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3일 오전 11시에 KOTRA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수출 지원 기관, 수출 기업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3일 브리핑에서는 오전에 개최된 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출범 의의와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오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금일 화상 면담 결과, 그리고 조금 전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합동으로 발표한 공시가격 관련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전략회의의 출범은 지난 10월 27일(목) 전 국민께 생방송으로 공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기업·벤처, 콘텐츠, 신산업 등 5대 분야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은 수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는 민·관이 함께 참석하여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째, 기업이 수출·수주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께서 직접 듣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의 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국가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세계 제5위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차 수출전략회의는 아세안, 중국, 미국 등 3대 주력시장 진출 확대와 EU, 중동, 중남미 등 3대 전략시장의 협력 확대 등을 담은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 지원 강화 방안’과 최근 연이은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대규모 수출과 해외 수주 확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을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이후, ‘해외 수주 지원 및 정상 경제외교 성과 확산’과 ‘수출 지원 강화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정상외교 성과를 우리 국익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아세안 순방 관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금)부터 15일(화)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기간 중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기반으로 정부는 아세안 경제 연대와 협력 방향을 세 가지 키워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난번 순방에로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세안의 협력 대상국 다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협력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아세안국과 경제 구조 전환의 동반자로서의 협력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10건의 MOU를 체결하여 수도 이전, 핵심 광물, 디지털과 그린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아세안 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와의 MOU 이행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을 계기로 특별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가 사우디의 국가전략인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 8개국*을 넘어서는 핵심 협력 관계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사우디는 8개 중점 협력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공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국 중에서 우리를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벤치마크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은 사우디와 최소 290억불, 총 26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우디 측의 실행 의지도 강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향후 최소 5,000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성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26개의 MOU와 계약 사업의 추진 상황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사우디 측과 공동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국내 기업, 지원 기관, 정부가 ‘코리아 원 팀’으로 (가칭)｢한-사우디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출 예정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즉각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한 민간 참석자들은 아세안, 사우디 협력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수출·수주와 관련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전기차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ODA 등을 통해 경쟁국보다 먼저 아세안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그린 ODA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아세안 내 전기차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수주를 위해 관련 정보를 얻고 다양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처와 정부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정부 부처와 지원 기관이 단일 창구로 기업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우디 네옴시티 등의 고속철 사업 수주를 위해 공적수출신용기관이나 EDCF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사우디 고속철 사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수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자금 지원 방안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교역 거점에 마련된 수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활용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나 한정된 독립실 형태로 운영되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 장관은 “현재 12개국에서 267개사가 이용하고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우리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든 사용 가능한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개편해 향후 네트워크 협업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디커플링과 국제 교역에 있어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민간 기업이 경쟁력만 있으면 저절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돌파하려면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부와 민간이 수출이라는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히 나쁜 규제를 찾아 풀어주는 규제 완화를 넘어서 모든 공직자는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라는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외교와 정상 등과의 만남은 안보 이슈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경제와 공급망 강화 등 비즈니스 이슈에 중점을 둘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 CEO와의 화상 면담입니다. 오전 10시에 있었던 화상 면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어 금일 화상 면담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社는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을 기가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과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 확대하여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 금액을 올해 약 57억불에서 내년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100억 불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부와 KOTRA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테슬라社와 긴밀히 협의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 등을 언급하며, 스페이스X사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오후 2시 30분에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3개 부처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집값 폭등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특별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국민의 보유세 부담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종부세 세율체계 개편 등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추세 속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민생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은 커지고만 있다. 엄중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화물노조 파업에 이어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지하철 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 등 줄줄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총파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목적과 요구사항이 제각각 다른 노조들이 날짜를 맞추어 릴레이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없애면 대한민국의 물류가 막힌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겠다’고 했다. 물류를 수단으로 한 명백한 대국민 협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다른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물류 거점을 봉쇄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시멘트 업계 등 물류 차질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 이미 지난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 시멘트, 레미콘 자동차, 철강, 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차질을 빚었고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민노총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류가 아니다. 물류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으로 이를 마비시키겠다는 엄포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위협 행위이다. 