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내일 30쪽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또다시 검찰 조사에서 묵언 수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조용히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했던 이 대표의 말은 ‘페인트 모션(Feint motion)’이었다. 내일 검찰 출석은 검찰청 앞에서 자기 방탄 위세 과시가 목적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지지자들의 서울중앙지검 집결을 총력 독려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결 동원령을 선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어제와 오늘, 전북에서 맹렬한 ‘자기 방탄 투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범죄 혐의는 모두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428억의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고 보았다. 이는 ‘사법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본분이다. ‘검찰 독재’, ‘정적 제거’라며 검찰 수사를 거대 야당 대표의 위세로 막아서는 것은 검찰에게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언어도단이다. 이 대표의 내일 검찰 출석 현장은 범죄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에 선하다. 대장동에서 교도소 담장을 걸었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정적 제거’를 외치며 헐리우드 액션(시뮬레이션 액션)으로 점철된 피해자 연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던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이 귓가에 맴돈다.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로 고통스러울 법도 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일개 토착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한 명으로 언제까지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가. 민주당은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며 "민주당만이 민생 국회를 실종시킨 이재명 방탄의 어이없는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부의 난방비 폭탄 대책이 국민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북극발 한파보다 정부 대책이 더 차갑다.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고 “지원대상 확대는 필요치 않다”라고 한다.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세찬 한파를 ‘각자도생’으로 버티라는 정부의 무책임이 참 비정하다. 한파에 고통 받는 것은 취약계층만이 아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거센 한파를 각자 알아서 버티라는 것입니까?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는 그저 냉각지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은 살을 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남 탓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국민을 더욱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제 LNG 수입원가는 2022년 하반기에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전 정권 탓’만 남발하고 있다.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무책임하게 ‘전 정부 탓’만 남발하면 정부의 무능이 가려집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각자도생’은 국가와 권력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께서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공급 시스템 덕분”이라면서 “순방 후 첫 일정으로 소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장과학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과학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UAE의 국부인 고 자이드 대통령의 “국가의 자산은 국민이며 국민의 실력이다. 석유로 들어온 천문학적인 돈으로 인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라면서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어제 늦은 밤, 정영학 녹취록을 토대로 쓴 기사를 공유하며 페이스북에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전부 맞다. 여러 범죄 혐의에 아주 깊숙이 연관된 사람이 국회 1당의 당수가 되어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공격하고, 민주당은 범죄 용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소진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겪는 중이다.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방탄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력을 철저히 이용한다. 작금의 정치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일말의 반성 없이 본인만의 세상을 사는 듯 억지 궤변을 늘어놓지만, 결국 모든 것은 바르게 흐를 것이다. 언제까지 정치적 공격을 일삼으며 본질을 흐리려 하는가. 입지가 위태로운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만나며 단일대오 구축을 시도한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만난 ‘처럼회’와의 오찬이 끝난지 만 하루도 안 돼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에 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거늘,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하며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 불체포특권 폐지를 수차례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은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만큼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의 심각성은 그 어떤 사건보다 깊고 광활하며,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피해가기 힘들다는 점을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당당히 결백을 증명하라. 그리고 스스로 폐지를 주장했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이후 처음 열린 어제 국무회의에서 ‘UAE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 침묵했다. 자신의 실언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는 개탄스럽다.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기만 하는 여당의 행태도 한심하다.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도 “윤 대통령 발언을 침소봉대해 외교적 성과를 고의로 폄훼하고 있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말은 맞는 것 아니냐’며 옹호했다. 양국 간 대사 맞초치가 이뤄질 만큼 이란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며 중동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그 여파가 경제에까지 미칠까 우려스럽다. 그런데 여당의 지도부가 앞장서서 대통령의 실언을 두둔하며 외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 국민의힘의 뻔뻔한 두둔에 망가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외교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급급한 집권 여당의 태도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를 떠올리게 한다. 여당과 참모라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고 윤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으니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돕고,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 탓으로 대통령의 실언을 무마하려 하지 말고 순방만 나가면 사고치는 대통령부터 수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24. (화)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대화는, UAE-스위스 순방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및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양자과학기술 석학과의 대화' 등 과학기술 분야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유망한 과학기술 각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젊은 연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행사에는, AI(전병곤 서울대 교수, 김선주 연세대 교수), 우주(윤효상 KAIST 교수), 첨단바이오(윤태영 서울대 교수, 우재성 고려대 교수), 양자(손영익 KAIST 교수) 분야 유망연구자 6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함께하여 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그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인지 물었고, 참석자들 공히 인력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기업의 직접적인 수요가 없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 인력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주요국과 각 분야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R&D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어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라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여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참석한 