는 사람은 없고, “입시 전문가”라며 칭송하는 아첨꾼만 득실이다. 심지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뻔뻔한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하고 급하게 밀어붙여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그 책임을 왜 야당에 떠넘깁니까? 국정 운영은 수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기 전에 사회적 논의나 부처 간 조율을 하기는 했습니까?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한다. 입시 정책을 즉흥적으로 바꾸라고 해놓고 그 책임을 이곳저곳에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파렴치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습책을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흥적 국정운영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교육개혁’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선택이다. 그렇기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의 출제는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함’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 중심’‘기회의 공정과 균등’차원에서의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이다. ‘개혁’은 늘 저항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킬러 문항’은 학교에서 대비가 어렵기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들의 경쟁력이 되고, 학부모의 등골은 휘고 있다. 젊은이들은 자녀를 갖기 꺼리는 주요 이유로 사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 잡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본질이다. ‘교육’만큼은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의 필요성에 국민 누구나 동의하지만, 추진함에 있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미루어 놓은 이 개혁들이 지금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삼고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6월19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불 다문화 가정 동포, 입양 동포를 포함하여 각계 각층에서 활약 중인 동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의 수교 역사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한-불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기술과 글로벌 어젠다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유럽 최초의 한인회로 시작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돌이켜보고, 일제 강점기에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K-Pop,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프랑스의 높은 관심을 상기하면서,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프랑스 동포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고 했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람회 유치는 BIE 회원국 179개국을 한 국가 한 국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6.5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여 국민과 동포에게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고,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인 만큼, 프랑스 동포들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송안식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님 방문에 더해 재외동포청 출범도 축하드린다. 공약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 세계 동포들의 숙원이 이뤄졌다. 동표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채준 차세대 협회 부회장은 “윤 대통령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안하며 간담회의 분위기를 띄웠다. 박홍근 전 한인회장은 “이민 사회는 저희 세대가 처음 개척했지만 젊은 세대들의 정체성과 국가관을 확립하는 계기는 재외동포청이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대통령의 임기동안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노승혜 변호사는 “국제결혼을 하게되면 아이들 국적 등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보인다”며, “동포들이 한국과 프랑스 양쪽에서 주류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프랑스에서 공부 중인 황예원 학생은 “어릴 때는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질문을 받아왔는데, 어느새 언제부터인가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와 제가 한국인이라는게 자랑스럽다.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 한불 관계의 전도사가 되는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정식 출범했고 초대청장을 임명했다“며, ”오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첫 순방이기 때문에 이기철 청장도 같이 가자고 제안해 함께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이기철 청장은 ”먼저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준 대통령님께 감사하다“고 밝히고, ”조국과 동포들이 교류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또 자녀 세대 정체성 문제도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가 동포를 위해 해야할 일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며, ”첫째, 국가별로 거주하는 분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둘째, 전 세계 동포네트워크를 촘촘히 묶어 각지에서 활약하는 한인 인재들과 기업인들을 연결해야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국가의 자산도 되고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자부심도 더 느끼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한국 문화를 전세계에 전파해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더 크게 갖고 살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프랑스입양인단체인 ‘한국뿌리협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한국의 마음(Chœur de Corée)’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입양동포, 그리고 입양동포와 인연을 맺은 프랑스 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돌아와요 부산항’, ‘부산 갈매기’, ‘아리랑’을 부산버전으로 개사한 메들리곡 등을 선보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래도 됩니까?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힘들 지경이다. 극우 유튜버의 막말 라이브 방송만 보셨습니까?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여당 대표의 품격을 찾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과도한 손짓은 어지러웠고, 치켜세운 목소리 톤에 연설 중반부터 목이 쉰 김기현 대표는 준비해온 연설 내용을 쏟아내기 급급했다. 이런 혼자만의 외침에 울림은 없었다. 더욱 문제는 연설 내용이다. 50분 연설 내내 내로남불로 일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 독주를 옹호했다. 김기현 대표의 연설에서 야당에 대한 협치 의지나 국민에 대한 공감, 국정에 대한 책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노동계, 언론계, 교육계, 사법부, 야당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공격적 언사로 가득했다. 닥쳐온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대안도 없이 노조 적대시 정책과 감세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질렀고, 자랑스럽게 꺼내든 것들은 전부 정권의 권력 장악을 위한 방편뿐이었다. 상호주의를 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찬양하고, 후쿠시마 핵 폐수의 위험성에 눈감고 국민의 우려는 “괴담 기획”, “선전선동술” 운운하며 매도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지키려다 늘어난 국가채무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무작정 늘린 것처럼 호도했다. 이렇게 남 탓으로 점철된 여당 대표의 연설은 일찍이 없었다.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한심한 연설은 할 수 없다. 김기현 대표는 아직도 야당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국민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며 대통령실의 앵무새가 되려고 합니까? 