여당은 "무엇보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투쟁보다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이 쓰러지고 경제가 무너져 노조만이 존재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응답이 60%를 넘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편파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시오. 공수처장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하기 바란다. 공수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게 씌운 혐의 역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가 되풀이되고, 검찰 수사가 기획과 조작에 의한 것은 아닌지, 야당 파괴와 정적 사냥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다."며 "하지만 생사람 잡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에 맞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들은 더 이상 종부세를 부자세라 말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난 21일 주택을 소유한 국민 122만 명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에게 종부세가 부과됐다고 한다. 집을 가진 게 죄도 아닌데, 100명 중 8명꼴로 재산세를 내고도 종부세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다. 서울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58만 4천 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4~5명 중 1명꼴로 부과됐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국민의 상위 1% 극소수 부자에게만 부과한다는 취지가 사라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협조하면 그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종부세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며, 그 주된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과거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저 과거부터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고 있는 보통의 국민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종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은 여전히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몽니만 부리지 않았어도 10만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선거 때는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던 민주당이 선거 끝난 뒤 입장을 뒤집고 서민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당은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져야 한다는 서민들의 곡소리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통스런 현실에는 눈감고 여전히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 그 낡고 위험한 칼의 징벌을 즉시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우리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공방을 형사사건으로 만들겠다니 황당하다. 검찰총장 대통령이라서 모든 것을 고발과 수사로 해결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욕설 참사를 일으켜 놓고 국민에게 청력테스트를 시켰고, 이상민 장관은 10.29참사에도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뻔뻔한 소리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걸핏하면 언론과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니 뻔뻔하다. 야당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마시오. 김건희 여사는 지난 순방 당시 배우자 친교일정 대신 독자일정으로 의료취약층 아동의 가정을 방문했고, 그 가정의 ‘가난과 고통’을 조명을 활용해 사진에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같은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바른 태도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꾸로 이러한 의혹을 전한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니 참 뻔뻔한 태도다. 야당은 "고발을 계기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길 바라야 합니까?"라며 "대통령실은 고발 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순방 당시 김 여사의 독자일정과 사진 촬영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는 수행 비서로, 경기지사 당선 후에는 의전비서로 발탁했던 최측근이, 과거 폭력조직에 연루된 전과가 있음에도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히, 전과 4범에 막말을 일삼았던 당 대표가 있는 정당다운 ‘맞춤형 특혜 채용’이다. 해당 당직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전격적이고 갑작스럽게 통상적인 내부 공고도 없이 채용되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 두 명이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어떤 사과 한마디 없다.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 현상이 뚜렷해 보인다. 게다가 폭력조직을 동원해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보안용역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용역 직원들을 폭력으로 강제 퇴출시킨 사건에 연루돼 전과가 있는 사람을 국회 제1당의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했다.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 할 특혜 채용이다. 채용된 국장은 이재명 대표와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도 동행했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발뺌했던 故 김문기 씨와 유동규 본부장이 함께했던 그 출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한참 지난 이때, 갑자기 채용된 인물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대장동 사건 등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진정 ‘이재명의 당’이 되어 사법 리스크는 물론, 저급한 범죄까지 한데 어울린 ‘실사 아수라’ 정당이 되려 하는가.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169석의 거대 정당이 언제까지 각종 범죄와 함께하려 하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을 수 있다. 여당은 "그 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과감히 결별해 국회 제1당으로서의 품위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민생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다. 최근 출입기자의 설전사태가 '국민과 열린 소통'이라는 도어스테핑의 취지를 저해시키며 중단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도어스테핑은 이전 정권들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적인 소통 방식이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다. 대통령은 취임후 지금까지 해외 순방이나 외부 일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침 9시 정각에 언론과 국민들 앞에 섰다. 그러나 얼마전 MBC는 그런 도어스테핑을 '저잣거리 품평회'로 전락시켜버렸다. 슬리퍼, 팔짱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정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이 퇴장한 뒤에는 비서관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가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이다. 정부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할 언론이, 도리어 소통을 단절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간 MBC는 왜곡보도에 대해 '언론의 자유'라며 정당화해왔다. 자유를 무기 삼아 언론윤리는커녕 기본적인 상호존중조차 무시하면서, 정부에만 무한한 인내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 입법, 사법부와 함께 4대 헌법수호 기관으로 불리는 언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사로서 책임있는 태도인가? 여당은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MBC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사회의 진리를 깨닫길 바란다. 그런 뒤 소통의 장으로서의 도어스테핑을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19일 열린 촛불집회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 흔들기’라고 규정지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고 눈감은 것입니까? 촛불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과 실패,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장이었다.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가 ‘헌정질서 흔들기’라는 말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비판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책임 방기로 참사를 막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이다. 야당은 "헌법을 위배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헌정질서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야말로 헌법이 정한 책임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책임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17일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 회담 배석자는 사우디 측에서는 에너지부 장관, 국무장관, 내무부 장관, 국가방위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겸 공보부 장관대행, 투자부 장관, 경제기획부 장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 등이고 우리 측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경제수석, 홍보수석, 주사우디대사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평가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하였다.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NEOM)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세 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포집기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력을 희망했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협력, 투자협력, 방산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관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 계기에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20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어제 방한했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경제·투자 협력 강화’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설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 최근 사우디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하며 우리나라를 핵심 파트너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인 ‘네옴 시티 프로젝트’는 사막 한가운데 최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약 670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건설, 에너지, IT, 모빌리티 등 분야를 망라한 대규모 사업이다. 