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3일 모로코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전국 18개 탈춤 보존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은 축하 메시지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전통 예술인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싶다. 탈춤은 춤, 노래, 그리고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자, 평등의 가치를 담고 사회적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전통문화다. 유네스코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등재 사례라며 찬사를 덧붙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춤을 계승하고 있는 전승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이룬 쾌거다. 이번 등재를 통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문화적 품격을 더욱 드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탈춤 전승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것을 축하드린다." 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노총 화물연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을 멈추려는 그들만의 파업에 민노총을 제외한 국민들은 애가 탈 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파업은 그야말로 불법이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파업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불가피한 조치이다. 현재 시멘트 업계의 경우 하루 180억 원의 손실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정유 분야에서도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요소가 전국에 총 21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빠르게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은 마땅하고, 이를 위해 노사, 정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댄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 강경일변도의 파업을 벌이며 일방적인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다각도의 검토가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다.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명확한 제도의 목적이 있음에도 민노총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차량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비까지 보전해 주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과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는 단체·협회비를 화주에게 보전을 요구한 셈이다. 차제에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제 화물운송 사업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법과 원칙 없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 타협해왔기에 또 다른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해왔다. 여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보장하지만, 불법에는 더없이 단호할 것이다."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함이며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정부예산안 처리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예산을 인질로 삼아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집권 여당은 없었다. 국민의힘에게는 대통령의 최측근 장관을 지키는 것이 정부예산, 민생예산보다 더 중요합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까지 싸잡아 ‘대선 불복’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당이 야당을 겁박하기 위해 ‘대선 불복’의 프레임을 씌우려 하니 황당무계하다. 야당의 대선 불복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민심 불복’이다.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대선 불복으로 호도하는 집권 여당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호도하지 마시오.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생활고를 겪는 국민의 삶을 민생예산으로 지키라는 민의를 외면하지 마시오. 야당은 "골목상권을 지키는 지역화폐, 고금리로 휘청거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차액 지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예산이 진짜 민생예산이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예산을 인질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과학기술 분야 원로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오찬에는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이현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장, 문길주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친 원로 과학기술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은 실패에 굴하지 않는 과학기술인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해외에서 고국을 가슴에 품고 수학한 뒤 귀국한 과학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생존을 위한 연구역량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인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자 제도 같은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재외 한인 과학자를 포함한 우수 해외연구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곧 안보’이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한미 과학기술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지난 9월 캐나다 방문 시 만난 토론토 대학의 AI 석학 힌튼 교수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캐나다가 AI 강국이 된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투자한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없다”면서 “기준을 낮추면 성공이고, 기준을 높이면 실패인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과물이 다른 연구를 자극하고, 응용의 기반을 잘 마련하느냐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R&D 과제 배분 시 선택과 집중을 하기보다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원로들이 주신 혁신적 제안을 실현하려면 관료주의의 부정적 면을 깨고 기술개발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그런 혁신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은 윤 대통령과 과학기술 원로들 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50여 분을 넘겨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까지 자신들 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 예산권마저 박탈하는‘예산완박’이다.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위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다. 아무리 거대의석의 제1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독자적인 예산안을 짤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횡포인가. 증액을 빼고 삭감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애초 상임위부터 여당도 정부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민주당 개별정당의 권한이 아니다. 참으로 위험한 위헌적 오만함이다. 이는 민주당이 줄곧 보여온 대선불복 행태의 연장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불복 행태를 이어갈 것인가?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번째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인 셈이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 대표 개인의 부패비리 혐의를 감싸고자 이렇듯 스스로 망가지는 정당을 어떻게 공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정말 애처로울 정도다. 여당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는 이재명 본인에게 맡겨두고 제발 새 정부가 일 좀 하게 내버려 둬라.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민주완박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텐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 핵심 인사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달 넘게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막기에 급급했다. 보다 못한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158명의 국민이 대명천지 길거리에서 압사당해 죽었다. 국가적 참사에 진정한 사과나 책임자 처벌 없이 그냥 없던 일처럼 넘어가려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에 유가족들은 절규한다. 대통령이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응원해야 할 대상은 유가족이다.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아니다. 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도 지키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으니 나라의 정의는 뒤집히고 역사는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절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경고한다. 진심 어린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시오. 야당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이고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다."며 "정부가 유가족들의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담대한 첫걸음, 통일로 한걸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열린 제20기 해외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으로서 해외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해외 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의장(대통령)이 소집하고 주재하는 법정 회의지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지역회의이자 6년 만에 개최된 대면 회의로서 윤석열정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분단 극복과 통일국가 건설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창설 4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와 번영의 새역사를 만들어가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갈 것이며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해외 자문위원들은 정책 제언을 통해 해외탈북민 정착 지원 강화, K-문화를 통한 해외 통일공공외교 발전 방안,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지 주류 사회와의 연대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 자문위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행동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제20기 해외 지역회의, 의장과의 통일대화 행사에는 "71개국 45개 협의회 900여 명의 해외 자문위원과 전직 해외지역 부의장 5명, 국회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정부가 화물연대파업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복합위기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등 하루 3천억 이상 손실이 추정되었다.