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해법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쇼츠’와 함께 추가 공개하며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공개된 제10차 국무회의(3.7.)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히며,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또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패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를 쇼츠 영상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해법이 지난 정부 5년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임을 강조했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美 트루먼 대통령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이 문구를 책상 위에 두고 새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美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이 문구가 적힌 패를 직접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세계 각국 정상 등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 표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와 국제기구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총 10곳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밥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 간사(제임스 리시 의원)의 지지 표명도 이어졌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은 “민감한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했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한일 양국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늘(3.6.) 발표한 중요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UN도 공식 입장을 통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최근 한일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도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환영의 뜻을 밝힌 주요 단체는 한국 경제단체 6곳, 일본 경단련 및 경제동우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20곳에 달한다. 특히,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직접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6년 포스코에서 60억 원을 기부받은 후,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주로 수백만 원대 소액 기부금에만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1인당 연간 50만 원에 그치는 등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고,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퇸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길거리로 나가 “대통령은 귀가 막힌 거 같다”며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했다. 기막힌 자기 고백이다. 측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정부만 비판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비껴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손가락을 꺾어 남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희생을 강요해놓고 남겨진 유족의 상처까지 후벼 파며 조문할 때는 언제고 돌아서자마자 또다시 ‘남 탓’만 하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입니까? 이 대표의 전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며 “수사 관련 이재명 대표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아끼던 고인마저도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조차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말 “국민의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며 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이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며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패륜정치’ 아니겠습니까? 귀먹고 눈멀고 심장까지 굳어버린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안보 협력은 곧 군사 협력이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과 대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가해자 앞에 피해자를 무릎 꿇린 ‘셀프 배상안’을 내놓았지만, 일본은 일말의 사과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심지어 일본 외무상은 일본 중의원 회의에 출석해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군사 협력까지 맺겠다니 기가 막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합니까? 일본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을 짓밟으며 굴종 외교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오만한 작태 앞에서 일언반구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민주당은 "만약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통절한 사죄 없이 또다시 퍼주기 선언이 나온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3월 16일--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북한이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분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이날 미사일 발사 현장에 김정은은 딸 김주애와 동행한 것으로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공개 사진에서 김주애는 군 장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아버지와 같은 복장으로 훈련을 시찰하고 있다.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 무기 시찰에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다는 것은, 유엔 회원국이 지켜야 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 사항으로 판단된다. 북한 역시 이 조약을 1990년 9월 21일에 비준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사사건건 국제법을 어겨가며 군사도발을 하는 이유는 김씨 왕조의 영속 단 하나이다. 미사일 도발마저 김씨 왕조를 지키기 위해 부녀 간 함께 즐기는 불꽃놀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도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은 역대 최고 수준에 있다. 이달 13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실시한다.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서는 고도화된 북핵 등 최근 고조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해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 층 더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어떤 무력도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한 방패를 뚫을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은 그들만의 왕조를 지키기 위한 불꽃놀이를 중단하고,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부터 돌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청년이 원하니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 주장은 엉터리이다. 청년은 정권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MZ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장시간 노동 국가인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국제사회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69시간 근무제 개편은 온라인에서 청년들에게 ‘기절 시간표’로 조롱당하고 있다. “주 69시간이나 굴릴 회사가 과연 휴가를 보내줄까요?” “비혼 장려 정책이다.” “이러다가 6개월 안에 죽겠다.” “주 69시간 일하고 쉬면 된다. 무덤에서”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주 69시간제를 찬성하는 청년은 누구입니까? 청년도 반대하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을 위한다며 청년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만의 뇌피셜 ‘청년 팔이’를 중단하시오. 더는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청년을 들먹이지 마시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다. 민주당은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과로사회로 역행하는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홍석철 상임위원, 위원회 간사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당원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의 열정과 환호 속에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다. 동시에, 다시 시작이다. 보수 정당 최초로 100만 당원 시대를 열어젖힌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외침을 들었다. 전국을 돌며 당원동지들의 열망을 보았다. 이와 동시에 따끔한 질책도 들었다. ‘보수가 바로 서야 한다.’,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당원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가슴 깊이 새기겠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앞으로 달려 나가겠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자분들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100만 당원동지들의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배제와 분열이 아닌 포용과 화합을 통해 모두의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위기의 파고가 눈앞에 닥쳐왔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도 불안정하다. 정치는 갈등과 극단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고 있고 국민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겠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토대를 닦겠다. 시대의 요구를 엄중히 받들어 개혁과 변화의 밀알이 되겠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높은 파도에 밀려 항로를 잃어도 북극성을 바라보면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당원동지와 국민 여러분이 바로 북극성이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와 함께 다시 출항한다. 국민의힘은 오직 북극성만 바라보며 전진하겠다. 