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일 대통령실에서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며,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정, 해외 순방에서 우리 동포들을 뵐 때마다 약속드린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보훈부의 승격도, 재외동포청 신설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 서명식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복근무자를 대표해 전북지방경찰청 최영희 경정, 튀르키예 대지진 해외긴급구호대로 참여한 중앙119구조본부 박종복 소방경, ’21년 2월 경북 경주 해상 어선 전복 사고시 에어포켓에 있던 선원 1명을 극적으로 구조한 포항해양경찰서 이장연 경위, 부녀 교정공무원인 법무부 교정본부 김효은 교위 등도 참석했다. 오늘 서명식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과 관련된 상징 인사를 초청해 서명식에 배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국가보훈부 상징 초청 인사로는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故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온영순)와 아들(강병훈),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故 최규식 경무관의 아들(최민석)과 손녀(최현정),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윤두호, 황덕희),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故 김태석 해군 원사의 딸(김해나, ’25년 해군 소위 임관 예정)과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김오복),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예비역 육군 중사) 장애인 조정선수, 안중근 의사의 재종손(사촌형제 안장근의 손녀 안기영)과 조부와 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유엔군 참전용사인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청 초청 인사로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전개한 김석기 국회의원,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상임대표, 재외동포사회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이영근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가 함께 했다고 태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오늘처럼만 하면 된다. 재판 일정에 맞춰 법정에 출석하고 검찰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면 된다. 그러면 나라가 편안해진다. 시끄럽게 기자회견 할 것도 없고, 개딸들 앞세워 좌표를 찍어 검사를 공격할 일도 없다. 체포동의안 갖고 수박 색출할 일도 없고 국회 시위, 장외투쟁, 방탄 국회 만들어 국회를 공전시킬 일도 없다. 이 대표 때문에 사회가 너무 시끄럽다. 국회에 국민은 없고 방탄만 남았다. 할 말 있으면 오늘처럼 절차에 따라 법정 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다. 국민의힘은 "오늘 시작되는 재판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전기차 수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에까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을 발표하며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 영업기밀과 기술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심지어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연구, 기술 라이선스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까지 명시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인데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IRA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산업까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무얼 하고 있던 것입니까? 말로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강조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시오. 언론보도로는 윤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기 위해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다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쌓여가는 것입니까? 이대로라면 IRA 법안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낳은 경제참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뒤늦게 외교적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과 임상대 법률사무소(변호사 임상대)는 공공갈등, 사회갈등 등으로 복잡해진 각종 분쟁 민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갈등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안 등을 제공하기로 법률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풍부한 갈등 해결 노하우를 통해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편익 증진 ▲해결이 어려운 각종 분쟁민원에 대한 갈등 분석, ▲복잡한 분쟁 민원의 공동 조사 ▲반복되는 갈등원인을 분석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결방안 마련 등이다. 임상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35년의 법조인 경험으로 서초동에서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갈등분석 경험이 풍부한 한갈조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한갈조 이사장은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권익위원회에서 쌓은 풍부한 조사관 경험과 임상대 변호사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갈등의 원인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민간 갈등분석 전문가로서 상생과 화합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근무시절,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조사관 등으로 활동했고, 10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복잡한 집단 갈등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86,934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바 있다. 법률협약(MOU)은 행정기관, 기업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향후 1년간 각종 갈등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갈등분석 솔루션 등을 제공해 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3국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2월 27일(한국시간 2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였다. 한국 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미국 백악관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 보좌관과 일본 총리실 다카무라 야스오(高村泰夫)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함께 논의하는 첫 회의로, 3국 대표단은 경제안보 분야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자·바이오·우주 등 신흥·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과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기술 보호, 데이터 이동과 보호, 경제적 상호의존의 무기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 간에는 지난해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공급망 안정화, 기술 협력과 보호에 관해 긴밀하게 논의해 왔으며, 이번 3자 경제안보대화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는 3국 간에 주요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핵심·신흥기술의 진흥과 보호 등 경제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의제와 일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무늬만 공영방송이고 속은 민주당과 유착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 비루하다. 최근 YTN 모 상무가 방송 진행자에게 ‘음주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YTN방송노동조합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보수 쪽으로 편향된 방송을 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 폭언의 이유였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당 편파적인 방송내용으로 수많은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침묵을 지켰던 모 상무가 편파방송 시정 노력을 계속해온 진행자에게는 왜 근거 없는 시비를 거는 것인지 의문이다. 