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법원이 느닷없이 규칙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사전면담제를 실시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압수수색 이전 당사자가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미리 다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법원이 증거인멸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법원이 다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상 도저히 맞지 않는 행위다. 대법원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규칙 개정의 과정도 비정상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법 문제이며,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슬그머니 추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등 마땅히 거쳐야 할 그 어떠한 공식적 의견수렴도, 대외적 공청회도 없었다. 그야말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꼼수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각종 검찰 수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청부입법에 나선 격이다. 토착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검찰의 압수수색 권한을 꽁꽁 싸매려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꼼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국회에 거짓 해명까지 하여 고발되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런 대법원장의 편향성이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마저 기울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며 "이런 꼼수 규칙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조속히 생존자를 구조하고 피해를 극복하기를 기원한다. 대통령실이 엊그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다. ‘이란과 튀르키예’에서 연이어 발생한 재난에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했다는 것이다. 황당한 지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는지 보고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 시간에 다른 생각에 빠져 계셨던 것입니까?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이지 이란이 아니다. 인도적 지원을 지시하면서 정작 어느 나라에 지진이 발생했는지조차 몰랐다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군다나,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북한 단독 수교국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 지원조차 거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난 29일 발생한 이란 지진 피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일주일 넘게 무엇을 하다가 뒷북 지시를 내린 것입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악화된 이란 관계를 풀기 위한 지시라면 바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했다."며 "대통령의 실언은 어설픈 시늉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큰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파견 등 신속한 피해 지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지난 1950년 공산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 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구조와 피해 수습 지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국제구조대 60여 명 등 정부 차원의 구호단이 튀르키예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과 야3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어이 발의했고 본회의 보고까지 끝냈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령한 거대의석의 힘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을 밀어붙일 태세다. 과연 직무 수행에 있어서 명백한 범법,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탄핵소추 기본 요건을 갖춘 것인지 민주당의 양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회적 재난이다. 우리 사회의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이고, 남겨진 이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오직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지연, 회피하려는 정쟁용 카드로만 활용했다. 정치적 이익에 닥터카를 개인 차량처럼 이용해가며 참사 대응의 골든타임을 소진한 사람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었다. 내일 본회의에서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장관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그 업무는 기약 없는 공백 상태가 된다. 동시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사고 수습 과정 역시 멈춰 설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대북송금, 성남FC 등등 의혹을 어떻게든 잠재우고 싶겠지만, 탄핵 기각 때 민심의 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의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이 아닌, 국면 악화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회와 민생을 짓밟아가며 재명 수호와 정부 비난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끝내 외면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혼란과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하루 만에 3천8백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1만8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먼저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와 큰 충격과 비통에 잠겨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 정부와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거센 추위와 함께 이어지는 여진으로 매몰자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루 빨리 매몰자들과 부상자들이 무사히 구출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직 우리 국민의 희생이나 피해는 없다고 한다. 외교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에 계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피해를 확인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냉혹한 자연재해 앞에 절망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 대한 지원과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신속히 논의하여 하루 빨리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도 양국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전남 목포 신안 해상 어선 전복사고 수색,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추가 지시했다. 해경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는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현장의 수색 및 구조 범위를 넓히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상황 안내, 현장 대기공간 및 물품 지원, 부처 공무원 현장 상주 등 피해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 내로남불 온상인 조국 자녀다운 자기변호의 장이었다. 스스로 의사 자격이 충분하다며, 국민을 향해 “본인들의 가족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느냐”는 후안무치 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 다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은 판결 후 법정 밖으로 나와 뻔뻔하게 무죄 항목을 읊어댔다. 부전여전(父傳女傳)이다. 조민 씨 스스로 본인의 입시에 쓰인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작년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의사 자격을 논하기 전에 애초에 의사가 될 수 없었던 본인의 입시 비리는 모른 척하고 극단 지지층들을 향한 구애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로 나라는 둘로 쪼개졌다. 공정한 척. 고결한 척.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길을 설파하던 조 전 장관은 뒤로는 자녀들의 허위경력을 도와주며 청년의 꿈을 짓밟았다. 민주당은 이런 조국을 결사옹위했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에게 총선 공천장까지 줘가며 조국 수호를 외쳤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지금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국민의 사과 요구에 비양심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서울대는 이르면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 해제된 후에도 9천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아 간 조 전 장관의 파렴치는 차치하고서라도, 국민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마땅히 징계하고, 조 전 장관 일가는 국민을 향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난방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땜질식 대책만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난방비 폭탄에 폐업이나 감원을 고민하고, 어르신들은 오른 국밥 값에 무료 급식을 받으러 긴 줄을 서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목욕탕 폐업이 줄을 잇고, 고시원도 실내온도를 낮추며 세입자들은 냉골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국민의 원성이 커져가는데 언제까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기조를 고집할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제안한 7.2조 추경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줄이자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정부와 국회가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에너지물가지원 7.2조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난방비 대책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시험대이다.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력이다. 민주당은 "국민은 실력 없는 정부여당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일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한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 42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 앞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인들의 부스를 관람한 대통령은 오찬 중에도 CES 혁신상 수상기업인들의 프리젠테이션을 경청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소화장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럭스랩의 변주영 대표는 “학부생 때 창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창업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멋진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오디오 솔루션을 개발한 가우디오랩 오현오 대표는 “VR 투자 붐 종료와 함께 폐업 위기를 겪었지만 정부의 R&D 지원 사업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덕택에 최근 유명 드라마 속 주인공 목소리 변환이 저희 기술로 가능했음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작문 보조 솔루션을 개발해 혁신상을 수상한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는 “최근 세상을 놀라게 한 챗GPT와 같은 서비스의 원동력은 초거대 인공지능이다. 