오직 민생,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을 지키고 살리겠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일제 강제 동원 제3자 배상안으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 시사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에 대해 응답자의 59.5%가 반대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60.4%에 달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의 움직임을 ‘친일 행보’라고 비판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밝힌 의견이 64%를 넘으며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9%가 정부의 배상안 발표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국민 여론을 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배상안이 미래지향적이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이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에 대다수 국민은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몸서리치고 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제3자 배상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분들과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권은 국민의 분노에 산산이 부서졌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4. 26.(수)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정상은 작년 5월 및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열린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여망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된다.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힘찬 출발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당 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 16명 모두는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때로는 거칠게 논쟁하고 비전에 대해 토론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목표는 하나 총선승리를 통해 국민의 희망이 되는 것이었다. 오늘 전당대회는 대통령선거 승리 이후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맞아 전 당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화합과 축제의 장이다. 이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투표율은 55.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새삼 느낄 수 있었기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선출될 지도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대한민국 정상화’를 달성하고,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다가올 2024년 총선에서의 승리는 물론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하는 엄중한 의무가 앞에 놓여 있다.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 비전을 제시하는 수권 정당으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국민의힘은 "오늘의 전당대회가 있기까지 뜨거운 기대의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처럼 국민의힘이 언제나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이 발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절 근무표’가 회자되고 있다. ‘기절 근무표’에는 주5일을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이 가능한 쳇바퀴 같은 삶이 담겨 있고, ‘지옥 그 자체다’, ‘비혼 장려 정책이냐’라는 공감이 쏟아지고 있다. ‘기절 근무표’는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기절 근무표’의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수습에 나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을 얼마나 모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에 휴가를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정부는 노동자들이 대체 얼마나 더 오랜 시간 일해야 만족할 것입니까? 노동자들을 어디까지 몰아세워야 만족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근로지옥의 역사가 재현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쌓아올린 성과이고 역사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허물고 부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중 소방관 한 분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산업 현장에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적 자원을 이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용자 측의 어려움과 업무 진행이 안 되니 퇴근 후 집까지 일거리를 가져가 편법 야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측의 불만이 모두 큰 상태였다.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최초로 개혁을 결심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산업구조로 인해 근로 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경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했고 이에 맞춰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다. 지금껏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혁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더 이상 늦춰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개편안 추진의 동력이다.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노동시간이 긴데 오히려 과로를 조장하는 정책이라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1시간의 의무 휴식이 반영됐고 연장근로에 대해선 150%의 가산된 시간만큼 추후 쉴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가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늘릴 경우, 이에 맞춰서 근로 시간의 총량은 줄어드는 구조라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공짜 노동도 근절할 계획이다. 근로 시간 조정에 있어 근로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대안으로 근로자대표 제도를 확립해 근로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올바른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 세계는 현재 경제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한 걸음이라도 발을 잘못 디뎠다간 끝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사실상 유일한 무기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제도 선진화를 통해 이미 우리 눈앞까지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은 참담하다. 일본에서도 “우리 정부가 크게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일본에 단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면죄부를 주고, 전범 기업이 배상할 돈을 우리 기업의 팔을 비틀어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은 완전한 굴종이다. 더욱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선 한국이 (양국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실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삼전도 굴욕 수준의 외교 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대통령실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3자 배상안은 일방적인 항복선언이고 굴종외교를 넘어 투항외교다. 이런 투항외교를 결단이라고 뻔뻔히 강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끊은 것은 악순환의 종결이 아니라 역사의식의 종결이며, 임계에 오른 것은 일본의 사과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정권퇴진운동은 해야겠다라는 국민의 분노에 귀 기울이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오후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P)’ 개관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았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3년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위성, 소형발사체, 우주체험 등 5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컨텍 ASP 개관은 이 가운데 ‘지상국 서비스’와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일궈낸 민간 투자 유치의 핵심 성공 사례다. 오영훈 지사는 2023년 1단계 사업(안테나 5기) 당시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날 안테나 12기가 장관을 이루는 현장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성희 컨텍그룹 회장, 서동춘 컨텍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그간의 조성 경과와 향후 비전을 청취하고,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도-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 기업 컨택이 제주에서 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내 꿈 찾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이며, 4~12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중학생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5~7시)에 진행되며, 고등학생 상담은 5월 셋째 주와 8월 넷째 주를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초·중학생 상담은 진로적성검사와 학습전략검사(MLST)를 활용한 진로·학습 진단을 비롯해 진로전환기(초6, 중3) 맞춤 상담,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상담은 5월에는 정기시험 이후 학업 점검 및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선택과 학과별 권장 과목 중심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상담을 희망하는 전달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계획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1일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전술분야에 출전한 나주구조대가 뛰어난 팀워크와 숙련된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구조대 소속 임명규 대원 등 5명(안정섭, 김윤혁, 김남우, 강수빈 대원)이 한 팀으로 참가해 응용구조전술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원들은 비번일에도 반복 연습을 이어가며 동작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용구조전술 경연은 구조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단위 전술 수행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정확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나주구조대는 지속적인 숙달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대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 날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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