민주당은 "협치 의지, 공감 능력, 책임 의식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김기현 대표의 내로남불 연설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걱정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6월 20일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리젠테이션(이하 PT)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하여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4번째 PT로, 이날 우리나라(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이 영상으로 등장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세계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사로 등장할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로 PT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십여분 가까이 진행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국민께서는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는 낯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당내 숱한 비리 사건에 대한 진솔한 사과 정도는 있을 줄 알았건만, 고작 여섯 문장의 그나마도 하나 마나 한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뿐이다.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김남국 코인으로 ‘도덕성’을 포기하고,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온갖 성비위로 ‘성인지 감수성’을 포기하고, 불체포 방탄으로 ‘민심’까지 포기한 ‘5포 민주당’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5포 정권’이라 비판하는가. 당장 이 대표 본인부터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 할 방탄 특권으로 법망을 피해갔기에,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소설 ‘동물 농장’을 인용한 대목에선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다. 지난 문(文)정권 당시 부채 걱정을 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걱정할 만한 수준 아니다”라며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더니 이제는 "가계 부채는 나쁘고 국가 부채는 괜찮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왜곡된 에너지 정책으로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사과는커녕 비난하고, 그도 모자라 비리 덩어리 태양광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니 이율배반(二律背反)이 따로 없다. 하기야 중국에 대한 굴종 외교도 모자라, 이 와중에 중국에 간 의원들이 잘하고 있다며 성과를 나열하고 있으니, 이게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전략적 자율외교’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미래를 준비하겠다면서도 정작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 될 대규모 추경을 이야기하는 이 대표는 그저 ‘민주당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듯 했다. 연설 내내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궤변을 더는 듣고 있기 힘들 지경이다.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와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5분 신상발언을 보는 듯한 몰염치의 극치다. 국민의힘은 "이율배반과 내로남불, 무능과 무지로 일관했던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친 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관련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하나고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 특보 아들의 학폭에 대해서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은폐・축소 과정에 이 특보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특보는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자녀의 학내 문제를 이사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발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학교 폭력’이라는 공적 영역의 중대 사안에 사적 친분을 활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신이다. 당시 하나고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통화한 사실은 없다’는 해명도 기가 찬다.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하나고 이사장이 이 특보 자녀의 학폭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한 발언과 인터뷰 내용 등을 보면, 이 특보와 이사장은 애초부터 이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를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이 ‘부모 찬스’ 논란이 있었다. 이동관 특보는 가히 ‘부모 찬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쉬운 수능’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앗아간 학폭에 대한 부모 찬스 논란이 있는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5일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 자주포, 미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오늘 훈련은 5군단장(육군중장 김성민)의 보고로 시작됐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F-35A, F-16 등 연합 공중전력과 K-9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 포병, 직사화기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이 진행됐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훈련 상황을 세세하게 보고받았으며, 우리 군이 표적을 명중시킬 때마다 박수로 격려했다.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참관 국민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연합 군 합동 화력격멸훈련은 건군 75주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훈련 참가를 위해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대위 이승원), 전역을 1개월여 연기한 병사(병장 김용호) 등 대한민국 장병들과 6·25전쟁 참전 용사의 손자인 미군 장병(하사 Hollingsworth)을 대상으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군인의 본분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외부 관람대 앞의 전시장으로 이동해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 우리 측의 K2 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REDBACK 장갑차, K808 차륜형 장갑차, 장애물개척전차, 드론(소총조준, 수송, 지뢰탐지, 통신중계), 천무, 천궁 등 장비와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5군단장 및 장병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비를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소총드론'을 보며 “드론 킬러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등 드론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한 군 주요직위자 및 한미 훈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악수로 격려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대통령이 주관한 화력훈련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기식 병무청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우리 정부와 군 측 주요인사 및 Paul Joseph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Willard M. Burleson 美 8군 사령관 등 미군 측 인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오늘 훈련을 참관한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은 “압도적인 모습의 아주 잘된 훈련으로 적은 공포를, 장병들은 자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국민들은 신뢰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3개월을 앞두고 기어코 정치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건을 1년간 끌다가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과 똑 닮아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을 소부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현재 논의 중이고,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0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실상의 판례변경이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최강욱 의원 사건은 전합에 회부해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도록 도와주고, 불법파업 손해배상 사건은 전합에서 불리할 것 같자 소부에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은 민주당과 ‘야합’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재판에는 언제나 우·국·민 법관들이 함께하고 있다. 