이처럼 건설, 철도,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우디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정상회담 후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과 따로 차담회를 가진 이유다.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맞춰 우리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는 약 100조원대에 달하는 26건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원전, 건설, 고속철, 수소, 발전,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수조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 여러 건 성사된 것이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다. 투자 양해각서가 실제 프로젝트 진행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여당은 "이번 세일즈 외교를 통해 ‘제2의 중동 특수’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세일즈 외교, 실용 외교를 지속해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무엇이 가짜뉴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장을 나오며 했던 자신의 욕설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린 것입니까?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이간질했다면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지우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짜뉴스라는 말에 항의하는 기자에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무슨 예의를 어겼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은 아예 꺼낼 수 없는 봉건 왕조입니까?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했다고 해서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세무조사해서 520억의 추징금을 물리고 기업에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야당은 "앞으로 언론이 대통령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채 눈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자유민주주의인지 답해야 한다."며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뚤어진 언론관을 언론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이 8일 만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쏘며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오늘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미·일 3자 회담에서 논의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 협박했다. 북한은 논평 발표 직후 무력 시위를 하며 한·미·일 공조 강화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세안과의 연대를 강화했고 한·미·일 3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결연하고 확고한 확장 억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외교는 북한의 핵 개발과 군비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엔 단호한 대응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엔 담대한 지원을’ 이라는 대원칙하에 무너진 외교 안보를 바로 잡고 있다. 여당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도 확고하다."며 "이제 그 누구도 북한의 ‘위험한 불장난’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피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라며 격려했다. 도대체 어떤 고생이 많았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가 된 것은 재난관리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다. 현장에서 참사를 수습하고자 했던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꼬리 자르기’ 책임 전가를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상민 장관을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경찰 특수본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정한 ‘어깨 인사’로 보여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돈독한 ‘의리’의 장막을 뚫긴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경찰청을 지휘 감독한다는 행안부 장관을 경찰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도 믿기 어렵다. 이상민 장관이 지금이라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야당은 "정권을 위해 권력은 휘두르고,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행안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더더욱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동창 장관에 대한 의리가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선해서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5일(화)(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고 하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대응 교육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참고 자료까지 활용하며 대장동 수사에 관해 가르침 받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당 대표 한 사람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상식적인 정당, 국민을 위한 공당이라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당 대표의 호위무사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민생의 길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되었고, 정진상 정무실장 역시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받았다. 대장동 관련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진술은 이 거대한 게이트의 ‘최종 보스’가 이재명 대표임을 암시하고 있다. 언제까지 범죄 카르텔을 맹목적으로 옹호할 것인가. 169석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정당인가.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적 비극까지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민 서명운동을 받는 여론 선동을 이어가는 중이다.여기에 더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고 친 민주당 매체에서 실제로 명단 공개가 이뤄져 유족들의 분노와 눈물을 불러왔다. 당 대변인과 협업을 일삼던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만행을 저지른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번 참사를 이용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불법리스크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진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오후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P)’ 개관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았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3년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위성, 소형발사체, 우주체험 등 5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컨텍 ASP 개관은 이 가운데 ‘지상국 서비스’와 ‘위성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일궈낸 민간 투자 유치의 핵심 성공 사례다. 오영훈 지사는 2023년 1단계 사업(안테나 5기) 당시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날 안테나 12기가 장관을 이루는 현장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성희 컨텍그룹 회장, 서동춘 컨텍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그간의 조성 경과와 향후 비전을 청취하고,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도-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 기업 컨택이 제주에서 성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내 꿈 찾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이며, 4~12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중학생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5~7시)에 진행되며, 고등학생 상담은 5월 셋째 주와 8월 넷째 주를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초·중학생 상담은 진로적성검사와 학습전략검사(MLST)를 활용한 진로·학습 진단을 비롯해 진로전환기(초6, 중3) 맞춤 상담,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상담은 5월에는 정기시험 이후 학업 점검 및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선택과 학과별 권장 과목 중심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상담을 희망하는 전달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계획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1일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전술분야에 출전한 나주구조대가 뛰어난 팀워크와 숙련된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주구조대 소속 임명규 대원 등 5명(안정섭, 김윤혁, 김남우, 강수빈 대원)이 한 팀으로 참가해 응용구조전술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원들은 비번일에도 반복 연습을 이어가며 동작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용구조전술 경연은 구조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단위 전술 수행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으로 정확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물론 팀원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나주구조대는 지속적인 숙달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대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 날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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