모 상무에게 폭언을 들은 해당 진행자는 회사의 운명을 걱정하며 YTN 우장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개별 성명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모 앵커는 이재명 캠프 전략회의에서 할만한 발언들을 자신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쏟아냈다. 관련하여 YTN 소속 기자들이 항의 성명문을 발표했지만, 돌아온 것은 YTN 우장균 사장의 고소장뿐이었다. 물론 고소의 결과는 ‘혐의없음’이다. 사내 문제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직원을 고소하는 무능한 사장이라는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었던 것 같다. 최근 폭언 사태도 결국, 사장이 기자들을 찍어누르는 모습을 보고 모 상무도 똑같이 따라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어딜 봐서 YTN이 공익을 위한 방송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YTN이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공공성을 구성원 스스로가 해치고 있으니 국민께 신뢰를 잃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넘어 방종에 빠진 특정 언론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YTN의 기둥이 썩어 흔들리게 만든 우장균 사장은 국민께서 직접 심판하기 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동훈 장관이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한 검증 실패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한다. 정녕 이번 인사 검증의 책임선상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전 검사와 SNS 친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연수원 동기임에도 정순신 전 검사를 모른다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 이였던 것이다. 선택적 기억상실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책임질 상황도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검증은 “권력이 아니라 책무”라고도 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평소의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를 보며 국민들께서 큰 지탄을 보내고 계시다. 하지만 추호도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이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면모를 똑똑히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파산했다. 그럼에도 공정과 상식을 가장하며 국민을 계속 기만하려들지 마시오. 이런 뻔뻔한 행태는 국민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이 권력이 아닌 책무라는 본인의 말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인사검증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영빈관에서「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세계 시장규모가 2,600조 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며 의료, 건강, 돌봄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기업과 청년들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 활용에 달려 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지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비식별화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할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회의 또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바이오헬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논의할 것을 지시하면서 마련되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공관절 수술로봇, ▴척추측만증 보조기 등 로봇 의료제품, 디지털 헬스케어기기를 둘러보고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다. 제품 시연 후 본격적으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바이오헬스 미래상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였다. 영상 시청 후에는 민간전문가 3인이 발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디지털 의료기술의 미래, 혁신 AI가 가져올 신약 개발의 미래에 대해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바이오헬스 미래 전망, 현 상황 및 문제점과 함께「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보고받은 후, 정부의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지시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인프라 구축의 5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로 열어가는 신시장 창출,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이행할 5대「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건강․돌봄서비스 혁신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추진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인 이른바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6월부터 운영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향후 5년 내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을 현재보다 약 2배 늘려서, 세계 5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현행 27개 기관에서 50개 이상 기관으로 확대하고, 입국비자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제한도 완화한다.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치매, 희귀․난치질환, 만성질환 대상의 디지털 치료를 활성화하고, 복지기술 개발 실증과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융합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 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강화 현장 중심 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핵심 연구 인재를 11만 명 양성하고, 창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을 위해 K-NIBRT를 신규로 구축한다.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가명처리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디지털헬스케어법」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상하는「(가칭) 혁신계정」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 2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는 우리 의원님들 114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한 한 분 빼고 전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단합된 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마칠 때까지도 38분이나 되는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간사님들 또 부대표님들 어제 출석 관계 연락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린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미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지만, 최소 31명,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또는 기권한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온 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우리는 수차례 이야기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 관련돼서 저지른 비리고, 토착비리고, 개인 문제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구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있다. 또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수사가 시작됐고, 민주당 자체에서 제기된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 정치탄압이 있느냐. 제1당 대표가 되고 의원이 되면 이런 걸 전체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주장해왔다. 민주당에서도 38명이나 되는 분이 ‘정치탄압’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 ‘현애살수’라는 말이 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친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당헌당규를 만드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하고, 또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이 2020년 8월 당헌 개정을 통해서 제80조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당의 윤리 기준을 높이는 좋은 규정을 만들었다. 