과학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은 예정된 90분을 넘어 총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UAE 순방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임하며 300억 달러 투자 유치와 61억 달러에 이르는 48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그동안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없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유치 총액과 맞먹는 규모로, 총성없는 외교전쟁에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경제 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며 역대 사상 최대의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으며, 이러한 성과들이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익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뒷전이고 오직 대통령의 UAE 파병 장병 격려 발언만을 공격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건대, UAE 아크부대에서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할 것을 당부·격려한 것이며, 한·이란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동안 UAE와 이란은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적대적 관계’내지 ‘최대 위협’으로 분석되어 왔고, 구조적 긴장 국면에 놓여있다는 것이 보편적, 상식적 인식이다. 또한, 2018년 김종대 당시 정의당 의원은 인터뷰에서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인터뷰에서 공개 발언했으며, 2022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UAE 방문시에는 후티 반군이 UAE 국제공항과 석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해 현재 UAE 대통령인 아부다비 당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이 취소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러한 외교현실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국민과 국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 발언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는 정쟁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는 결코 정치적 이해에 종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은 경제외교의 성과를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야당도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과거사 문제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강제동원 해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이 들어오고 있고 노 저을 준비가 되었다”는데, 하야시 외무상의 독도 망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물 들어오는 징조로 보이는 것입니까?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외무상의 독도 망언 등 일본의 적반하장식 행태가 이어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신나서 장단맞춰 노를 젓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어떤 행태를 보여도 모두 감수하면서 관계 개선을 해야 합니까? 대통령실이 저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노는 대체 어느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께 대일 굴욕외교를 선보일 작정입니까? 오죽하면 윤 정부의 굴욕외교 행태에 일본 언론조차 윤석열 정부가 진기하다고 평할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감정과 우려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정운영도 내 맘대로 역사문제마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도 역사도 근본도 없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일본의 비위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관계 개선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1. 19. (목) 오후,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한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 ‘양자 석학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는, 세계적 연구기관인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양자 분야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양자 기술 개발 동향을 청취하고, 향후 10년 내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 기술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은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등 유명 과학자들의 모교이자, 개교 이래 동문 및 교수 22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2명의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다. 초전도 양자 컴퓨터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안드레아스 발라프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우수 연구자가 재직 중이며, 스위스 국립과학재단에서 지정한 양자 분야 국립연구역량센터로 지정되어 EU 양자플래그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유럽 내 양자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대화에서는, 귄터 디세르토리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안드레아스 발라프 · 클라우스 엔슬린 · 조나단 홈 등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양자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출신 세계적 양자 석학 김명식 임페리얼칼리지 교수, 양자 컴퓨터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진 연구기관인 IBM 취리히 연구소 알레산드로 쿠리오니 소장, 자크 뒤크레 스위스 연방교육청 국제협력대사 등도 함께하여 윤 대통령과 양자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노벨상 물리학상 수상자가 양자 기술 연구자 중에서 배출되는 등 양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각 나라와 기업의 큰 관심으로 양자 기술이 꽃필 시점이 다가오는 중이고, 한국 역시 국가 전략기술의 하나로 양자 기술을 선정,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간의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도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양자 기술이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화 시간에서, 윤 대통령은 양자 기술이 인류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양자 분야 학자들이 협업과 연대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양자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역기능은 무엇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한국과 스위스 간 양자 기술 연구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석학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국가 양자 전략’에 반영,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화에 앞서, 윤 대통령은 귄터 디세르토리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부총장의 안내를 받아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도서관에서 아인슈타인의 생애 및 업적에 대해 소개받고 소장품을 둘러보았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도서관은 780여만 건의 장서 및 유물을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도서관으로, 아인슈타인의 재학시절 학적 기록, 노트, 동료와 주고받은 서한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3. 1. 20.(금) 11:30,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구룡마을 화재현장에 방문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새벽에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해서 구룡마을 주민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 다만 우리 소방당국도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민하게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를 시켜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지금 화재현장 4지구를 둘러보고 오는 길이다. 완전히 전소되어서 뭐 하나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일부 주민 여러분들 인근 호텔에 수용되어서 지내고 계시는데, 아무튼 내일모레가 설 명절인데 일단 호텔에서 설맞으시도록 하고, 우리 진화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 여러분들 피해와 관련된 복구 문제와 극복하는 문제는 구청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촘촘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경솔한 입에 국민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이란이 한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독자 핵무장 발언까지 문제 삼아 해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부끄러움은 왜 항상 국민 몫이어야 합니까? 