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한-호주 양국은 12월 12일 오전 외교부에서 ‘한‧호주 인도-태평양 대화(이하 ‘인태대화’)’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정의혜 외교부 인도-태평양 특별대표가, 호주측은 피터 사프착(Peter Sawczak) 외교통상부 지전략파트너십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한‧호주 인태대화를 통해 양국은 인태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공통 관심사에 있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인태 지역의 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12월 12일에는 한국, 일본, 호주간 제2차 인태대화도 개최됐다. 한‧일‧호 인태대화에는 우리측 최순희 외교정책기획국 심의관, 일본측 야마모토 몬도 정책기획·인도-태평양·국제안보 담당 대사, 그리고 호주측 사프착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인태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특히 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 내에서 ▲해양안보 ▲개발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간부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강사로는 마음채심리상담센터장이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홍미선 강사가 초청됐다. 홍 강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배경을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의 심각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 방안도 강의에서 다루어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문승우 의장은 교육에 앞서 “익숙함 속에서 방심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고 안전한 성평등 문화가 도의회를 넘어 가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겨울철을 맞아 해양수상레저 활동자와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총 1,027대로, 수상레저사고는 최근 3년간 총 38건 발생했으며, 그 중 6건이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겨울철에는 높은 파고와 강풍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수온은 낮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모터보트 연락두절 및 낚시어선과의 충돌 등 수상레저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은 출·입항 신고의무가 없어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개인 레저활동자가 자율적으로 인근 파출소에 입·출항 등 레저활동을 신고하면 각 파출소에서 입항 여부 등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기상특보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독려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안전표시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12일 겨울철 주택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남양주시에서 최근 3년간(‘22년~‘24년 11월 말 기준) 발생한 화재는 총 1,128건이며, 이 중 전기화재는 319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여 부주의로 인한 화재 47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와 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강조하며, 주로 전선 과열, 전기 제품의 노후화, 콘센트 과부화 등이 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낡은 배선과 피복 손상 여부 수시 점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콘센트와 가전제품 내부 먼지 등 주기적으로 청소 ▲난방기 등 계절용 전기기기 제조사 권장 수칙 준수 ▲ 누전차단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조창근 서장은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며 “겨울철 전기 제품의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2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도의원 6명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원 연구회의 정책 연구에 대한 심사와 연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담당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시성 의장을 비롯해 심의위원과 사무처장, 입법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식 이후에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 개요와 향후 운영 방향, 연구회 현황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김시성 의장은 “의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심의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이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주관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명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펼쳐 지방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섰고, 특히, 경북도의회 등록연구단체인 ‘경상북도 경계지역발전 연구회’ 대표직을 역임하면서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간 상생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12일 대전서부소방서 대강당에서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활동 법적 분쟁 대응 방안 특별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대전지방변호사협회 외부강사를 초빙해 현장 상황별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활동 중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활동 시 마주할 수 있는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적절히 대처하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국악 영재 이로하 학생을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12일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로하 학생은 만 5세에 전국시조 경창대회에서 전통 내포제 시조창 ‘사자강’을 완창하며 수상하는 등 국악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2023년 제18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영제･완제･경제･석암제 부문 명창부 대상, 2024년 제55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전국시조 경창대회 명인 명창부 1등 등 다수의 상을 휩쓸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로하 학생은 2026년 12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나라 국악계의 꿈나무 이로하 학생을 우리 의회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문화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10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공정한 오늘,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문학 △영상·퍼포먼스 △디자인 △표어·슬로건 △백일장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수상작 ‘청렴의 길’은 한문철TV를 패러디한 연출로 재미의 요소를 더하고 직장 내 청렴하지 못한 상황을 에피소드로 풀어내며 공정, 상호존중, 책임의 가치를 인식시켜준다. 수상작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담당 주무관이 기획·극본·작사를 직접 주관하여 참신함을 더했고 의장과 3명의 도의원,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출연해 청렴의 메시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전문 배우를 전혀 기용하지 않고 내부 구성원으로 제작된 이번 작품은 사무처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진정성으로 청렴의 의미를 한층 부각했다. 특히 촬영 과정에서도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감을 얻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히 작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의원을 포함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11일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및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재난심리회복지원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울진해양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울진해경 직원재난 사고 발생 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해상 사고로 인한 구조 활동 중 또는 해상 변사 사건 등 충격적인 현장을 자주 겪게 되는 현장 상황 대응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심리적 외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진해경은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내 가까운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게 됐으며,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받아 PTSD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상황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정신건강 관리와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가까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적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지난 9일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써 산업시설 및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안전권 확보와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119 신고 요령법 ▲소화기·완강기 사용법 소방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외국인용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물품 보급 등이다. 소방서는 특히 외국인들이 평소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소화기ㆍ완강기 사용법, 119신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 맞춘 소방안전 체계를 마련해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진주시는 12일 2층 시민홀에서 산불방지인력과 읍면동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추기 및 2025년 춘기 산불예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본격적인 산불조심기간(2024.11.1. 부터 2025.5.15.)을 맞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 시작을 알리고, 산불진화반장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대원들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는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산림과와 26개 읍·면·농촌동에 산불방지인력 175명을 배치하여 책임 구역별로 산불예방과 홍보·계도활동을 시행하고,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진화장비와 산불진화차량을 관리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산불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산불진화대원 등을 격려하며, “산불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월아산, 광제산 등 산불감시초소 18개소에 감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5인 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기준 및 판매처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적용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다양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구입처는 차량 소모품과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자동차 용품점, 대형마트의 안전용품 코너, 전문 소방기구를 판매하는 소방공사업체 등이다. 온라인 채널은 전문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소방관련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단,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 받아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영동소방서는 영동군 양강면에 위치한 충북 유형문화재 자풍서당에 충북 최초로 맞춤형 화재진압 설비인 소화전을 설치해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 했다고 12일 밝혔다.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소화전 설치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의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영동소방서 자체 보유한 소화전을 활용하여 제작했다. 자풍서당은 영동군 대표적인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으로써 730여 미터에 이르는 매우 협소한 진입 도로와, 최대 40。가 넘는 급경사로 인해 겨울철 눈이 쌓이게 되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자체 예산 300여 만원을 들여 자풍서당 진입로 초입에 소방용수 공급 장치를 설치하고, 300미터의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소화전을 활용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차량 자체 수압으로 소방용수를 공급하여 가압 펌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소화전에 관창과 소방호스를 보관하여 화재 진압대원이 체력 고갈 없이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한 산림 지역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도의원 12명에게 상패를 전수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광역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은 서동욱(순천4), 송형곤(고흥1), 김성일(해남1), 이동현(보성2), 최병용(여수5), 신의준(완도2), 전경선(목포5), 최무경(여수4), 신민호(순천6), 조옥현(목포2), 정철(장성1) 의원이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원님들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금은 어려운 시국인 만큼 도민의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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