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2일 서울에서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무역·투자 활성화,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 계기에 양국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은 산업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양측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경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양측은 각국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교환하는 가운데,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2025년은 한중 FTA 발효 10주년으로서 양국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의 중요한 기점인 만큼, 양국이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을 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수협은행, 더블유(W)재단과 함께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전달식을 12일 해양경찰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3년 9월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재체결을 통해 세 기관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해양생태계 복원 등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2023년까지 기금 6,000만 원을 전달하여 선박공기투입구 봉쇄 자재, 해양쓰레기 수거 마대 제작 등 실효성 있는 기금 사용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전달식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신학기 수협은행장, 더블유(W)재단 이욱 이사장이 해양경찰청에 모여 수협은행과 더블유(W)재단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해양경찰청에 전달했다. 수협은행과 더블유(W)재단은 “해양환경 보호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 보호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지난 11일 길 잃음 산악사고 대비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조견과 119항공대의 합동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산악사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온 저하 등으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를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구조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소방헬기와 119구조견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구조대상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민감한 후각과 50배 이상의 청각 능력을 갖추고 있어 실종자 탐색과 시신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산악·실종사고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훈련은 지상에서의 구조견 수색과 소방헬기를 활용한 항공수색을 동시에 진행해 입체적인 수색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119구조견이 헬기에 탑승하여 신속히 수색 지역으로 이동하고 공중에서 직접 하강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인양기(호이스트) 활용 훈련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실전 대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12일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안전체험시설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체험시설은 5세부터 10세까지의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국비와 도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이 투입됐다. 체험장은 교육센터 1층에 위치하며, 총 217㎡ 규모로, 주요 공간은 체험장(121㎡)과 오리엔테이션 공간(96㎡)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시설은 어린이들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KC 인증 제품 전시 △전기 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 교육 △물놀이 안전 교육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재미있는 OX 퀴즈 △안전 네 컷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교육적 효과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며, 어린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올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험은 경상남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연구회’는 12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존의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예방과 웰빙 증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을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전시가 시민들의 병력, 검사 결과, 투약 정보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환경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체계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정기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건강 관리 수준을 높이고 스마트 건강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인 조원휘 의장(국민의힘, 유성3)과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 등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산 남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와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가치해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회적경제 체험 교실은 남구 봉월로에 위치한 사회적경제판로지원센터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20회, 진행됐으며, 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직접 제작해 보는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체험 교육을 수료했다. 하반기 주민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 9개소와 예비 사회적기업 6개소 대표 15명이 직접 강사로 나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경제 관심도 제고와 주민 인식 확산, 기업의 홍보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체험 교실에 참여한 한 주민은 “기업 대표가 직접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서 사회적기업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지역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남부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대장 정우영)와 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백승남)는 12일 남구청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후원금 200만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후원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남성의용소방대 정우영 대장과 여성의용소방대 백승남 대장은 “남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매년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남부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12일 시흥시 정왕시장을 찾아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상권 회복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장의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정국 혼란 속 민생 경제의 위기도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민생과 직접 맞닿은 도의회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에서 추진됐다. 김 의장은 이날 정왕시장에서 김종배(더민주·시흥4) 도의원,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이광재 상인회장, 우영우 부회장, 신영진 감사, 김수창 조합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한서 사업본부장, 경기도·시흥시 관계자 등과 가진 현장 정담회를 통해 시장 운영의 어려움부터 소비 심리 위축의 문제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했다. 정왕시장은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 중인 민생 회복 프로젝트 ‘통큰 세일’ 행사가 진행된 곳으로서 김 의장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인근 시장과 연계한 상권진흥구역 설정 ▲노후 관로 및 바닥 시설개선 ▲주차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 및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2월 12일 오후 2시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2024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공유대회’에 참석해 그동안 대원들의 노고를 위로·격려했다. 이날 성과공유대회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도의원을 비롯해 시·군 복지기동대원, 유관기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성과활동 영상 상영, 강진군합창단의 축하공연, 우수성과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2019년부터 시작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배려와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의 생활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면서 “사소한 불편까지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여러분이 있어 전남의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취약계층이 희망을 찾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온정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겨울에 복지기동대 대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며 “전라남도의회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2일‘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의정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의정지원 3개 팀과 정보화팀을 신설하고, 유사한 기구(팀) 통폐합과 함께 행정 기능 변화를 반영해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신설된 의정지원1·2·3팀을 사무처 정책담당관실 내에 배치해 정책지원관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년) 이후 도입된 제도로 현재 30명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화팀을 신설했다. 이 플랫폼은 자치입법 과정을 전산화해 원스톱 의안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종이 없는 의회를 실현해 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아울러, 유사한 기능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추진 정담회’를 열고 시흥시 관계자들과 행사 유치 전략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 의장과 시흥시청 소속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예술진흥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이 인디음악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문화행사가 될 것”이라며 “시흥시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꼭 유치해 시흥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될 시,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과 배곧생명공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흥시가 음악과 예술로 연결되는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흥시 4선 도의원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10월 중 이틀간 열리는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파주소방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관내 폐차장에서 겨울철 교통사고 대비 특별교육 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기간 교통사고 구조출동 현황은 2021년 333건, 2022년 464건, 2023년 443건으로 발생했다. 파주시는 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위치하며, 겨울철 폭설·빙판길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이번 훈련을 추진한다. 파주소방서 구조대·펌프구조대원, 서울문산고속도로(주) 직원 등 70여 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주요 훈련 내용은 ▲초기 사고대응 차량 인명구조 및 안전통제 ▲전도된 차량 내부 인명구조 절차 훈련 ▲서울문산고속도로(주)와 초기 사고발생 시 합동 인명구조 훈련 실시 ▲구조장비(유압, 에어백 등) 작업 시 주의사항 및 상황별 대처 훈련 ▲교통사고 인명구조에 준하는 실습 훈련 등으로 진행한다. 이중경 구조팀장은 “겨울철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한 블랙아이스 형성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라며, “파주시 지역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2일 386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행정 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4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총 4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58건, 건의안 18건, 결의안 4건, 2024년 추경 예산안, 2025년 예산안 등 총 1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5년 도 예산안은 목포대와 순천대글로컬대학지원 등 예산 183억 6,776만 3천 원을 증액한 12조 5,436억 원, 도 교육청은 온종일케어센터구축 등 99억 6,756만 원을 증액하는 등 4조 4,885억 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남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에 따른 비판 의견으로 박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성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 즉시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임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건의안’, 한숙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기여도 점수제 도입 촉구건의안’ 등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국회‧관계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5분 자유발언으로는 박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12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영상·퍼포먼스 분야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오늘,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이번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도 소방본부는 소속 소방공무원(소방령 임원균, 소방경 양문식, 소방장 김정준, 이태경, 소방교 인용성)이 직접 출연해 제작한 작품 ‘청렴도시’를 출품, 우수상을 받았다. 영화 ‘범죄도시’를 패러디(Parody)한 청렴도시는 △갑질 △초과근무 부정 수령 △음주운전 등 3가지 유형의 청렴·중점 비위 근절을 주제로 각색해 재치 있게 묘사했다. 청렴도시를 기획·제작한 이태경 소방장은 “우수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라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개발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께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만들어 나갈 것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