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물류 반출이 막힌 주요 항만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성벽이 쌓이고, 전국 건설 현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서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 비상 수송차량을 경찰차가 에스코트하고 새벽 시간 속도 높여 운행해야 날아오는 쇠구슬을 피할 수 있다.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대한민국 산업이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서울지하철노조는 내일부터, 철도노조는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직장인의 출퇴근을, 학생들의 등하교를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봄이 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춘투를 여름이면 노동조건 개선 운운하며 하투를 가을이면 기업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추투를 겨울이면 갖은 이유를 붙여 세를 과시하듯 동투한다. 가히 민주노총 공화국이다. 나라 경제가 힘들든,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참사로 인해 사회적 슬픔이 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다.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 야당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의 피해는 외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여당은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며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21일 도어스테핑을 전격 중단한데 이어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취재공간마저 빼버리려는 심산이다. 대통령의 옹졸함이 부른 속 좁은 결정이다. 국민 소통이 대통령 기분 따라 불통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자세히 보여줄수록 흠만 보이니 눈이라도 가려보자는 속셈입니까? 도어스테핑 중단은 MBC 기자의 항의를 문제 삼더니, 기자실 이전 검토는 무슨 핑계를 댈지 의아하다. 소통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신, 용산 대통령실을 핑계와 거짓으로 둘러싸인 불통의 고립무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야당은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대통령실 이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전이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월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이하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달·화성 탐사, ②우주기술 강국 도약, ③우주산업 육성, ④우주인재 양성, ⑤우주안보 실현, ⑥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여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단 이틀 만에 "국정조사의 시작은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책임자를 가려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가 합의된 것인데, 경질부터 하고 보자며 언어도단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민주당에 필요한 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구실이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위원장 자리까지 양보해가며 민주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직전 여당으로서 알박기 인사 이임재 용산서장의 불미스러운 대처 등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마치 채권자라도 되는 것처럼 끝없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대여투쟁을 위한 정치조사로 변질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진상규명이 맞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이상민 장관 파면을 수용한다면 다음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엔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오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이어야 한다.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협상을 가장한 협잡을 시도하는 민주당에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안에 따라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나갈 것이다."며 "민주당 역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직전 여당이자 현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늘로 10.29 참사 한 달을 맞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참사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을 감싸며 보호하는 데만 열심이다.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할 의사마저 비쳤다. 억지도 이런 억지도 없다. 참사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조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유족들의 절규보다 대통령의 후배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경찰수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윤석열 대통령 뒤에 숨어서 버티고 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구차한 태도다. 민주당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라 할 것이다."며 "이상민 장관 파면이 없다면, 해임건의든 탄핵소추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진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뜁시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 대통령실은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겠다’고 한다. 그 말은 ‘과거에 우리는 방송을 흔들어도 괜찮았지만, 우리가 야당인 지금은 결별시키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제는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그들만의 법안일 뿐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선임 시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 확보라는 명분을 대며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운영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지금의 언론 환경을 비추어볼 때 사실상 친민주당·친 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원의 대다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해 보이지 않은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지만,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사장에 앉혀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6년 7월 민주당이 야당이던 당시 의원 전원 명의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속한 통과를 외쳤다. 그러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대하는 태도가 돌연 변하더니 개정안을 손절했다. 불과 1년 전 악의적 허위·조작보도를 몰아내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불현듯 MBC를 엄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그때 다른 민주당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헌법파괴 입법 폭주의 횡포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재는커녕,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총파업의 원인은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은 일하면서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호소하는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5개월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일방적인 업무개시 명령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겁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복귀하라는 강압적 명령 대신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물류 수송을 정상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오후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P)’ 개관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았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3년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위성, 소형발사체, 우주체험 등 5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컨텍 ASP 개관은 이 가운데 ‘지상국 서비스’와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일궈낸 민간 투자 유치의 핵심 성공 사례다. 오영훈 지사는 2023년 1단계 사업(안테나 5기) 당시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날 안테나 12기가 장관을 이루는 현장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성희 컨텍그룹 회장, 서동춘 컨텍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그간의 조성 경과와 향후 비전을 청취하고,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도-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 기업 컨택이 제주에서 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내 꿈 찾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이며, 4~12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중학생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5~7시)에 진행되며, 고등학생 상담은 5월 셋째 주와 8월 넷째 주를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초·중학생 상담은 진로적성검사와 학습전략검사(MLST)를 활용한 진로·학습 진단을 비롯해 진로전환기(초6, 중3) 맞춤 상담,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상담은 5월에는 정기시험 이후 학업 점검 및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선택과 학과별 권장 과목 중심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상담을 희망하는 전달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계획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1일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전술분야에 출전한 나주구조대가 뛰어난 팀워크와 숙련된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구조대 소속 임명규 대원 등 5명(안정섭, 김윤혁, 김남우, 강수빈 대원)이 한 팀으로 참가해 응용구조전술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원들은 비번일에도 반복 연습을 이어가며 동작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용구조전술 경연은 구조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단위 전술 수행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정확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나주구조대는 지속적인 숙달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대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 날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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