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홍성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신 구조구급팀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2024년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한다.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울주군 웅촌면 소재 울주종합폐차장에서 ‘교통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체계를 확립하고 신규로 도입된 장비를 활용해 구조대원의 인명구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직할구조대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 구조원리 이론교육 ▲사고차량 안전화 기법 ▲중량물 유압장비세트 등을 활용한 차량개방 실습 및 인명구조 ▲현장활동 시 개인 및 팀 단위 행동절차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특수대응단 관계자는 “울산은 산업도시로 물류차량의 이동이 빈번하여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다양한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실전과 유사한 훈련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시민과 대원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17일 온산파출소와 온양파출소에서 ‘찾아가는 위원회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홍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 파출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 학교폭력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자치경찰 주요 사업들에 대한 무거지구대 시책 설명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온산파출소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온양파출소에서는 원룸, 유흥업소 등 범죄취약지 치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홍 위원장은 “앞으로도 치안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간담회를 이어가겠다”라며 “울산형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세종소방서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유통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화기를 불법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로, 세종소방서 관내 단속 대상 업체는 도매업체 1곳, 대형판매시설 3곳 등 4곳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과 사용이 가능하다 미인증 소화기를 판매·유통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소화약제가 사용돼 화재 진압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시중에서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하거나 ‘소화장치’, ‘소화액’ 등으로 명칭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실국원장회의 소집에 이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6일 열린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도에서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다음날 0시 30분경 긴급 실국원장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준해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집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처리된 다음에 즉각적으로 헌법과 법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누리망에 정치적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문제 삼은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저는 도지사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라며 “당적을 가진 당원이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 ‘2024년 사단법인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성과공유회 및 송년회’를 찾아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 여러분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대전의 경제 일선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한국태평양학회와 함께 12월 1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2차 태평양도서국 민관협력포럼'을 개최했다. 2023년 출범 이후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태평양도서국 민관협력포럼은 “태평양 지역 내 전략 경쟁과 한-태도국 협력 방향”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학계 전문가‧일반 참가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작년 사상 최초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태전략) 하에서 한-태도국 관계가 확대‧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금번 포럼을 통해 태평양 지역 내 미중 전략 경쟁 속 한-태도국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영사를 한 권문상 한국태평양학회 회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으로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작년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금일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태평양 역내 전략 경쟁 하 우리 다자외교 지평 확대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1세션은 “미-중-글로벌사우스 관계와 한-태도국”을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은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 기관장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14일)에 따른 공동 입장을 밝히며, 탄핵 정국에서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한 방향과 의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장흥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전통시장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의 주체를 시장 상인과 관계자들에게 맡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겠다고 전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자율소방대 주기적 안전 교육 실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성,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소방서는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장흥군민이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안전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흥소방서장 최동수는 “전통시장의 안전은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협력이 핵심이다. 이번 자율안전관리체계 보완을 통해 장흥 전통시장이 안전하고 친근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장흥소방서는 최근 급증하는 펜션, 캠핑장 등 휴양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안전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재 예방, 시설 점검, 소방 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하여, 휴양시설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장흥소방서는 관내 펜션 및 캠핑장 등 주요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으로는 소화기, 화재경보기, 비상 탈출로 등이 포함되며 부족한 시설은 즉시 보강할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흥소방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휴양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장흥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장흥소방서 서장 최동수는 “지속적인 소방안전 점검과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양시설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및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과 박장호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씰 50시트와 그린 씰 20개를 증정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결핵은 여전히 퇴치 노력이 필요한 위험한 감염병이다”라며 “그럼에도 결핵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점차 옅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 관리는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수인 만큼 경기도의회도 결핵 예방과 퇴치에 힘을 모아나가겠다”라며 “오늘 전달된 특별성금이 결핵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사업, 대국민 홍보, 결핵환자 지원 등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개인 45명 및 단체 3팀을 대상으로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표창장은 각각 ▲시청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참샘초등학교 김인태 선생님 ▲한결초등학교 이소희 선생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상진 결산검사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정화 입법고문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노해진 시민참여특별점검반원 ▲금남면 김애란 의회발전유공 시민에게 수여됐다. 감사패는 조치원읍(윤정애, 최교순), 금남면(양현오), 부강면(김시현), 대평동(유광석), 연기면(김자문), 연동면(심언월), 연서면(손승재), 해밀동(여은정), 전의면(염영임), 전동면(박병환), 소정면(이규성), 장군면(서경희), 한솔동(김의규), 도담동(이윤복, 황윤희, 한완석), 어진동(송희영), 아름동자율방재단, 종촌동(한창수), 고운동(한승훈, 천성권), 보람동(정미희), 소담동(이미자, 송상훈), 집현동(이규언), 반곡동(권주명), 나성초등학교 학생동아리 [녹색단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산소방서는 지난 18일 서요양병원(상방동 소재)에서 실시한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소방본부가 주관하는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는 경북 21개서가 참가하여 대상별 경연일에 맞춰 화재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경산소방서는 김천소방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대회에 출전한 서요양병원 자위소방대는 ▲화재 발생 전파 및 신고 ▲대피 유도 ▲초기 화재진압 ▲환자 응급처치 ▲소방대 화재 진압 협조 등 관계인 중심의 화재진압부터 인명구조, 응급처치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평가에 임했다. 특히 고령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려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확한 환자 대피 등을 중점적으로 구조ㆍ응급조치 등 일련의 과정을 실전과 같이 진행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박기형 서장은 “화재 발생 시 관계인 등의 초기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서요양병원은 개인, 단체 경북도지사상과 2024년 관계인 소방훈련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16일 종사자와 함께하는 중대재해 예방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울진해양경찰서장, 과장 등 간부와 파출소장 및 함정장 등 현장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울진해양경찰서의 중대재해(아차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의무이행사항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토론 및 피드백 순으로 실시되었다. 올 한해, 울진해경은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의무이행사항인 반기별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 종사자와 함께하는 예방 간담회를 반기별로 실시했으며, 유해‧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하여 2024년 1년간 총 126개소의 위험요인을 개선했다. 또한 조직 혁신방안 공유와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MZ세대 주축 ‘ 혁신파이어니어’ 주도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고예방 숏폼 제작, 재난심리회복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경찰관 심리치료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안전은 우리 해양경찰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종사자인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정책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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