더구나 이 규정은 지금 민주당 회의실 곳곳에 사진이 붙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의원 당선에 이어서 당 대표가 되면서 당헌 80조를 개정해서 당 차원의 방탄체제를 또 만들었다. 자신들의 책임으로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규정 바꾸어서 역풍,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는지 또 이렇게 바꾸었다. 그래서 2022년 8월 26일자로 윤리심판원이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바꾸었다. 윤리심판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위원회이고,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사람들로 아마 구성되어서 당무정지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모양이다. 누구일 때는 적용되고 누구일 때는 적용이 안 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집권했던 압도적 제1야당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자체를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힘 있는 사람이 뭐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해주는 정당이구나’이런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이번에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어제 오랜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었고,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게 됐다. 아쉬운 것은 민주당의 부동의로 여성가족부를 건설적으로 해체해서 다른 부처로 옮기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은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젠더갈등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을 봉합하고, 제대로 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부작용 없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정부개편안을 민주당에 제시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이름 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양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국가 기관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 곧 우주항공청에 관한 법안이 발의될 걸로 알고 있다. 우주항공청 관한 법안을 논의할 때 여성가족부의 건설적인 해체에 관해서도 함께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이었다. 국민이 주신 대표적 권한을 범죄자를 비호하는데 쓴 민주당의 선택은 영원히 역사의 박제에 기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139표로 반대표보다 한 표가 더 많았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의 반대표를 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며 깨끗하고 정의롭다 읍소했지만 결국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마음의 법정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조폭, 토착 세력들과 손잡고 공익을 훼손한 전형적인 부정부패로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한 것이다. 야당탄압, 정적제거, 검찰독재 라고 이재명 대표가 공격한 정치프레임을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한 것이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상황에 따라 변심과 궤변으로 국민을 속여 온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언행에 국회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에 부정부패 혐의의 지도자가 중심에 서 있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문으로 가야 한다. 방탄의 철갑옷은 이미 뚫렸다. 진실의 문 앞에서 국민께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미국 정부는 약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이다. 반도체 국가 대표 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연구개발센터를 지을 예정에 있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는 중국 등의 국가에는 10년간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수출통제개혁법과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 반도체지원법 관련하여 이미 중국에서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업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지 동맹국의 공급망을 교란할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5일~17일 사이에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현안을 논의했고 미국도 한국 측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다. 미국의 보조금도, 중국 생산도 포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외교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추가 유예 등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 당 역시 반도체 업계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 먼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한국의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과적으로 찬성139, 반대 138로 부결되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절대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들은 확신했지만, 결과적으로 찬성표가 더 많게 나왔다는 부분은 역사에 오래 기록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다. ‘국회법상으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거짓의 화살이 진실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틀렸다. “거짓의 방패가 진실의 화살을 막을 수 없었다”가 정답인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137명의 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양심을 무시하고 이재명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부끄러운 선택을 했지만, 이것은 억지 방탄막이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증거와 정황들이 토착비리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전 시장,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덮어둘 수 없다. 억지 방탄막이 벗겨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한일연대 농성’이라는 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론했던 일본의 후토리히데시 중의원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김 의원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 한글을 전혀 몰라서 아무 영문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 소속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여서 정말 유감스럽고 슬프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용민 의원은 후토리 의원 개인에게는 용서받기 힘든 비열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우리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격을 훼손하는 엄청난 외교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이 일을 보면 하나의 데자뷔가 떠오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EU 대사의 말을 왜곡한 사건이 있었다. 민주당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일을 벌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 행세하는 것을 보면 국민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김용민 의원은 일본의 후토리 의원에게 사죄를 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용민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찬성 139, 반대 138의 결과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넘어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인 49.2%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정당 뒤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이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어제 결과는 그동안 거짓에도 속아주던 당내 의원들이나 지지층조차도 이 대표를 범죄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도 이재명은 역시 이재명이었다. 