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북한이 무력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충수가 될 뿐이다. 북한이 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민주당은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며 "또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생으로 눈코 뜰 새가 없어야 할 국회가 일개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를 위한 ‘방탄 아수라장’으로 끝내 전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의 ‘사법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변질시키기 위한 막말을 쏟아내는 ‘공격’에 바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예비 소집’이었다. ‘묵시적인’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강요 행위로 보였다. 특히 당 소속 국회의원이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방탄 이탈 위험군쯤으로 분류되어 표 단속 대상자로 관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석회의 이후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이 총동원되어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결의대회’다.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문제가 거대 야당 대표의 정치탄압 문제로 변질하는 과정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로 설명이 부족하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에 과분한 담론이다. 정확히는 ‘부정부패 문제의 정치 쟁점화 시도’쯤이 맞는 말일 것이다. 국민은 ‘희대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희대의 정치보복’ 문제로 변질하는 순간을 똑똑히 목도(目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부정부패 문제가 정치탄압 문제로 바뀔 리는 없다. 결국에 가서는 사법적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명숙 전 총리가 그랬고, 조국 전 장관도 그랬다. 이재명 대표도 그럴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검찰총장이 개별 구속영장 청구 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 이유가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개입했음을 자인한 것이고, 살라미 영장 청구로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라고 검찰에 하명한 것이다. 민주 법치를 파괴한 배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나서 정적 제거, 사법살인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전대미문의 야당탄압이 대통령실의 하명수사임이 명명백백해졌다. 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얼마나 영장 청구논리가 빈약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야당 대표 지위가 증거 인멸 정황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검찰의 주장은, 한마디로 야당 대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정적을 제거하겠다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은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 뒤에 숨어 정적 죽이기 표적·조작수사를 지휘하는 법치주의 파괴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금융위원장이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두ㅡㅇ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의결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절차도 무시하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어디에도 논의해보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일방통행 강행 처리 계획만 가득하다. 민주당의 국회에는 협치도, 법치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오로지 거대의석의 힘만 있는 것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 등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법안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란봉투법’은 계속해서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고 반헌법적, 법치주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폭주대로 본회의 직회부를 거쳐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계, 산업계 전반에 야기될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산업현장에 노사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불법파업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켜 파업 만능주의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해 결국 대한민국은 거대노조의 무법천지 세상이 될 것이다. 2020년까지 제기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이고, 청구액의 97%는 민노총 금속노조가 차지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민노총의 청부입법임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정파적 이익에 따라 멋대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자 국회법 정신을 민주당이 스스로 짓밟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성실한 일반 노동자와 산업현장에 불러일으킬 막심한 혼란, 산업은 물론 국민의 피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보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멈춰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법치도 살 수 있다."며 "그 상생의 길에 민주당의 꼼수와 폭거는 있을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 아닌, 민생을 지키는 책임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고통 앞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야당 탄압에는 전광석화처럼 나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 고통에는 ‘말로만’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에 가스비 지원 확대를 말하니 정부가 확대는 불가하다 한다.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부는 4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난방비 폭탄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정주행이다. 각본처럼 대통령과 정부의 손발이 잘 맞는다.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 고통을 덜겠다고 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으로 대통령의 말을 뭉개고 있다. 야당 탄압을 위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앞세우고, 감사원을 조종하며 국력을 집중했던 윤석열 정권의 기개는 국민 고통 앞에서는 사라진 것입니까? 임기 초반 대통령의 의도된 ‘선택적 레임덕’으로 국민 고통에 눈을 감는 신종 사기극입니까?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오.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적자, 미수금을 핑계로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성과급 잔치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 고통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폭탄이 되어 정권을 향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후안무치한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의 실체적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과 당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년 이상 김건희 여사를 그야말로 탈탈 털었지만, 혐의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기소조차도 못했다. 그 결과 이번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도 나올 수 없었다.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 이름은 모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매수를 권유받고 거래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판결문 상 주가조작은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사실만 범죄일람표에 등장한다. 이는 피고인들과 매매 유형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하는 자료다. 이번 판결에서 당시 친문 검찰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한 ‘전주’까지 무죄를 받았다. 민주당은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매수를 권유받아 거래했다고 등장한 김 여사 이름을 가지고 마치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는 ‘생사람 잡는’ 스토킹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그간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1심 선고 이후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이 계좌로 이뤄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공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고 ‘셀프 면죄부’를 줬던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공범 중 한 사람이 재판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끝나 확정되면 다시 진행된다. 따라서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면 반드시 항소한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권오수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니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연한 항소 사안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조작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영구히 묻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판결에서 권오수 씨가 집행유예를 받는 등 피고인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세울 의지가 분명하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항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국민적 공분이란 무서운 쓰나미 앞에 서는 공포를 맞보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노동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등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나눈 대화 내용을 오늘(12일) 추가로 공개했다. 대화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각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른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MZ세대에 맞춰, 주요 대화 내용을 ‘숏폼’ 형식의 짧은 영상 콘텐츠(‘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로 제작해 함께 공개하게 됐다. 숏폼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뿐 아니라 그날의 솔직담백한 분위기와 유쾌한 장면들도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2개 부처·청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에 맞춰 노동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순방에서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단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군·경찰·검찰·세관이 함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조직국, 기재부 예산실은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요리법을 묻는 질문에, 어릴 적 요리하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또 “혼자 지방 생활을 할 때도 장을 봐 요리하며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식약처에서 개최하는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났다. 민생을 구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다. 백번 동의하지만 또다시 꺼내 든 건 ‘혈세퍼주기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였고, ‘야당탄압, 정치보복’의 공허한 외침은 오늘 연설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한달 전 이재명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딱 그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한 ‘사당화’ ‘사법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는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선 법망을 피해 보고자 강성지지층에 기댄 여론전은 물론 장관 탄핵에 명분 없는 방탄 특검까지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이지 않은가. 