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산중부소방서는 12월 16일 오전 11시 울산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을 지원하기 위해 황방산 등산로에 119산악구급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급함 설치는 최근 3년간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황방산 맨발등산로의 안시례 방향 어울림터와 장현 방향 해맞이터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다. 119산악구급함은 산악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압박붕대, 멸균거즈, 소독약 등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119로 전화해 비밀번호를 안내받아서 이용하면 된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등산 중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한 경우 119로 신고한 후 안내받은 비밀번호로 119산악구급함을 이용하시고, 철저한 산행 준비로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특수대응단 대강당에서 특수재난훈련센터 강의시연·발표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부터 특수재난훈련센터에서 운영할 교육훈련 과정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교관 인력 자원(풀)의 강의기법 등 교수능력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화재, 특수재난, 구조, 소방차량 및 기타 분야 교관 인력 자원(풀) 54명이 참여해 강의를 시연하고 실습·훈련 기법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과 국가산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재난대응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특수재난훈련센터는 내년 3월부터 소방공무원과 자체소방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19개 과정, 70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은 “내년부터는 훈련시설에서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울산시의 재난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했다.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계엄상황에서의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범언론 11개 단체가 주최한 ‘언론자유 말살 윤석열 탄핵 촉구 범언론인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가 오후 2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이었다. - 지난 12월3일 계엄 당시 도청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인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도청 외부에서) TV뉴스 속보로 접했다.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도청을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해왔다. 행안부에서 사람들을 출입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국 과학수사관 28명은 과학수사관 활동 수필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에만 나오지만’ (부제: 죽음의 현장에서 과학수사관들이 전하는 삶의 메시지) 책자를 발간(12월 16일부터)하고, 12월 19일 (16시 30분∼18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경찰청에서 실시한 과학수사 활동 수기 공모전에 접수된 120여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28작품의 저자가 공동으로 발간한 것이다. 과학수사 분야에 종사하는 검시조사관‧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지문감정관‧법곤충연구사 등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수십 년간 자신의 분야에서 맡은 사건을 처리하며 현장에서 느낀 삶의 애환과 진솔한 단상을 담았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실만을 추구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증거를 찾아가기 위한 직업적 사명감,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평소 시신을 많이 접하는 ‘검시조사관’도 매번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슬픔과 처절함을 느끼는 한 인간일 뿐이다. 특히 어린아이를 검시하며 핀셋으로 눈꺼풀을 조사할 땐 잠든 듯 누워있는 아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양시장 정인화입니다. 오늘 국회가 우리 나라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12․3 비상계엄령이 선포된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정혼란과 국가 기능 공백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수습되고 국정과 경제가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악스러운 사태였습니다. 그럼에도 12월 7일과 12일에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는 사죄와 자진사퇴 표명은 고사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으로 일관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엄혹했던 독재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항쟁을 통해 자랑스러운 민주국가를 건설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12․3 비상계엄으로 위협받을 때, 국민들은 또다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장갑차와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았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주시민과 함께 촛불을 든 우범기 전주시장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면서 치켜세웠다. 또 촛불을 들었던 전주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을 염원하는 시민이 모인 전주풍패지관 인근 촛불 행사장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지켜본 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우 시장은 “탄핵을 염원하는 촛불 행사장에 많은 청소년과 시민이 운집한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더 열심히 전주발전을 위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국회도 국민의 목소리와 양심을 외면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전 공무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무거운 목소리를 촛불 행사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맡은 책임을 소홀함이 없이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실국은 수립된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특히 사회적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종시민들께 보내 드리는 담화문 전문]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내린 결정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하는 동안 다소간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도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뒤로하고 단합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시 공직자들도 이 점을 깊이 되새기고, 공백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안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우리시 직원 모두와 함께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요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4.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성명서 전문]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목소리가 만든 승리이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시대정신이 이뤄낸 역사적 승리다. 지난 2년 반의 윤석열 정부는 한 마디로 광기의 시간이었다. 국방, 안보, 경제, 정치, 민생 등 국정 전반에서 과정은 독선적이고, 결과는 참담한 실패만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었다. 급기야 지난 12월 3일 자행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헌정질서 파괴를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김건희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드러난 수많은 비위행위를 덮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바로잡으려는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죽이겠다는 몰상식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 했다. 그야말로 정신 나간 내란수괴 그 자체였다. 윤석열은 45년 전 12월,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반란 시대의 재림을 꿈꿨을지 모른다. 그러나 45년 후인 12월 오늘, 국민은 잘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 탄핵 가결 관련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 성명문 전문]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국가적 대내외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혼란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정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로 인해 국민적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더할 수 없이 중대한 상황 속에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는 2년 전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그동안 열정과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최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견제와 감시로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다양한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런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대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안전과 민생, 생활정치를 위해 의원 본연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 대통령 탄핵 가결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 성명문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입니다. 14일 17시경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는 이 엄중한 시기에 대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시민들께서 느끼실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4천여 명의 대전시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어려움이 지역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비리 행위 엄단 등을 통해 조직 내부 혼란을 방지하고 복무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국가산단 등 일류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탄핵 가결 관련 울산시 동구청장 입장문 전문] 역시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은 이번 결과에 진심으로 안도합니다. 탄핵 가결은 국민의 승리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 것입니다. 부정·부당하고 위법적인 것을 바로 잡아, 국민에게 새로운 신뢰를 줄 수 있게 나라의 위상을 바로 세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치적 사건으로 일상이 아직도 불안하고 혼란합니다. 이런 시기에 주민의 삶이 불안할 수 있으므로, 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이 아프고 어려운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보살피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2024. 12. 14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의 승리”라며 “광주시민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은 용감했고, 창의적이었으며, 성숙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이 5‧18정신을 잇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켰다. 1980년 5월 광주가 흘린 피와 2016년 평화로운 촛불시위 덕분에 2024년 대한민국은 알록달록 응원봉을 들고 흥겹게 싸울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과거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광주구청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시민이 탄핵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겁박했지만, 국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들고 일어나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광주시민들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과 신속한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더욱 굳건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아 갈 것입니다. 일상의 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얼어붙은 민생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힘을 쏟겠습니다. 예정된 각종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송년회와 신년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시고, 즐겁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환영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12·3 계엄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평화적 연대를 기반으로 무력을 압도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5·18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거리로 나서 촛불을 밝힌 도민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힌 민주주의의 큰 횃불, 그 자체였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주신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훼손한 불법 계엄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더 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탄핵심판 등 남은 절차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으며 전라남도의회 또한 국정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성명서 전문]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8년만에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든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반국가 불법 세력 국민의힘을 처단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외침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국민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며, 국격을 떨어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의 완전한 처벌을 위해서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한 명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단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의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것이며, 국민의힘은 내란의 부역자로서 정당이 해산될 것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 직을 잃고 내란 부역자의 처벌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가담세력이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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