이 대표는 어제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경고를 보내달라”며 이제는 방탄도 부족해 본인을 방공호로 숨겨달라며 대놓고 호소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본인의 잘못을 1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이제 분노로 들끓어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물론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수많은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본인의 리스크를 덮으려는 이재명 대표에게 2018년 4월 25일 과거의 이재명이 '치열했던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남긴 것을 일부를 인용해 지금의 이재명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한다. “순간의 아픔만 참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도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서야 상대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나만큼이나 아팠을 그 고통을 왜 몰랐나 후회됩니다. 그 아픔을 미리 알았다면 나도 또 상대도 지금보다 덜한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말고 더 큰 후회의 순간이 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본인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멈추는 일이 본인이 늘 외쳐오던 민생의 시작이자 국민들께 덜 상처 주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민주당도 명분 없는 결사항전을 멈추고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반 저널리즘 부패집단으로 전락한 민노총 언론노조는 여론 조작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막말을 당장 멈추라’이런 내용이다. 27일 민노총 언론노조가 각종 부패, 회계 비리, 폭행, 간첩단 사건 등으로 우리 사회의 악이 되어 버린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저급하다. 대통령의 노조 발언이 혐오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을 폭력배 취급했다. 회계탄압이다. 윤석열 정부발 왜곡 과장 허위다. 대통령이 무능하다’ 등 막말을 내뱉고 있다. 이 같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발언 수위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 수준을 넘어서 북한의 김여정이나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성명서와 판박이다. 비난 수위가 언론 간첩활동과 다를 게 없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 북한의 모습을 생각하니 과연 민노총 언론노조가 우리 정부의 소속이 맞는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들게 만든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노동조합 회계 부정 문제에 대해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여론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 언론노조는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증빙 자료 중에 내부, 지부, 지회 서류를 미제출하는 식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든지 해야지,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는 타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 간섭을 자행하고 있다. 노조 문제를 다룬 언론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애완견’이라든지, 사실에 입각한 회계비리 보도에 대해서는 ‘혐오 보도’라고 비방한다든지, ‘노조 비리 보도를 중지하라. 보도를 멈춰라. 노동자의 분열 조장 보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기자회견에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취재와 보도의 원칙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며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겁박까지 하는 언론노조가 아닌 언론 깡패 조폭집단에 불과하다. 언론 깡패 조폭집단에 다르지 않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널리즘에 입각해 언론을 수호하는 한국의 다수 언론인을 모욕하고 있다. 언론인들에게 호소한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한국의 모든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기자가 아닌지 돌아볼 시간은 많지 않다’며 반협박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란 권력과 자본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행위가 아니라며 자신들의 조작 편파 보도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기자회견은 저널리즘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자신들의 영역을, 자신들의 성역을 지키려는 발악에 불과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한국 언론의 미꾸라지,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MBC이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와 한국 언론에 대한 위협이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이다.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한국 언론의 생명과도 같은 규정을 뿌리째 뽑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언론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망각한 채 우리 사회의 사회적 흉기가 된 민노총 언론노조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언론 폭거, 여론 조작을 자행하는 민노총 언론노조를 반드시 엄단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아마 대구에서 있을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쪽에 일찍 가신 것 같다. 내일은 104년 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며 만세를 부른 날이다. 1919년 3월 1일 삼일절 만세를 기념으로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져서 드디어 1945년 해방을 맞이한 것 같다. 내일은 서울과 지방에서 열리는 삼일절 행사에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라고, 하루 종일 경견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고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희생 그리고 대한독립의 열망 이런 것을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 경제고문을 지낸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KT 차기 대표직에 지원하며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잘 모른다’면서도 ‘주인 없는 회사’들의 굳은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윤진식 전 장관의 KT 대표 지원이 사실상 대통령의 뜻임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금융지주 신임 회장이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으로 교체되며 ‘관치금융’의 우려가 현실화된 마당에 통신까지 ‘관치’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통신 관련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대선캠프 출신을 낙하산 인사로 투입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측근과 모피아들을 기업수장으로 내리꽂는 관치가 ‘주인 없는 회사’들의 굳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된 금융권·통신사 때리기가 ‘권력 장악’에 이어 ‘기업 장악’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생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그런데도 위기 극복 해법은 내놓지 못하면서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관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은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원 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실도 기업 장악 의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4일 지난 1월 UAE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인 4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UAE 순방 이후 수출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하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부스 시연 관람 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UAE 