입법은 물론 예산권까지 169석 의석수를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지금껏 자행해온 의회폭거가 아직 민주당에게는 모자랐는지 국회 혁신이라며 자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들고나왔다. 갑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며 법사위의 월권과 예산시스템 개선을 말한다. 민주당의 검은 속내가 훤히 보인다. 오늘 국민께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여야 함께 협치로써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선언이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현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이 물가고에 먹고살기 어려운 지경인데, 2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운 겨울을 버티고 봄을 맞을 기대에 부풀었던 국민은 길어지는 경제 한파에 막막하기만 하다. 더욱 답답한 것은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라는 점이다. 난방비 폭탄에 이은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까지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밝히며 국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경제 위기에도 대응은커녕, 물가 악재만 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까? 경제 회복은커녕 민생 파탄을 불러오고 있으니 참담하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우리 경제만 바닥을 모르고 하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 대응은 미뤄두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니 민생파괴 정권이 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국민 고통을 팔짱 끼고 수수방관할 것인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닥치는 경제 한파에 국민을 맨몸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실효성있는 민생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학회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형 통신사 고객정보 유출과 서비스 장애 유발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ㆍ금융ㆍ행정 등 기반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자금 탈취를 노리는 랜섬웨어 공격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내외 사이버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국가 안보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2월 한 달간 국가 전반의 사이버안보 대비태세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국민·기업 및 공공·국방의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현장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위기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김 실장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랜섬웨어 감염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주요 병원·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대비태세와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최된 금융 분야 사이버공격 대비태세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는 금융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그간의 대응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현장 방문과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설마하는 방심이 치명적인 위기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지시하고, 아울러, “각급 기관은 선제적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에너지·교통 등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통신망과 서비스 등에 대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늘 국민 비난을 의식해서 소속 의원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읍소하며 혼자서 출석했다. 현장에 나올 개딸 등 이 대표 극렬 지지자들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늘 출석하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사독재정권과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보통 죄가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를 이미 공언했다. 이해하기 어렵다. 거대 야당 대표가 숱한 개인 비리 혐의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당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정영학 회계사 제출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대장동 정치공동체와의 428억 약정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줄곧 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 주장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정영학 회계사 제출 녹취록에 대한 검찰 검증과정에서 민간 속기사가 작성한 것과 검찰 속기사가 검증 차원에서 작성한 녹취록 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검찰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에서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정진상, 김용 등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정치공동체와 약정한 428억원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녹취 내용이 발견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제 돌연 정영학 회계사 제출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정영학 제출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증명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이재명 대표의 불법리스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속속 드러나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특검’까지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권이 친문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대장동을 뭉개고 있을 때는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더니, 이제 검찰 조사로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짙어지자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댐이 도도한 대장동 진실의 강물을 언제까지 흐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는가. 방탄 댐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당은 더한 고통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시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하고 단단해지기를, 우리 광산이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와 모든 공직자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듣고, 바르게 실천하며,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격랑을 건너왔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장면을 목도했고, 지역의 일상도 불안과 슬픔으로 거센 바람을 맞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분들의 아픔을 함께 품으며 광산의 마음도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흔들릴 때마다 광산의 시민은 서로에게 등을 내주며 버텨냈습니다. 연대와 참여에서 나오는 광산시민의 저력이 있어 올해도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만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선택의 해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어떤 빛으로 채울지, 어떤 가치로 이 도시를 가꿀지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이 모여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주권자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강인한 힘과 역동적인 기상을 의미합니다. 평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가 됐습니다. 붉은 말은 바로 평택의 모습입니다. 2026년도 평택이 붉은 말과 함께 힘차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모든 것이 힘들었고 국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올해는 이 모든 것을 떨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평택시 모든 공직자는 희망찬 도약의 2026년을 만들기 위해 특히 어려운 시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6년 새해 평택시장 정 장 선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철원군은 2026년도 신년사를 통해 군정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여는 철원'을 제시하고, 인구정책·관광·농업 경쟁력·복지안전망·정주기반 확충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신년사에서 “저성장·고물가와 내수침체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변화하는 철원’을 기치로 군민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성과가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철원군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철원 방문객 800만 명 진입, 철원사랑상품권 3,000억 원 돌파,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연천-백마고지역 열차운행(2026년 7월 예정) 재개, 재정 6,000억 원 진입, 5년 연속 채무 없는 철원, 자산 2조 8,000억 원 규모 재정기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철원군은 2026년을 '철원군 인구정책 원년'으로 삼고, 연령대별 9개 분야 138개 사업을 종합 정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부부 지원부터 자녀 양육, 청년 주택·일자리, 어르신 돌봄, 거주 군인, 은퇴자 및 귀농·귀촌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2026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아침,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나주는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 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 그리고 변함없는 응원 덕분에 우리 시는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나주시는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 될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최종 확정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더불어, 460억 원 규모의 국립 나주 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예산도 정부에 최종 반영되며, 우리 나주 유치가 확정되는 또 하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도 정부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5,40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도시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존경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한 문장을 되새깁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민선 7기 그리고 민선 8기에도 이 마음 하나로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벽을 문으로, 틈을 기회로 바꾸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 믿음은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을 모두의 부러움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자부심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영광의 결실, 확실한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선 7기 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청렴의 토대 위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4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해 도전했고, 매 순간 기준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 해냈습니다. 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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