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도록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대응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이뤄내고 있다. 민간이 위축되지 않고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비전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회의 방식 그대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민께 공개했다.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로 표현된 수출 매진과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오늘(10. 27.) 회의 전후 윤 대통령의 말씀을 소개한다. “과거 대한민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시기에 중동특수에서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다. 1997년 외환위기로 고통받던 시기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IT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제2 오일 붐으로 중동 국가들의 메가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과 친환경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기지개를 펴실 수 있도록 정책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 다 같이 잘사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민께 소개해드리고, 정책 비전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생중계로 공개됐다. 취임 후 연일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11번째 회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적 공감을 구하기 위해” 회의를 공개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쇼도, 연출도 없이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경제에 ‘회색 코뿔소’가 이미 눈앞에 닥쳐왔다. 원자재가격 인상과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수출증가세는 둔화하는데 수입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물경기 침체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라 금융시장이 경색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정권의 방만한 재정정책 여파로 수습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행동’이다. 정부는 주력 산업 분야인 반도체 부문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1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고, 중동지역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는 50조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 관광기업 육성 펀드도 5000억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타트업 100개를 추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행동으로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방기한 민주당도, 더 늦기 전에 경제 회복을 위한 전 사회적 행동에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경제위기 상황에도 한가하기만 한 3무 정부의 민낯을 확인시켜줬다.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뜨리려고 작심한 듯 이름만 ‘비상경제민생회의’였다. 비상과 민생은 없고,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80분간의 정치 쇼였다. 도대체 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우롱 정치쇼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경제와 민생에 밀어닥친 경제위기의 퍼펙트스톰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무풍지대였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장관들은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에게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高)로 고통받는 국민과 경제위기 확산으로 공포에 떠는 기업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열린 열한 차례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모두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으니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경제와 민생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3무 정부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추경호 부총리 등 무능한 경제 라인을 모두 교체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 대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부하리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세계바이오서밋(10. 25. - 26.) 행사 참석차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대통령으로서 10년 만에 방한한 부하리 대통령을 환영하고, 최근 기록적인 홍수 피해를 입은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국가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데다 문화 강국으로서 경제적·문화적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어 양국 간 교류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최초로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한국문화원을 만든 것처럼 우리 정부도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수교 42년간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 촉진을 통한 제도적 경제협력 장치 강화 △기니만 해적 대응을 통한 기업 안전활동 강화 △방위산업 협력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하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리처드 해챗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CEPI가 신종감염병 백신 연구와 개발을 돕고,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등 세계 시민에게 백신의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 글로벌 보건 정의 확립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CEPI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보건 정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도 함께 노력할 것이며, ‘세계 바이오 서밋’도 이러한 취지로 개최했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 CEPI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CEPI는 올해 개발된 국내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등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2.6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추가적으로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약을 체결해 mRNA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등에 1.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면담차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댄 설리번 미국 상원의원을 잠시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설리번 의원의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10. 25.)을 축하하고, 설리번 의원이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외빈들을 맞은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 앞에는 해병대 대표 장병 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앞으로 외빈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으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표 장병들이 대통령 곁에서 자리를 함께하며 외빈을 맞을 예정이다. 이는 불철주야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방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외교 현장에서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이제 곧 윤석열 정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 상황 또한 녹록지 않기에 이번 예산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최우선 목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민생 문제 해결이다. 그렇기에 내년도 예산안은 꼼꼼한 심의가 물론이거니와, ‘약자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시정연설에 헌정사상 초유의 보이콧이라는 오점을 남기더니, 예산안 심의에서도 ‘민생 인질극’을 이어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결코 민주당은 ‘민생’과 ‘예산안’을 이재명 대표의 ‘불법리스크’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어떤 정치적 공세도 ‘불법리스크’에서 이 대표를 구할 수도 없다. 