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2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선거 불복 수준의 몽니를 대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반면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의회 권력을 오용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깡그리 무시한 채 선거에서 대패한 지 1년도 안 된 자당 대표의 치적 쌓기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당 부분 퇴색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합의에 가장 크게 후퇴한 건 세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이유는 국내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 해외로 떠난 국내 기업의 회귀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이에 반대했고, 논리도 근거도 없는 기계적 중간값을 합의안에 올렸다. 자산시장 세제도 마찬가지다.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한 건 고무적이나 자산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몰이해는 국정 파트너로서 혀가 내둘러질 정도다. 자산시장 세제까지 부자, 서민을 나누는 행각 자체가 몰상식하다. 어설픈 조세 형평 논리로 접근해 큰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 시장 침체로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는 엉뚱한 슬로건을 고집하며 주식양도소득세 조정 방안 역시 후퇴시키고 말았다. 또다른 국정의 발목잡기는 '종합부동산세' 조정에 대한 입장 선회다. 대선 때까지만 해도 대폭 조정의 필요성에 찬성했으면서 "부자 감세 반대"라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180도 말을 바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자당 대표 방탄을 위한 치적 쌓기용 사업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시행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몰아주는 등 유착업체 유통 비리로 상당한 문제가 노출된 바 있다.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다른 민생을 생각해 합의된 것이나, 향후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극 해소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처럼 합법적 조직에 대해서 끝까지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결국 50% 삭감이 단행되었다. 이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대선 불복'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합의안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 이상의 지체는 민생 경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 거대 야당의 몽니에 맞서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협상 속에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원을 증액하고 공공형노인일자리,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예산을 지켜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 세율 인하 등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어렵게 이룬 여야의 예산안 합의에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초부자 감세에 대한 대통령의 고집을 관철하지 못해 불만스러운 것입니까? 이미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겼다. 복합경제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무책임한 정부, 오만한 정부이다. 대통령실은 부디 여야가 기나긴 협상 끝에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지 말길 바란다. 또한 국회에는 예산처리 외에도 국민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 안전운임제, 건보재정 국고 지원제도 등 일몰 법안과 10.29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안에 있어서도 국민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하겠다."며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10.29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물러섬 없는 각오로 여당과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2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통합위가 운영해온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등 3개 특위의 활동성과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복지를 공정한 기회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실 있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정치복지'에서 벗어나 약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것을 비용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며 "장애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방향은 바로 공정성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와,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위가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내각과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위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고 주문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2018년 8월, 강신욱 당시 신임 통계청장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신욱 전 청장이 임명 전 가계동향조사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비판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전임 황수경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소득주도성장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통계를 내놔 정권의 미움을 샀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렇게 통계청을 접수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소득분배, 부동산, 일자리 현황 등 전방위에 걸쳐 ‘통계 마사지’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소득분배 통계는 소주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작됐다. 강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저소득층의 표본을 늘리고 가중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표본을 바꾼 통계청은 이후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7.1%포인트 줄어든 통계를 내놨다. 부동산 통계 역시 엉망진창이 됐다.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약 11% 가량 상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약 34%, 아파트값은 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를 내놓으며 ‘가짜 통계를 통해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자리 통계는 극한의 혼돈에 빠졌다. 2019년 통계청은 1년 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 7000명이나 늘어났다는 통계를 내놓으며 이에 대해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비정규직이 1년만에 15% 가까이 급증한 이유가 설문조사 문항 하나를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밝혔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국민을 속이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혔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통계 마사지를 자행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실토해야 한다."며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도 모르게’ 온갖 혈세를 끌어다 쓰고 있다. 관저공사도 부족해 대통령실 인근 제설작업 예산까지 용산구에서 끌어갔다니 너무도 뻔뻔하다. 해당 구역은 일반 시민은 다닐 수도 없는 통제구역이었다. 용산구 예산은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구민을 위한 예산이다. 그런데 왜 용산구민은 가지도 못하는 대통령실 앞길의 제설비용을 용산구민이 떠맡아야 되는지 그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섣부른 용산 대통령실의 이전으로 인해 국민 혈세와 인력 낭비의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고 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 편성에 대한 불법성과 재정 낭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의 ‘내 마음대로’ 국정운영의 지원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답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께 민폐만 끼칠 작정입니까?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남은 것은 국민 혈세 낭비뿐이니 참으로 국민민폐정부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용산구 예산을 어떤 이유와 근거로 전용했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또한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위치를 조금이라도 자각한다면, 국민감사 청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씀에서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청년 인턴 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들로부터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를 들은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며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소개했다. 첫 번째 원칙은 유연성으로,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은 공정성으로,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원칙은 안전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원칙은 법적 안정성으로,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자리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한 청년의 질문에 "우리의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시적 허용했던 8시간 추가연장제도가 열흘 뒤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일몰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력난과 원자재가 폭등까지 5중고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산업계에 어려움을 더 얹어주는 것은 국회가 영세 사업장을 폐업의 절벽으로 미는 것과 다름없다. 마땅한 대책이 없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의 호소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체들에 조금이라도 버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지만, 여전히 52시간제 무력화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는 근로자들에게는 투잡을 전전하게 만들어 오히려 쉼 있는 저녁을 앗아갔고, 사업장에는 심각한 고용난을 초래했다. 이런 점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새해가 두려운 63만 영세사업장과 600만 근로자의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연일 강조했던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복귀하면서 조사기간 연장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하듯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참사가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한다.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조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다니 뻔뻔하다.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조사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예산안 심의를 볼모로 국정조사 기간을 절반이나 허비하게 하며, 국정조사를 지연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 또한 여당이 진정성 있게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면, 먼저 유가족에게 패륜의 막말을 쏟아내며 2차 가해를 했던 인사들을 문책하고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 복귀가 촉박한 조사기간을 이용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복심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81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형제들’은 지역 민간 개발 업자들과 부패한 지방 권력이 결탁해 생겨난 괴물로 지역의 각종 이권 사업에 뛰어들어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빼돌렸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약 428억 원 가량의 뇌물을 약정받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 수의 계약 진행,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축소 등 사업 진행 절차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은 정 전 실장이 단독으로 대장동 사업 진행 절차를 주무를 수 있었냐는 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경기도 등 대장동 사업을 직접적으로 진행한 기관들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승인 없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리 사건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장동 형제들’은 ‘이재명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군다나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를 관리·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과정이 정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의 공동체 관계는 과거 1995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재명 대표의 시민단체 활동, 성남 시장 및 경기도 지사 재임, 최근 대선과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4년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 사건이 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남욱 변호사에게 ‘댓글부대’라도 만들어 옹호 댓글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도 이들이 오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를 통해 “길고 깊은 겨울이 왔다”, “추울수록 서로 몸을 기대야 한다” 며 자신의 불법 리스크에 민주당과 당원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전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또다시 민주당을 방패막이로 세운 것이다. 