양국이 서로 대사를 초치하면서 한-이란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도리어 UAE와의 관계도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으로 불똥이 튀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국내 원유 5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란은 동결 자금 문제 등으로 얽혀있어 각별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한 국가다. 그런데 실리도 명분도 모두 잃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외교적 부채만 쌓이고 있다. 대통령의 말 폭탄이 외교와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격려 차원의 말씀”이라며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기만 바쁠 뿐, 정작 이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사고를 치고 정부는 수습하지 못하는 한심한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질 않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입니까? 뭉개기식 대처는 사태를 장기화하고 국민의 불안과 국가적 리스크를 키울 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외교참사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 17. (화) 두바이에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 면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의 비전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두바이가 혁신적 발전을 이뤄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한국과 UAE가 양국 협력은 물론 인류의 공통 관심사에 관해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두바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과 사막의 기적을 각각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글로벌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하여 한국과 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주, 디지털, 그린 테크놀로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UAE와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그간 한국 기업이 두바이의 건설,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두바이의 발전에 기여해온 만큼, 앞으로도 두바이의 주요 경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UAE가 올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의장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COP28를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UAE와 두바이가 ‘미래 50년 프로젝트’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이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동반자(아랍어로 ‘라피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으로 양국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두바이 방문을 적극 환영했다.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2033년까지 두바이를 세계 3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두바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최고의 역량을 바탕으로 두바이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두바이에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COP28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측 간 기후 대응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두바이에 약 3천여 명의 우리 국민과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한-UAE 미래관계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을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이 아닌 자신들도 탄핵 소추위원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략·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가결하고 자신들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탄핵의 과정을 이끌겠다는 의도이다. 국회 관례를 무너뜨리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전반기 국회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법사위원장을 내준 이후에서야 법 개정을 외치는 저의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장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힘자랑과 겁박을 하려는 것인가. 대표의 불법리스크를 덮으려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고,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거대 의석을 무기로 개악을 시도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활용하며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의회 폭거를 일삼고 있다. 당 지도부의 일원마저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일련의 모습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정부를 부정하며 사실상의 대선 불복 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의심된다. 민주당은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민주당만의 아지트로 만들기 위해 온갖 공을 들이는 중이다. 그러한 시도의 숨겨진 의도는 당이 맞닥뜨린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틈만 나면 탄핵을 외치는 모습에서 당을 휘감는 범죄로 인해 민주당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범죄 혐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에 이란 외무부가 해명을 요구하며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에 국격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멍들고 있다. 대통령의 실언에 국격이 훼손된 또 한 번의 외교 참사다. 우리나라가 이란산 석유 수출대금 70억 달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운 것도 국익에 해만 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외교 참사는 무지해서입니까, 아니면 무치해서입니까? 윤 대통령이 기초적인 판단도 못 할 정도로 정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준비를 소홀히 한 외교 참모 라인을 모두 경질해야 한다. 하지만 순방국에 관한 최소한의 이해나 준비도 없이 나온 발언이라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는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연이은 외교 참사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놓고서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국민께서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하겠다는 말인지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렬한 성찰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격을 훼손하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께서 부끄러워하는 상황을 더 이상 연출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UAE 국빈방문 계기에 1월 16일(월) 16:30, UAE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개최된「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어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측 경제사절단을 포함하여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비즈니스 포럼과 병행하여「한-UAE 비즈니스 상담회」가 함께 개최되어 양국 기업 간 1대1 수출, 투자 상담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한-UAE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어제 UAE가 한국에 300억 불 투자를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스마트팜, 관광서비스, 소비재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최소 61억 불 규모, 총 24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이 체결됐으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한-UAE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향후, 양국은 금일 체결된 MOU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비즈니스 포럼과 병행하여「한-UAE 비즈니스 상담회」역시 개최됐다. 이번 상담회는 경제사절단의 활동이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수출계약, 투자유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상담회에서 진행된 개별 상담 프로젝트들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관리·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정부 및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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