국민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지난 대선에서 명령해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고, 지금은 국회에 민생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어느 누구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 제1당이라는 본연의 역할마저 내팽개치며 분열과 정쟁으로 무책임한 ‘민생 인질극’을 펼친들 국민들의 또다른 심판만을 초래 할 것이다.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심사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눈과 귀는 이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온전히 보필할 대상은 이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며 "국회 예산심의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공직 인사권까지 쥐고 행정부를 쥐락펴락하는 실세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 흉내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거대 로펌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한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대통령과 최측근 실세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질의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책임 있게 답할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이 적반하장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어제 전격적으로 교체된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출신 아닙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이 퇴근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적 의문이 많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저녁에 술자리를 가지는 모습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함께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저 입주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도 대통령의 술자리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민 혈세를 퍼부어 지은 관저를 두고서 왜 아직도 입주하지 않는 것입니까? 야당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당일 대통령과 장관의 행적을 정중히 설명하는 것이 의혹 해소를 위한 바른 태도다."며 대통령실 또한 "대통령이 퇴근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납품업체의 지난 2년간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서울시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우수한 수산물 식재료를 공급․납품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사는 서울시내 학교에 안전한 수산물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산물 공급․납품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위생 점검 등 현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수산물 공급․납품업체 8개 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업체는 학교의 주문을 받아 구매 및 가공하여 학교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 기간은 내년 3월부터 최대 2년이다. 공사는 향후 신청한 업체들을 서류 평가하고, 현장 평가를 반영한 종합 평가점수로 12월 중 최종 선정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8일 12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문 접수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락시장 홈페이지(시장소식-친환경유통센터소식-급식협력업체모집공고) 및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사 이주희 수축산급식팀장은 “이번 수산물 공급․납품업체 모집에 우수한 수산물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출신의 전 위원장이 같은 당 대표를 지냈던 추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위반 사안에 대해 눈감아 주고, 같은 편만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 임명 이후 권익위의 ‘내로남불’ 고무줄 행태는 수차례 있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거부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이 국민의 권익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만의 권익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 “불법으로 점철된 직권남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번 감사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이 아니라,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행태를 이어온 권익위의 폐단을 밝혀내는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다.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당하다면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면 되지 않나. 여당은 "여러 번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한 전 위원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총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것에 협조하라. 그것만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던 권익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다." 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당대표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여러 현안들 때문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사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제라고 하는 게 건들면 쉽게 깨지는 그릇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정말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것인데, 여기를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특히 자금시장은 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이행을 해야지,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행하지 말라고 누군가 시켜서 이행을 안 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온갖 군데를 절차를 어겨서까지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나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김진태발 금융위기의 실상,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대해 어떤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정부 영역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국가 신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또 그에 더해서 지금 현재 금융‧자금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기대가 큽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동학농민혁명 제128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0월 28일(금) 오후 1시부터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 : 인물로 본 부안 동학농민혁명과 동학정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동학학회가 주관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부안에서는 혁명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백산대회가 열렸고, 혁명 중에는 관민상화의 정신으로 부안 관내 질서를 유지하며 소통과 화합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해왔다. 부안 동학농민혁명 인물들의 역사성과 가치 재조명, 소통과 화합 그리고 동학정신을 잇는 역량 제고에 기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채길순 명지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조극훈(경기대), 조규태(한성대), 박대길(전북대), 맹문재(안양대), 강민숙(시인) 등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에는 김영철(동국대), 김영진(경희대), 성강현(동의대), 김남희(카톨릭대), 우수영(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 인물 분석을 중심으로 부안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부안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부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파악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동학정신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을 위하여 부안 동학농민혁명 및 참여자 연구, 유적지 정비 등에 대한 학술적 토대 마련이 중요하며 부안의 동학정신 및 민족운동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부안군 위도면에서 특별하고 이색적인 마을축제가 열린다. 