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실시

사천시청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경상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중개행위 및 전세사기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방태섭 민원지적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다회용기 세척장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재결한 바에 따른 조치이다. 이 건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인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고용한 시설장 K씨를 내세워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현재 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한 상태이며, 반환명령 미 이행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후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법인((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도 책임을 물어 운영법인의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설장 K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 처분함을 확인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인력 파견 형태의 용역사업

박강수 마포구청장, 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23일 16시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마포구 동 상생위원회는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로 해결하고 합의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총 140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왔다. 동 상생위원회는 각동 동장을 중심으로 직능단체장,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 15명 이내 위원들이 활동한다. 이번 동 상생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16개동 총 137명이 위촉됐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위촉된 상생위원회 위원들께서 우리 동네, 이웃의 난제 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 상생위원회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행복지수 1위 마포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소방서, ‘설 명절 대비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강진소방서는 강진군 내 유관기관과 함께 설 명절 대비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진소방서장을 비롯해 강진군청, 강진군 보건소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설 명절 기간 동안의 화재 예방 대책, 긴급 구조 및 구급 활동 강화 방안,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이 다뤄졌다. 강진소방서장은 "설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며 "유관기관 간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강진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에는 강진군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전기 설비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안전 의식을 높였다. 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강진군의 재난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군민의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 18톤, 생땅콩 13, 녹두 2) 33여 톤(국내시가 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3주간)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

행복청, K-도시 필리핀 진출에 앞장선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행복청이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도시개발 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다. 23일 행복청은 필리핀 진출을 위한 팀코리아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해 9월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이하 BCDA)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시개발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BCDA는 ‘제2의 마닐라’ 뉴클락시티 등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고 있어 행복청이 팀코리아를 통해 BCDA와 기업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이날 필리핀 팀코리아 출범식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22개 기관·기업이 참석해 팀코리아 운영협약을 체결했으며, BCDA 조슈아 빙캉 청장은 영상으로 출범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필리핀 팀코리아는 앞으로 정보 공유, 사업전략 자문, 인적교류 등 다양한 수주 지원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행복청과 BCDA는 팀코리아와 필리핀 현지 기업 간의 교류·협력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복청 김형렬 청장은 “행복청이 가진 행복도시 건설 경험과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