여당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지방 권력을 사유화한 부패 정치인들이 벌인 희대의 사기극인 ‘대장동 게이트’도 이제 결말이 보인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정점에 서 있는 ‘최종 보스’, 곧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야 3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어제 어렵사리 시작됐다. 여당의 방해로 출발이 늦어지면서 남은 기간이 19일에 불과해 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가 된 뒤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기간 연장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협박하고 있다. 정말 염치를 모르는 정당이다. 지금껏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율 감면과 권력기관 예산에만 혈안이 되어 예산안을 인질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발목 잡은 예산안을 국정조사 회피의 수단으로 써먹겠다니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 여당의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정조사에 참여해 여당의 도리를 다하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최소한 국민의 짐이 되지 않도록 방해는 하지 말아 주시오."라며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2월 19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내년도 정부 국정보고, 국정 방향 설정을 앞두고 당과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당정협의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른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또 장차관님들 감사드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실정에 넌더리가 난 국민들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사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허구적인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 될 대로 약화되어 있었다. 거기다 여기에 코로나 펜데믹이 겹쳤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시작했고 연말이 돼서는 그러한 결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무역수지가 약 500억 달러 적자가 날 예정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가 수출로 일어난 나라인 만큼 1차적으로 수출증대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선도주력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치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경감 해줘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경제 운용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관 활력 저하 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몇 차례 주재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소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인지는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따라서 법인세 3% 인하는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은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극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의 조세 전문가 김진표 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법인세 1% 인하 내용으로 하는 2차 중재안을 집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발상을 전환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앞으로 향후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국회 구조가 유지될 테고 그 이후에 우리당이 1당이 되어야만 이런 문제의 해결이 조금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서 국정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한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 결국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지지는 바로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중에는 ‘어디에서 무엇이 먼저 터질 것이다.’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시중의 우려를 우리 경제팀이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고 경제는 모든 것이 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이 전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모니터하고 팀웍을 짜서 조기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또 협력하고 현장에 맞는 책상머리 정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정책들로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지혜롭게 조기에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올해 경제 위기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고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틴 한해였다.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올해 못지않게 엄중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와 투자 위축, 취업자 증가 둔화 등 실물 경제 위축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민생과 기업의 금리 부담 등이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에 와 있다. 정부는 보다 섬세한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안정의 바탕 위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생활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증진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 감소,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소득,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 경기 위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라.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미래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행 계획도 함께 모색하여 국민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국민의힘이 당원투표를 100% 반영하도록 전당대회의 지도부 선출 방식을 개정했다.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정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니 황당무계하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불통의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대체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입니까? 여당은 대통령 바라기가 아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도 아니다. 친윤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복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윤심을 받들기 위해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에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며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16일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광장에서 진행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깜짝 방문하여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중소·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계절별로 이뤄지고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대규모 행사의 일환으로, 여름의 ‘동행축제’, 가을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마련되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여, 트리의 밝은 빛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겨울을 가져와 주기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를 이겨낸 중소·소상공인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과 큰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 중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대형 유통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는 점등식 이후 행사장에 마련된 국민선정 100대 제품 판매 부스와 라운지 돔을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께 국정과제를 보고드리고, 청사진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지키지 못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탈권위’ 공약을 지키고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린 바로 그 약속 실천의 공간에서 국민대표들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소통한 시간이었다. 장바구니 물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동산 정책 등 실질적인 3고의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담은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제도, 교육분야, 개혁과제 등 그간의 궁금증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허심탄회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대해 꼼꼼히 경청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하는 등 현안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개혁의 의지도 재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초당적인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며 개혁을 위한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더 이상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담대한 개혁과 약속이행의 골든타임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과 함께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등 국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5.16 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연일 드러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인식은 충격적이다. 과거 유신독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대한 승리의 시작, 근현대사 성공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또 5.16쿠데타는 ‘민족주의 혁명’으로 표현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대구 10월 항쟁을 왜곡한 것도 부족해 독재를 미화하는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혔다니 기가 막히다. 김광동 위원장은 잘못된 역사 왜곡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그 자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인사를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혀둘 수는 없다. 김광동 위원장이 이끄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민주공화정의 역사를 전복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김광동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정치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김광동 위원장을 당장 해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효진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종로구새마을회 골드유그룹 박성하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 K-art 김보선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20일 오후 취임했다. 우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서장은 끝으로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라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깊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