부안군은 위도면 주민들이 손수 심어 키운 호박과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제1회 위도 호박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위도면 치도리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축제는 첫날 개막식으로 위도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 소프라노 김영미씨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제자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위도에서 자란 세계 각국의 호박을 전시하는 위도 호박 전시회, 치도리의 큰딴치도와 작은딴치도를 잇는 인간띠–모세의 기적, 국내 최초 하모니스트 박종성씨,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재 소프라노 이한나씨, 기타리스트 김진세씨가 펼치는 소리를 주제로 한 위도 보체 콘서트가 있다. 특히 축제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외국의 각양각색 호박씨앗을 구해 직접 키우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많은 양을 수확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의 긴 터널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이 합심해 1년여간 축제를 준비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축제 총감독인 위도면 치도리 출신 김귀욱씨는 “위도가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섬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축제가 주민들의 열정과 꿈이 모여 드디어 개최하게 됐”며 “전 세계인이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섬으로 여행 버킷리스트 1위가 될 수 있도록 내 고향 위도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10/25, 화) 오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 前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및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는 ‘약자 복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며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복지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게 예산안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기반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도 담겼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 미래 핵심 전략기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GTX 등 미래 산업기반의 교통혁신과 함께 대도심 빗물 저류터널 등 생활안전 인프라도 꼼꼼히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계속 진행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굳건한 안보와 국익을 위한 외교를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 임을 강조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만이 2023년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당은 "국가적 위기 극복 앞에 여야는 없다."며 "위기의 민생 앞에 민주당과 함께 예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 한 손으로는 초유의 정치 탄압으로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없는 대통령이다. 막말과 국회 무시에 대한 사과를 끝내 외면하며 협치 의지를 포기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1조 원 이상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서민경제에 부담만 늘리더니,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로 응답했다. 부자 감세와 민생복지 예산삭감으로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챙겼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오늘도 북한의 비핵화를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강조했지만 의지도 현실성도 없는 제안은 울림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작은 희망조차 사라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들러리로 서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며 또한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해 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불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 제1당의 당력을 소모하고 있다. 개인의 의혹 혐의를 ‘민주당의 위기’로 키우는 모습이 민생 앞에 처참하다. ‘거짓’과 ‘공세’는 ‘행적’과 ‘증거’ 앞에 참으로 무모할 뿐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이 전달된 시기와 이 대표의 당시 대선 준비를 위한 정치 행보가 맞춤형이다. 각종 토론회 개최, 이 대표의 주축그룹으로 활동한 성공포럼 발족, 경선 후보 등록 등 이벤트 즈음하여 착착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 부정부패의 인연은 길고도 깊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또다른 이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대표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2013년경부터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금품, 접대 제공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작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버려라’, ‘입원하라’고 구체적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쁜 짓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고 했던 이 대표이다. ‘야당탄압’ ‘정치보복’을 아무리 외쳐본들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여당은 "이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협력해야 하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생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께서 바라는 것은 오직 이 하나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오후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P)’ 개관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았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3년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위성, 소형발사체, 우주체험 등 5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컨텍 ASP 개관은 이 가운데 ‘지상국 서비스’와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일궈낸 민간 투자 유치의 핵심 성공 사례다. 오영훈 지사는 2023년 1단계 사업(안테나 5기) 당시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날 안테나 12기가 장관을 이루는 현장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성희 컨텍그룹 회장, 서동춘 컨텍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그간의 조성 경과와 향후 비전을 청취하고,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도-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 기업 컨택이 제주에서 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내 꿈 찾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이며, 4~12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중학생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5~7시)에 진행되며, 고등학생 상담은 5월 셋째 주와 8월 넷째 주를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초·중학생 상담은 진로적성검사와 학습전략검사(MLST)를 활용한 진로·학습 진단을 비롯해 진로전환기(초6, 중3) 맞춤 상담,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상담은 5월에는 정기시험 이후 학업 점검 및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선택과 학과별 권장 과목 중심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상담을 희망하는 전달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계획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1일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전술분야에 출전한 나주구조대가 뛰어난 팀워크와 숙련된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구조대 소속 임명규 대원 등 5명(안정섭, 김윤혁, 김남우, 강수빈 대원)이 한 팀으로 참가해 응용구조전술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원들은 비번일에도 반복 연습을 이어가며 동작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용구조전술 경연은 구조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단위 전술 수행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정확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나주구조대는 지속적인 숙달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대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 날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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