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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우성면 어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및 등기촉탁 완료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공주시는 2023년 1월부터 추진한 우성면 어천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등기 촉탁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조사하고 측량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완료된 어천1지구는 우성면 어천리 325-2번지 일원으로, 800필지, 68만 9359.2㎡에 대한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 공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잡고 새로 작성된 지적 공부로 대민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시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추후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김만수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적 경계를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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