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응용한 제품으로 이번에 CES에서 수상을 했고, 중소상공인분들에게 채용 공고, 제품 소개글 작성 등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을 건의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수상소감을 들은 후 “제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과거에는 공장을 하나 지으면 증기에서 전기로 바꿔가면서 100년 이상 썼지만, 이제는 디지털 융합이 되면서 디지털 이노베이션 안에서 다시 혁명을 논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빛의 속도로 과학기술이 변하는 시대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스타트업이 정말 중요하며, 대기업도 스타트업과 생태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의 역할과 열정에 대한민국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정부도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 법무, 회계, 재무, 경영컨설팅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을 마친 대통령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두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못이룬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하다하다 이제 거짓 선동의 선봉에 섰다.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며 국회 청문회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니, 특정 언론을 통한 거짓 선동도 모자라 국회 청문회, 상임위 등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권한까지 남용해가며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인가. "왔다고 들은 걸 들은 걸 들었다”? ‘전언의 전언의 전언’을 근거로 한 이 새빨간 거짓 선동에 과연 민주당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공약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공식적 논의를 거쳤음에도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 거짓일 뿐 아니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정작 검찰의 사법적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진술과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강제 동원되어 덮기에 급급하고, 아무런 근거도 팩트도 없는 거짓에 집착하는 민주당이다. 공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민생은 관심 없고, 오로지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게 목적인 정당을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이다.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진실이고, 책임질 사람이 엄히 책임져야 할 사건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상민장관 탄핵을 ‘기분 나쁘다고 추진하는 것’으로 폄하하니 충격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기분’ 문제쯤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참사 유가족이 기분 나빠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유가족 마음을 짓밟는 비정한 발언이다. 장관은 책임지라고 있는 사람이다.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책임을 물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고작 기분 나쁘다는 소리로 들렸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분을 나쁘게 했습니까? 대통령 심기가 우선입니까? 국민 명령이 우선입니까? 이상민 장관은 재난관리 주무기관장으로서의 법령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범죄혐의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넘치게 주었다."며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버티며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께서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장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경북 구미시 소재 SK실트론을 방문하여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반도체 및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시설을 시찰했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격려사를 통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본 대통령은 SK실트론에서 직접 생산한 웨이퍼에 '윤석열'이라고 서명하며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대통령은 이후 SK실트론 내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방문해,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을 격려했다. 반도체 생산에는 오염물질이 없는, 이론적인 순수한 물에 가장 가까운 초순수(ultra pure water)가 필수적이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해 초순수를 만들어 왔다. 대통령은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도 블록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소·부·장 국산화가 시급하다”며, 국산 초순수 기술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해 직접 뛰겠다, 기술 분야의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신작 소설도 이 정도 수준이면 스토리가 탄탄하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진술들은 하나같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과정과 배경, 목적 그리고 배후 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만 한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도 다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유의 모르쇠식 답변으로 “내복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지만, 진술과 정황은 전혀 다르다. 지난 대선 이후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고도 방북도 하지 못하고 대선에서도 졌다는 뜻으로 불만을 토로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며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은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접촉하고 불법 대북 송금을 한 그 배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있었고, 주요한 목적으로 방북이 있다면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김 전 회장은 2019년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 후 이 사실을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알렸고 김 전 부원장은 고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수사가 윗선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대북 사업을 실제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북한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깊숙이 개입되어있다. 이런 과정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점점 드러나는 불법 대북 송금의 진술과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백현동, 성남FC 등 다른 비리 혐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선거라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에 거금을 밀반출해 전달한 국기 문란 행위 그 자체이다."며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전모를 밝혀내야만 하는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겠다고 서둘러 내놓은 대책은 누더기도 부족해서 이곳저곳에 구멍이 무성하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한다더니 가스요금을 낼 형편이 안 돼 도시가스가 끊긴 가구가 2만 6천여 가구이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임대주택 10만 가구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가스를 많이 써서 난방비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지원을 위해 쓴 돈은 내년도 가스요금에 포함할 계획이라니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조삼모사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부가 돌리는 폭탄은 어느 계층이 감당해야 하니까?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등유나 연탄을 사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정부 관리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시만 한다고 끝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 또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이런 면피성 대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민생을 챙기는 근본적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이라고 무작정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며 "정부여당은 에너지 물가 지원금 추경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무역협회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두산에너빌리티‧넥센 등 UAE 순방 참여 기업, 민간 투자운용사, 산은‧수은‧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 및 협회, 경제부총리, 과기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투자‧금융 분야 한-UAE 협력 후속조치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투자‧금융, 에너지‧방산, 신산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기업, 협회 등 민간 참석자들이 이번 순방 등 계기 UAE 측과의 협력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고, 수출‧투자 협력 성과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효진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종로구새마을회 골드유그룹 박성하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 K-art 김보선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20일 오후 취임했다. 우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서장은 끝으로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라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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