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성명서 전문] 우리는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위대한 우리 국민,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승리입니다.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 한겨울 추위에도 뜻을 함께해준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놀란 가슴으로 국회 앞으로 달려가 주신 분들, 그리고 엄동설한 추위 속에서도 응원봉을 들고 탄핵을 목 터지게 외치셨던 분들, 각 지역에서 탄핵 피켓을 들고 한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던 분들, 그 모든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또한번 자유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란 수괴 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관영 도지사 메시지 전문]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준 순간입니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으로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했지만, 국민과 국회는 계엄 해제, 탄핵 가결로 민주헌정의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 바로 우리 국민이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과 국회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탄핵 가결 후 우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과거를 청산하고, 과도기 국면에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며,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지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격동하는 정국 속에서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동학혁명의 DNA가 새겨진 민주주의의 심장, 전북의 자부심을 새기며 민주주의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12월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5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확대의장단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비상대응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14일 의회에 등원하여 국회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소집키로 결정했다. 또한 전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비상상황에 따른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주문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의장은 전 의원과 직원들의 위기대응체계 유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공직자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취약계층 격려와 각종 안전점검 등을 통해 민생 현안을 직접 들여다보고, 각 상임위별 비회기 중이지만 민생 현지활동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민생현안 챙기기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많은 도민들이 혼란을 겪으실 줄로 안다.”며, “경상남도의회는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민생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겨울철을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응급환자 이송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구급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구급차와 장비 점검 및 보강 ▴의료기관 핫라인 연락 체계 점검 ▴응급환자 긴급 이송 체계 확립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활용 이송 병원 선정 운영 확대 등이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겨울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구급대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감염 확산 관리도 철저히 진행한다. 또한, 급격히 저하되는 기온에 대비해 구급 차량의 난방기 점검, 액체 의약품 동결 방지, 환자용 담요 확보 등을 통해 출동 차량과 장비의 사전 점검을 완료하며, 현장 활동 장비의 100% 가동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특수진료가 필요시 인근 시도와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 광역상황실과 협조해 전문 병원 등 신속한 병원 선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랭질환 의심 환자 신고 시 응급의료 상담을 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15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총 32건으로 사상자는 없지만 재산피해는 6천3백여만 원으로 나타났고, 2024년에도 11월 기준 8건의 화재가 발생해 4백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12월 10일 서구 둔산동의 한 빌라에서 집 안에 있던 고양이가 주방에 설치된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키면서 위에 종이쇼핑백과 도마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또 8월에는 동구 가양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거주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반려동물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자레인지와 하이라이트 전용 덮개 사용하기 ▲전선 보호커버와 콘센트 덮개 사용하기 ▲향초와 양초 사용을 지양하기 ▲가정 내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2024년 어린이 교통안전 골든벨 왕중왕전’이 펼쳐진 한밭대 종합체육관을 찾아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교통 일류도시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이동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관한 어린이 교통안전 골든벨 왕중왕전은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조원휘 의장은 “트램 등 이동 교통수단이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번 행사가 어느 때보다 뜻깊다”며 행사 개최를 성원하고 어린이와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대구시의회는 12월 13일 14:00 시의회 접견실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에 온정을 나누고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명수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과 한명아 봉사회 대구시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만규 의장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를 드린다”며, “정성으로 마련한 특별성금이 힘든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운 겨울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시민이 없는지 더욱 살뜰히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함정사업분야에 대한 국민참여 및 소통을 위해 개최한'제5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13일 해양경찰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해양경찰 주요 임무인 해양환경 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제정에 대한 현장 임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차세대 중형 방제정 개념설계’를 주제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8개 대학 10개 팀이 참여했다. 본 행사를 공동 주관한 대한조선학회가 산·학·연 조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출품작의 완성도, 타당성, 참신성 등을 중점으로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기존 제약과 형식에서 벗어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수상작 6개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인하공업전문대학(조선기계공학과), 우수상 국립부경대학교(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장려상 국립목포해양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 인하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 해군사관학교(조선공학과), 동명대학교(군사학과)가 각각 수상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경찰 해양환경 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단양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치안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 현장 치안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치안 현장 활동은 민․관․경 합동 순찰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단양경찰서 중앙지구대, 단양군 자율방범연합대원, 단양 시민경찰 등 60여 명이 함께 했으며, 합동 순찰은 ‘단양중앙지구대→단양중학교→단양 구경시장’ 순으로 진행됐고 학교 주변 로고젝터와 방범 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이광숙 위원장은 평소 범죄예방 활동, 순찰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력해 오고 있는 단양군자율방범연합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단양경찰서 중앙지구대원들의 치안 활동을 격려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지역 현장 활동을 전개하고 범죄예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대구시의회는 12월 13일 14:00 시의회 접견실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에 온정을 나누고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명수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과 한명아 봉사회 대구시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만규 의장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를 드린다”며, “정성으로 마련한 특별성금이 힘든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운 겨울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시민이 없는지 더욱 살뜰히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수상레저기구 사고 위험성이 급증하는 시기 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내 수상레저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동절기 수상레저 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상레저사업장 시설·기구·장비 관리 실태 점검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선착장, 슬립웨이 등) 현장점검 △개인 레저기구 소유자 및 활동자 대상 안전정보 제공 등을 실시했다. 또한, 울진해경서는 현재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개인 활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레저기구 사고도 증가됨에 따라 관내 소형 수상레저기구 이용 레저활동을 고위험 수상레저활동으로 분류, 집중관리를 통해 실질·실효적 대비·대응책을 구축 추진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동절기 해양사고 위험성이 급증하는 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13일 대전동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대전광역시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우수 소방안전강사를 발굴·육성하여 시민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19시민체험센터 및 5개 소방서 소속 소방안전교육 강사 6명이 초등 ･청소년 대상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하는 강의 상황을 가정해 응급처치 사고를 주제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최우수상은 ‘머리에 번개가 치면? S.S.S!’주제로 발표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석원 소방위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2025년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 대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안전교육은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 그 효과가 커진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교육 역량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안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1회 대전사회복지관협회 워크숍 및 사업발표회’에 참석해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사회복지 유공 표창 수상자를 축하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로 희망을 전하는 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자연보호청도군협의회(회장 박문규)는 13일 산불예방을 통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연보호청도군협의회는 (사)자연보호중앙연맹경상북도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로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자연보호 활동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 오늘 캠페인에 참석한 박문규 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은 겨울철 산불위험이 큰 상황에서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불 예방 홍보지 배부 및 현수막을 게첨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신 박문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오늘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에 군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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