최강욱 구하기에 앞장선 1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경미,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 대법관이 있다. 불법파업조장 대못박기 판결을 한 3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만큼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았던 적은 없다. 사법부의 수치이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독립성, 신분보장이라는 방탄에 숨어 제멋대로 재단하지 마시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치부’로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 판결을 근거로 야권이 노란봉투법의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민주당도 불법파업 조장·면제의 우려를 알았기에 추진하지 않았다. 집권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강행처리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군 당국이 국군의 날 기념식을 성남공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방위산업 전시회 장소를 옮기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며 흥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해당 전시회를 방산 수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이용하려는 얌체 같은 발상에 허탈하다. 'K-방산 1호 영업사원'이 되어 방산 수출을 촉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허언입니까? 아니면 군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방산업계를 우롱하지 마시오. 더욱이 국방부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위해 민간 방산업체에 개발 중인 최신무기 동원을 요청하면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10년 만의 시가행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행사 비용은 민간에 떠넘길 궁리를 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K-방산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자신의 말에 따르는 행동을 보이시오. 방산업계를 군당국 생색내기에 들러리로 이용해먹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농업회사법인 대명팜 주식회사(대표 김병곤)가 17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병곤 대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그 뜻을 전했다. 박동식 이사장은 “김병곤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나눔이 결실을 맺어 우리 지역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명팜은 ‘행복한 농장, 섬세한 농장’을 경영방침으로 2020년 설립된 젊고 열정적인 양돈업체다. 사천시 곤명에 본사를 두고 경남 고성, 경주, 대구 등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장해 왔다. 대명팜은 친환경, 악취 없는 농장 운영과 경영 효율성 극대화에 힘쓰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양돈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대표 하봉욱)는 지난 14일 제13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친환경농업 대상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달성했다.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는 현재 16농가, 11.2ha 규모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서 2008년 학마을 작목반을 시작으로 2009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16년 이상을 친환경 벼 재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김진동 주무관은 친환경농업 발전 유공자로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사천시가 친환경농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한편 사천시는 올해 87농가 81.5ha로 지난해 82농가 65ha에 비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친환경농법을 확대 실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감소세이던 친환경 인증면적이 최근들어 친환경농업협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확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사천시니어클럽(관장 박재석) 주관으로 17일 오후 2시 국도 3호선변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37에 위치한 ‘노을휴게소’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노을휴게소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공간이며, ‘노을카페온’, ‘사천애건어물’, ‘실버방앗간’ 세 개의 공동체사업장이 한 공간에서 함께 문을 열게 되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복합 휴게·소통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하여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 삼천포발전본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 사천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참여 어르신과 지역민 등 50여 명이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또한 서천호 국회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노을휴게소의 개소를 응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의미를 더했다. 노을휴게소 내 공동체사업장은 어르신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노을카페온’은 관광객 쉼터 기능과 어르신 카페 운영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최근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기장형 해조류 종자생산 연구’의 일환으로 자체 생산한 미역 종자 950틀을 관내 어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올해 7월 고리원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내 생장유도 연구를 통해 가이식 기간 단축과 미역 종자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밀도 미역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기장미역의 형질 개선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선발한 기장 양식산 모조에 자연산 및 양식산 모조를 교잡해 채묘한 종자를 10월까지 실내에서 배양 관리를 했다. 이후 3주 이내 해상 가이식을 통해 본양성에 적합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해,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 어업인 입식시기에 맞추어 각 어가에 보급을 마쳤다. 연구센터는 이번 각 어업현장에 배분된 종자를 수확 시까지 해역별 본양성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우량 종자생산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올해 입식시기에 기상악화로 어업인들이 해조류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연구센터의 성과물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기장군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로부터 기장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군은 기장군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소재)에서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산불방지 주관 부서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 산불감시원 41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총반장과 진화대 조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숲-이음 행복도시, 기장군’ 산림보전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 캠페인’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압에 대한 매뉴얼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어지는 건조기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및 5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