순방에서 300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와 함께 총 60억 불 이상에 해당하는 48개 MOU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시장을 새롭게 열었다” 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동행하여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 고 하면서, “여러분과 정부가 원팀이 돼서, 정부가 여러분의 기업활동과 해외진출을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밀겠다” 고 강조했다. UAE 현지에서 폐자원화 생산설비 건립 MOU를 체결한 대한이앤씨의 이규석 대표는 "유럽에서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주요 환경업체들을 제치고 당사가 수의계약 체결을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정상외교의 영향이 컸다" 고 감사를 표했다. UAE 국영기업인 카라칼(Caracal) 사와 총기 핵심부품 납품을 위한 MOA를 체결한 케이테크의 장진 대표는 “최고의 총기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산강국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가상공간 쇼핑몰에서 색동 브로치 판매를 UAE 측과 협의 중인 에이브글로벌의 조유진 대표는 "작년 1월 두바이에 법인 설립 이후 현지 기업과 지속적인 파트너십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이후 현지에서 당사 제품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으며, 바이어와의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소감을 들은 후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일단 든든하다” 고 밝히면서, “모두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도전과 패기를 대통령으로서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할 때 즉석에서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 모두 “원팀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포퓰리즘 앞엔 이성을 잃는다. 고민도 없고 선후 절차도 없다. 활동 하나하나의 배경엔 얼마만큼의 득표력이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숫자만이 있을 뿐이다. 유권자들에게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겠다던 약속을 국민의 혈세로 생색내는 방향으로만 실천하는 민주당이다. 득표력 계산에 동물적 감각을 발휘하는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시장 격리 요건을 조금 강화한다고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 의무 매입 조항을 그대로 살려 둔 수정안은 쌀 공급 과잉, 쌀값 하락 심화, 재정 부담, 타 품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예견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그저 무늬만 수정안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경쟁력을 갉아먹게 될 거다. 민생으로 포장된 선거용 악법의 시행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 뻔하기에 헌법이 보장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농업산업 전반과 나라의 재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이다.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일을 저지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정순신 전 검사가 임명 취소되는 최악의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임을 확인시켰다. 대통령실이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2018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고, 간단히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일을 몰랐다니 이런 억지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것입니까?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됐던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 전 검사와 함께 근무했다. 뻔뻔한 해명은 멈추시오. 인사검증 부실을 넘어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오. 아무리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부라지만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까지 모두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에 기가 찬다.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검찰에 인사를 맡겼다. 이것이 투명한 인사입니까? 투명한 인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밝히시오. 정순신 전 검사가 대통령의 측근이고 한동훈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형식적인 인사 검증을 한 것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처럼 대통령의 측근 검사들이 국가권력을 나눠 먹는 시스템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순신 전 검사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등 인사 검증 라인을 강력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친정도 구하고 여사님도 구하기 위한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조사한 적이 없다. 이번 판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고 했다. 명백한 거짓이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난독증입니까? 아니면 금감원에서 새로운 조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밝혀주시오. 또,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2022년 4월, ‘검사’ 이복현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사표를 던졌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을 “껍질에 목을 넣은 거북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은 타조”라고 빗대고 “선배로 모시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제 스스로 법복을 벗은 것이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수사 때문이었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또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실무담당들은 여사님의 작전에 대해 소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뭉갰던 것은 ‘윤석열 사단’ 선배 검사들이었다는 것을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는 이복현 검사가 몰랐었을 리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선택적 기억, 판결문 왜곡 해석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끝으로 관치금융 논란에, 민간금융사 인사개입 논란까지 행보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높은 이자와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고, ‘여사님 구하기’는 자제하길 촉구한다."며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 원장이 민간금융회사의 회장에게 한 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부안군은 지역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가 23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철저한 방역과 온라인 중심으로 부안마실축제를 개최해 코로나19 팬데믹 중 개최되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양질의 콘텐츠 제공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떴다! 완판요정 할매스’ 온라인 커머스와 지역내 읍면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마실 뽐내기 콘테스트’ 등의 온라인 콘텐츠들이 축제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으로 부안마실축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부안마실축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부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효진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종로구새마을회 골드유그룹 박성하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 K-art 김보선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20일 오후 취임했다. 우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서장은 끝으로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라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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